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9월 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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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첫 문-바이든 한미정상회담, 한미동맹 미래에 대한 새로운 방향 제시

“매우 만족스럽고 인상깊은 회담이었다.(Very satisfied and really impressive)”

조 바이든 대통령이 평가한 지난주 첫 문재인-바이든 한미정상회담의 내용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 3박 5일의 방미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문-바이든 정상회담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 서로의 인식을 조율하고 양국의 협력 방향을 밝혔다는 측면에서 전 세계 및 국내외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동아시아 역내는 물론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과 주도권을 다투고 있는 중국 역시 이번 회담을 주목했다.

청와대는 지난 24일 월요일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70년간의 한미 동맹을 되돌아보며 평가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 수십 년간의 동맹관계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공동성명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대중-클린턴 행정부 이후 20여년 만에 한미 양국에 민주당 행정부가 들어서는 등 시대적, 역사적, 정치적으로 의미가 큰 시기에 개최됐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일정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코로나19에 대한 엄격한 방역기준이었다. 백신 접종이 완료되고 면역이 형성된 이후에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실무수행단과 취재진 모두 긴박하게 백신 접종에 나섰고, 2차 접종 완료 후 2주의 항체 형성 기간 다음날인 5월 21일 금요일에 바로 정상회담이 가능해졌다.

이번 회담을 통한 구체적인 성과로는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개인적 신뢰와 유대 구축,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동력 확보, 미사일 지침 종료,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강화, 공급망 첨단기술 해외원전시장 등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강화, 기후변화, 보건위협 분야 등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깊은 논의와 공동대응 방안 마련 등이 있었다.

또한 현재 한미 양국은 물론 전 세계가 예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바이러스 판데믹’이라는 총체적 전환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 코로나 극복 인류적 과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4차 산업혁명 시대 한미 간 협조, 바이든 행정부 이후 세계질서 변화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두 정상은 심도있는 대화를 이어나갔다.

공동성명의 소제목에서 한미동맹의 의미, 한미동맹이 안정과 번영의 핵심축이라는 점, 철통같은 동맹 등을 다짐했고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 부분에서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 확장억제 제공 등 주로 동맹 및 한반도 문제와 같은 전통적인 한미관계의 성과와 진전 방안 등을 다뤘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포괄적 협력’ 부분에서는 실질협력 관계와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국제무대에서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논했다.

특히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5G와 6G 기술협력,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 반도체, AI(인공지능), 우주환경 등 분야에서 협력에 대한 양측의 순조로운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과거에는 두 국가의 동맹 관계가 수혜적, 안보위주의 동맹이었다면 이제는 호혜적, 동반자적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정상회담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자평한 한미정상회담 및 방미일정의 다양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및 대북 정책에 관련한 인식에 있어 두 정상이 다소 큰 입장의 차이를 보였고, 백신 확보에 있어서도 미흡함과 아쉬움이 남는다.

보수 야당 대표들은 “온 국민이 희망을 걸고 있는 백신 확보는 정작 기대만큼 성과를 전혀 거두지 못했다. 한국군 55만 명에 대한 백신 지원 이외에는 구체적 성과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한국의 대기업들이 44조원 규모의 대미 직접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손에 잡히는 성과를 가져오지는 못한 것이라는 평가를 하며 “현금을 지급하고 물건 대신 어음만 받아왔다,” “내실로만 따지면 외화내빈(겉은 화려하나 속은 비었음)”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꽤 많았다.

백신 스와프가 성사되지 못하고 미국의 군사적 차원의 필요였던 국군장병 55만 명분의 백신을 얻는데 그친 것은 아쉬운 대목인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군사 동맹국에 대한 미국 측의 군사적 필요성 차원에서 나온 것일 뿐 국가 간 백신 협력 차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약 한 달 전 일본의 스가 총리는 미국을 방문해 1억회 분의 백신을 확보한 바 있다.

북핵 및 한반도 안보에 관련해서도 한미 미사일 지침의 종료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실질적 진전은 없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고위급 회동을 한 사례를 언급하며 “나는 북한과 그런 방식의 외교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 “북핵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와 북측의 행동 및 약속이행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북한에 대한 모든 국제적 및 합법적 인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을 포함한 미국의 남북대화 지지에 의미를 부여하나 이는 기존 미국의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는 대목이라 이 또한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한미 양국의 의지를 재차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전혀 논의되지 않아 우려스럽고, 획기적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포장하는 것도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자칫 북에 잘못된 기대를 갖게 함으로써 향후 협상 과정에서 북한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對중국 견제성격을 띄고 있는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협력체)’ 참여에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고 공동성명에서 남중국해와 대만 등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올바른 선택이었다. 모쪼록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얻은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향후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을 자유진영 국제사회의 보편적 질서에 맞추어 풀어나간다면, 좀 더 밝은 한반도의 미래와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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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예원 기자
고려대학교 국제학 BA · 고려대학교 언론학 BA · 덴버대학교 국제안보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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