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월 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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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부터 비닐봉투 부과세까지… 2023년 새로 개정된 콜로라도 법들은?

새해인 계묘년의 첫 해가 밝았고 2023년이 시작되면서 콜로라도 주에도 새로 개정되는 법안들이 있다. 매년 새로 추가되거나 수정되는 법안들은 법적 프레임 안에서 작용하므로 우리의 일상과는 다소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작년에 우리 삶을 강타한 인플레이션 현상만 고려하더라도 작고 큰 법들이 일반 시민들의 가계 사정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직결된다. 올해부터 실행되는 크고 작은 콜로라도의 새로운 개정법들을 간략히 훑어본다.

최저임금 인상, 콜로라도 주 전체 13.65달러 덴버는 17.29달러
미국의 전체 주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올해 최저임금을 인상한 가운데, 콜로라도 주도 최저임금이 올해부터 13.65달러로 책정되었다. 특히 덴버 시에서 일하면 최저임금이 9%나 오른 17.29달러를 받게 되는데, 이는 미국에서 무려 6번째로 높은 최저임금이다. 이로써 덴버 시는 새해에 미국에서 가장 높은 최저 임금을 받는 도시들 중 하나로 등극했다. 소수의 웨스트 코스트 도시들을 제외한 모든 도시들의 최저 임금을 능가하게 되는 것이다. 시 재정부는 지난해 기록적인 속도로 치솟은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매년 1일 최저 임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당 29달러, 더욱 저렴해진 주립 공원 입장료
콜로라도 운전자들은 2023년부터 주 내 공원들을 더 낮은 가격에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콜로라도의 42개 주립 공원 연간 차량 통행료는 평균적으로 80달러였지만 지난 1월 1일부터 운전자들은 연간 차량 등록 기간 동안 29달러에 패스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차량이 없는 사람들도 같은 가격에 패스를 구입할 수 있으며, 이전에 차량 등록 시 구입한 주 공원 출입증이 여전히 유효한 구매자들의 경우 부분 환불도 받을 수 있다. 콜로라도 주정부는 이렇게 주민들이 차량을 등록(vehicle registration)할 때 더욱 저렴해진 주립 공원 패스를 추가로 구입할 시 창출되는 이윤이 약 3,600만 달러 정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자금의 일부는 인명 수색 구조팀, 콜로라도 애벌랜치 정보 센터, 야생동물 프로젝트, 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투명한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 구축 위한 ‘온라인 판매자 개인정보공개’
콜로라도 주는 2023년부터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시행한다. 온라인 매출량이 200개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5,000달러 이상인 온라인 판매자들은 주정부의 요구에 따라 특정 개인 정보들을 제출해야 한다. 이 항목들에는 판매자의 연락처, 세금 식별 번호, 은행 계좌 번호 등이 포함되는데 특히 20,000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대량 판매자들은 그들의 풀 네임, 즉 실명과 실 거주지의 주소 또한 제공해야 한다.

더 이상 우리에서 키우지 마라, “케이지 프리 에그(Cage-free eggs) 온리”
이미 2년 전에 통과된 또 다른 법안인 케이지 프리 에그(Cage-free eggs)에 대한 실행이 발효되었다. ‘Cage-free egg’, 즉 우리가 아닌 곳에서 사육한 닭들이 건강한 계란을 생산하게끔 하는 케이지 프리 에그 법안은 모든 닭 농장이 닭들이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는 적어도 1 평방피트의 공간을 갖춰야 한다는 조건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안은 다가오는 2025년 우리를 전면적으로 해체하기로 한 주정부 방침의 선행 조치로 적어도 3,000마리의 닭을 키우는 모든 콜로라도 주 농장들에 적용된다. 미 농무부에 따르면 케이지가 없는 곳에서 자란 닭들의 신선한 계란은 일반 계란보다 12개당 평균 73센트 정도 더 비싸므로 달걀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집에서도 손쉽게 고칠 수 있도록… 전동 휠체어 수리권 확대
콜로라도 주는 1월부터 동력 휠체어를 사용하는 이들이 제품이 고장났을 시 스스로도 손쉽게 장비를 수리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에게 부품을 제공받거나 저렴한 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효했다. 새로운 법은 동력 휠체어 제조업체들이 사용자가 독립적인 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부품과 소프트웨어, 그리고 설명서 등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이와 같은 장애인 전동 휠체어 수리권은 거동이 불편한 휠체어 이용자들의 전자제품의 수명을 연장시켜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비용 없이 장비를 이용하거나 금액을 절약할 수 있게끔 도와줄 예정이다.

비닐봉투 부과세 시작, 심지어 월마트는 1일부터 비닐봉투 자체를 제공하지 않아
젊은 층 사이에서 패션 아이템으로도 유행하던 ‘에코백’은 더 이상 시즌제 패션 아이템이 아닌 모두의 ‘친환경 일상템’으로 거듭나고 있다. 2023년 1월부터 콜로라도 주 전역의 상점들은 손님들에게 비닐 봉지 한 장 당 10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었다. 이 조항은 콜로라도 주가 친환경 발전을 위해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2021년에 통과된 법안의 일부였기도 하며, 다가오는 내년 2024년부터 비닐봉지에 대한 ‘전면적인 사용 금지’가 시행되기 전 선행 단계로 보여진다.

하지만 월마트는 내년까지도 기다리지 않았다. 지난 1일 일요일부터 월마트는 전 매장 내 비닐봉투를 아예 없애버렸다. 따라서 월마트에서 장을 볼 예정인 주민들은 반드시 에코백을 챙겨서 방문해야 구매한 물건들을 한번에 차량으로 나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예상하지 못하고 지난 1일 월마트 매장들을 찾은 고객들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콜로라도 전역에서 전격 실행된 방침인지라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리거나 에코백을 챙겨서 다시 방문해야 했다.

이 법안의 통과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주에서 플라스틱 오염이 만연하고 있으며, 콜로라도의 수로에서 그리고 심지어 로키 마운틴 국립공원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곳곳에서 검출되고 있다고 심각한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를 토로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콜로라도 주민들은 낭비되는 비닐봉투의 환경 오염 심각성에 공감하며 앞으로 장을 볼 시에 집 안에 숨어있던 재활용 가능한 에코백들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분위기다.

조예원 기자
고려대학교 국제학 BA · 고려대학교 언론학 BA · 덴버대학교 국제안보학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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