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 가격 낮아질 것” 주장…실제 절감 효과는 지켜봐야
자동차를 살 때는 돈을 아끼지만, 주유소에서는 더 많은 돈을 쓰게 될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연비 기준 완화를 승인했다고 밝히면서 소비자에게 실제로 이익이 될지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26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새 연비 기준이 자동차 생산비를 낮추고 미국 내 공장과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정마다 새 차 구입비를 수천 달러 아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최종 규정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로이터는 교통부가 28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기업평균연비기준(CAFE)’이다. 자동차 업체가 판매하는 차량의 평균 연료 효율을 관리하는 제도로, 쉽게 말해 같은 양의 기름으로 더 멀리 달리는 차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모든 차량에 똑같은 연비를 요구하거나 소비자에게 전기차 구매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아니다.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지난해 12월 제시한 완화안은 2031년형 승용차와 소형 트럭 등의 업계 평균 연비 전망치를 갤런당 약 34.5마일로 잡았다. 바이든 행정부 규정에 따른 전망치는 약 50.4마일이었다. 이는 규제 산정용 수치로, 운전자가 실제 도로에서 경험하는 연비와는 다르다.
행정부는 규제 대응에 필요한 기술과 생산 비용이 줄면 차값도 내려갈 것으로 본다. 기존 제안에 대한 정부 분석은 새 차의 평균 초기 비용이 약 930달러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비용 절감분이 실제 판매가격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내세운 ‘수천 달러 절약’도 모든 구매자에게 보장되는 금액은 아니다.
반대로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 지출하는 연료비는 늘어날 수 있다. 같은 정부 분석은 기존 기준을 유지할 때보다 2050년까지 누적 연료 소비가 약 1,000억 갤런, 연료 지출이 약 1,85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약 5%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천연자원보호협의회(NRDC)는 연비 기준이 약해지면 운전자들의 주유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차를 살 때의 가격표와 오랫동안 운행하며 드는 비용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다.
소비자에게 중요한 것은 구입비와 유지비를 합친 총비용이다. 특히 장거리 출퇴근이 잦은 가정에서는 초기 차값이 내려가더라도 늘어난 연료비가 절감 효과를 줄일 수 있다. 실제 부담이 얼마나 달라질지는 최종 규정과 차량 가격, 주행거리, 향후 유가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