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4월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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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인 2023년에 16,000명 이상 안락사와 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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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윤리적 이슈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안락사 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며, 이는 더욱 악화될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 캐나다 의회가 개입하지 않는 한 캐나다인들은 정신 질환 진단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살할 수 있게 된다.
의사 조력 자살은 2016년 캐나다 의회에서 처음으로 합법화되었다. 이후 2022년 기준으로 44,959명이 의사 조력 자살을 통해 자살을 선택했다.
임종 시 의료 지원에 관한 국내 제4차 연례 보고서 에서는 2022년에만 안락사로 사망한 사람이 13,241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MAID(Medical Assistance in Dying) 프로그램은 충격적인 연간 비율로 성장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2년까지 MAID 사망자가 전년 대비 31.2% 증가했다.
안락사 예방 연합(euthanasia Prevention Coalition)의 전무이사인 알렉스 샤덴버그(Alex Schadenberg) 에 따르면 , 캐나다의 안락사 사망자 수는 2023년에 약 16,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캐나다의 안락사로 인한 총 사망자 수는 60,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캐나다 의회가 처음으로 의사 조력 자살을 합법화했을 때, 캐나다인이 MAID 자격을 얻으려면 다음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 심각하고 치료할 수 없는 질병, 질병 또는 장애.
  • 되돌릴 수 없는 능력 저하의 진전된 상태.
  • 자신이 견딜 수 없고 자신이 용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조건하에서 완화될 수 없는 지속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경우.

그러나 그 이후로 의회(2021년부터)는 자연사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개인에 대해 MAID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22년 안락사 사망자가 463명(3.5%)으로 늘어나 자연사 임박이 임박하지 않은 사람들, 즉 불치병이 없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이는 2021년 2.2%에서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캐나다 법률은 원래 ” 기저 질환이 정신 질환인 사람에 대한 자격(MAID)을 2023년 3월 17일까지 제외했다”.
2023년 3월 9일, 캐나다 의회는 “정신 질환만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안락사 자격을 2024년 3월 17일까지 연기했다.
캐나다 의회가 배제를 더 연기하지 않는 한, 정신 질환 진단만 받은 캐나다인은 다음 달 MAID 자격을 얻게 된다.
Daily Citizen은 이전에 의사 조력 자살을 통해 자살하도록 압력을 받은 캐나다인들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다루었다 . 청각 장애가 있는 한 남성은 MAID를 통해 자살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또 다른 남자는 노숙자가 되기보다는 죽음을 선택했다.
“나는 죽고 싶지 않아요. 고통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어도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고 싶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하숙집이 매물로 나와 있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다른 곳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임종 절차를 시작했다. 그는 한 달에 1,200달러가 조금 넘는 온타리오 장애 지원금으로 간신히 살아간다.”
국가의 안락사 법이 점점 더 관대해지고 그에 따라 학대가 발생하기 쉬워짐에 따라 그러한 이야기의 수도 분명 늘어날 것이다.
캐나다 작가 캐서린 브로드스키(Katherine Brodsky)는 뉴스위크 에서 자신이 MAID를 지지했었다고 인정했다 . 그러나 그녀는 이후 마음을 바꾸었다.
보드스키(Brodsky)는 “나는 이제 특히 사회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에서 조력 사망을 선택하는 개인의 진정한 자율성에 대해 회의적입니다.”라고 썼다.
“2020년 분석에 따르면 연간 6,600만 달러의 의료 비용 절감 가능성을 추정하는 것처럼 의료계가 의료 시스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비용 절감 조치로 MAID를 권장하는 위험은 불안하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MAID를 고려하는 개인은 이미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취약하여 외부 압력에 취약합니다. 내 자신의 과거 투쟁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감정과 상황을 예측할 수 없음을 인식한다. 언젠가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시간과 지원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삶을 끝내겠다는 선택은 영구적이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며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다.
의사 조력 자살은 그러한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인간의 시작을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해결해야 할 문제로 다룬다. 의사가 “해를 끼치지 말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위반함으로써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왜곡한다. 그리고 이는 의료 분야에서 학대와 불법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외로움, 암, 불치병 또는 정신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팔에 치명적인 바늘이 아니라 동정적인 목소리, 배려하는 손길, 기도가 필요하다.
가족 상담 부서에서는 자격증을 소지한 상담사 또는 목회 상담사의 도움을 제공합니다. Focus on the Family 상담 부서와의 대화를 요청하려면 주중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마운틴 표준시)까지 1-855-771-HELP (4357)번으로 전화하거나 상담 상담 요청하면 된다.

위 글을 필자가 살고 있는 콜로라도 스프링스 소재 <포거스 온 더 페밀리>에서 제공된 글이다. 이는 기독교적 세계관과 윤리관 입장에서 안락사에 대한 입장을 평가한 현대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를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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