미국 의회의 보험료 지원 연장 실패로 22만 5천 명 직격탄
콜로라도 주민 22만 5천 명이 내년부터 건강보험료를 지금보다 2배 더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미국 의회가 보험료 지원 제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콜로라도 보험국은 27일 “개인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보험료가 평균 101% 오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쉽게 말해 지금 월 500달러를 내던 사람은 내년부터 1,000달러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보험국은 보험료가 너무 비싸져서 약 7만 5천 명이 아예 건강보험 가입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2021년부터 시행된 ‘강화된 세액공제’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 이 지원금을 줘왔는데, 올해 12월 31일에 끝난다. 의회 공화당이 이를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콜로라도 주민 22만 5천 명이 더 이상 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심각하다. 예를 들어 연봉 12만 8천 달러 정도 되는 4인 가족의 경우, 덴버에 살면 연간 1만 4천 달러를 더 내야 한다. 시골 지역에 산다면 상황은 더 나빠져서 연간 1만 6천 달러에서 2만 1천 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는 차 한 대 값이나 대학 등록금 1년 치에 맞먹는 금액이다.
마이클 콘웨이 보험 담당관은 “가족들이 건강을 선택할지, 다른 생활비를 선택할지 불가능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연방 정부 때문에 콜로라도 주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보험료를 떠안게 됐다”고 비판했다.
다행히 콜로라도 주 의회는 올여름 주민들을 돕기 위한 법안(HB25B-1006)을 통과시켰다. 이 법 덕분에 주민들은 총 2억 2천만 달러를 절약하게 됐고, 보험료 인상률도 당초 예상했던 174%에서 101%로 낮아졌다. 또한 2만 8천 명이 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주 정부의 노력에도 한계가 있다. 만약 연방 의회가 지원을 연장했다면 보험료는 16%만 올랐을 것이고, 일부는 보험료가 전혀 오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 결국 주민들의 부담을 80% 이상 줄일 수 있는 열쇠는 연방 의회가 쥐고 있는 셈이다.
새로운 보험료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보험 가입 신청은 11월 1일부터 시작되며, Connect for Health Colorado(콜로라도 건강보험 거래소)가 이번 주 가입자들에게 갱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