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7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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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의 새롭게 바뀌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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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주지사 Jared Polis는 최근 주거와 교통, 환경 보호 등을 위한 새로운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들은 콜로라도 주민들의 주택 기회를 늘리고,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음은 주정부가 발표한 주요 법안들이다.

◆ 주거 관련 법안

  • 하원 법안 24-1007 주거 점유 제한 금지: 지방 정부가 가족 관계에 따라 주거 점유 제한을 제정하거나 시행하지 못하게 하며, 대신 건강과 안전 기준에 따른 제한은 허용한다.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기존 주택을 공유할 수 있게 하여 에너지와 물 사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지붕 아래에서 여러 가족 구성원이 함께 살 수 있는 수를 제한하는 수십 년 된 주법을 바꾼 것이다.
  • 하원 법안 24-1036 특정 세금 지출 조정: 고용주가 직원에게 에코패스를 제공할 경우 2026년까지 세금 공제를 연장한다. 에코패스는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패스이다.
  • 하원 법안 24-1116 오염된 토지 소득세 공제 연장: 브라운필드 세금 공제를 5년 연장하여 오염된 토지를 재개발하고 주택 및 경제 기회를 개선한다. 자격을 갖춘 신청자는 환경 개선 비용의 일부를 세금 공제로 청구할 수 있다.
  • 하원 법안 24-1152 부속 주거 단위: 단독 주택 소유자가 부속 주거 단위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주택 가용성을 높이고, 저소득층 및 중산층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을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 하원 법안 24-1173 전기 자동차 충전 시스템 허가: 전기 자동차 충전소 설치를 촉진하고 허가 일정을 개선한다.
  • 하원 법안 24-1304 최소 주차 요구 사항: 2025년부터 다세대 주거, 재사용 프로젝트 및 혼합 사용 프로젝트에 대해 최소 주차 요구 사항을 시행하지 못하게 한다. 이는 주택 건설 비용을 줄이고,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한다.
  • 하원 법안 24-1313 대중교통 중심 지역사회의 주택: 대중교통과 도심 근처에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지방 정부를 위한 주택 기회 목표를 설정한다. 목표를 달성하면 대중교통 중심 지역 사회 기반 시설 기금과 저렴한 주택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하원 법안 24-1434 저렴한 주택 세금 공제 확대: 대중교통 중심 주택에 대한 세금 공제를 포함한다. 이는 주행 거리를 줄여 기후 변화 대응에 도움이 된다.
  • 상원 법안 24-032 대중 교통 이용 확대: 제로 요금 대중 교통 기금을 조성하고, 오존 시즌 대중 교통 보조금 프로그램과 청소년을 위한 연중 제로 요금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한다.

◆ 환경 및 기후 관련 법안

  • 하원 법안 24-1449 환경 지속 가능성 순환 경제: 자원을 재활용하고 재사용하여 콜로라도의 순환 경제를 구축한다. 재활용품이 매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재활용된 자재로 만든 제품 시장을 창출한다.
  • 상원 법안 24-014 기후 문해력 인장 졸업장 승인: 기후 지식에 대한 숙달을 입증한 고등학생에게 기후 문해력 인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상원 법안 24-214 주 기후 목표 구현: 주 정부가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고 연방 세금 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지속 가능성 사무국을 설립한다.
  • 상원 법안 24-229 오존 완화 조치: 석유 및 가스 운영에서 발생하는 산화질소(NOx) 배출을 2030년까지 2017년 수준의 50%로 줄이는 규칙을 제안하도록 요구한다.
  • 하원 법안 24-1370 천연 가스 사용 비용 절감: 지방 정부가 지열을 포함한 대체 열 에너지 자원을 사용하여 천연가스 사용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 하원 법안 24-1346 에너지 및 탄소 관리 규정: 이산화탄소 주입 및 지하 격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탄소 포집과 관련된 활동을 규제하는 에너지 및 탄소 관리 위원회의 권한을 확장한다.
  • 상원 법안 24-207 분산 발전에 대한 접근: 커뮤니티 태양광 정원 법령을 변경하여 소득 자격을 갖춘 고객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상원 법안 24-212 지방 정부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지방 정부나 부족 정부가 풍력, 태양열, 에너지 저장 및 에너지 전송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 상원 법안 24-218 에너지 분배 시스템 현대화: 전력망에 대한 투자를 통해 태양광, EV 등 분산 에너지 자원을 더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

◆ 노동자와 지역사회, 그리고 환경 정의를 위한 법안

  • 하원 법안 24-1338 누적 영향 및 환경 정의: 환경 정의 조치 태스크 포스의 권장 사항을 구현하여 모든 콜로라도 지역 사회가 건강한 환경을 갖도록 보장한다.
  • 하원 법안 24-1410 정의 전환 사무소 변경: 석탄 전환 커뮤니티와 근로자에게 자금을 더 잘 제공할 수 있도록 정의 전환 사무소의 자금 범주와 지출 일정을 조정한다.

◆ 농업 및 수자원 관련 법안

  • 하원 법안 24-1024 산불 위험 완화 확장: 2027년까지 산불 대비 캠페인을 계속한다. 주택 소유자에게 산불에 대비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 하원 법안 24-1249 농업 관리 관행에 대한 세금 공제: 농장에서 토양 건강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며, 수분 보유를 늘리는 농업 관리 관행에 대해 세금 공제를 제공한다.
  • 하원 법안 24-1435 콜로라도 수자원 보존 위원회 연간 프로젝트 법안: 물 저장 및 공급, 농업 프로젝트, 보존 및 토지 이용 계획을 포함한 다양한 수자원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한다.
  • 하원 법안 24-1379 주 수역의 준설 및 매립 활동 규제: 준설 및 매립 활동을 규제하는 허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콜로라도의 습지와 계절 하천을 보호한다.
  • 상원 법안 24-005 비기능성 잔디, 인조 잔디 및 침입성 식물 종에 대한 금지: 새로운 프로젝트나 개발의 일부로 비기능성 잔디, 인조 잔디 또는 침입성 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 상원 법안 24-197 콜로라도 강 가뭄 태스크 포스 물 보존 조치: 저수지 물을 사용하여 환경 하천 흐름을 복원하고 기존 수자원 권리를 보호하는 등의 권장 사항을 성문화한다.

◆ 성별 관련 범죄

  • 상원 법안 24-189 성별 관련 편향 동기 범죄: 이 법안은 성 정체성과 성 표현을 편향 동기 범죄의 정의에 추가한다. 또한, 성적 지향의 정의를 재정의하여 편향 동기 범죄에 포함시킨다.

◆ 민감한 공간에서의 총기 소지 금지

  • 상원 법안 24-131 민감한 공간에서의 총기 소지 금지: 이 법안은 특정 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한다. 특히 주 입법 건물, 지방 정부 건물 및 법원 건물 내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하며, 이러한 장소의 주차장까지 금지 범위를 확장한다.

◆ 후보자에 대한 딥페이크 사용 공개

  • 하원 법안 24-1147 선거 후보자 딥페이크 공개: 이 법안은 인공지능을 사용해 생성된 가짜 이미지나 비디오(딥페이크)를 선거 관련 광고나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용할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예를 들어, 한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의 딥페이크 이미지나 비디오를 사용하려면 이를 알려야 한다.

◆ 허위 대통령 선거인 명단 금지

  • 하원 법안 24-1150 허위 대통령 선거인 명단: 이 법안은 허위로 대통령 선거인 명단을 작성하거나 허위 명단에 참여하는 것을 명백한 범죄로 규정한다. 이는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다섯 가지 기존 범죄에 적용된다.

◆ 성폭력 피해자 보호

  • 하원 법안 24-1072 성폭력 피해자 보호: 이 법안은 형사 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증거 사용 방식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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