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4월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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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투자이민 E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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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투자이민제도는 투자와 이민을 결합한 제도로써 투자대상에 최저 50만불 또는 100만불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외국투자가의 투자에 의한 지역경제를 제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24일 이민국 결정으로 2019년 11월 21일부터 50만불 투자지역이 90만불로 인상되고 100만불 투자지역이 180만불로 인상되어 투자이민이 시행되었으나 2020년 12월 Bering Regional Center에서 투자금액을 인상한 이민국 결정의 불법성에 관한 소송을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기하고 법원이 2021년 6월 22일 Bering Regional Center의 주장을 인용함에 따라 이민국이 인상했던 투자 금액은 2019년 7월 24일 이전방식인 최저50만불 또는 100만불로 투자 이민이 시행되게 됐습니다.

2021년 8월 이민국은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예전투자금액인 최저 50만불 또는 100만불로 투자이민이 시행되어야 하고, 결정적으로 2022년 1월 5일 이민국이 소송을 포기함으로 당분간 이민국이 투자금액을 인상하는 것은 불가능 하게 됐습니다.

  • 투자이민의 투자 방식

미국정부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투자이민제도는 크게 ① 직접투자방식 과 ② 간접투자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직접투자방식”은 투자자가 직접 (또는 전문경영인을 고용하여) 투자금을 관리하므로 투자금회수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반드시 10명이상의 직접고용창출을 해야 한다는 조건은 투자자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간접투자방식” 은 정부에서 승인한 투자유치구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프로젝트에 펀드형으로 모집하는 투자상품에 투자하게 됨으로 정부에서 승인한 프로젝트에 따라 투자상품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현재는 주로 대형부동산 (항만, 리조트, 호텔, 상가 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투자금은 프로젝트를 정부로부터 승인 받은 단체나 개인이 지명한 영리사업단체가 운영하게 됨으로 투자금회수가 일정기간동안 불가능하지만 투자금에 관한 10명이상의 직접고용창출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으므로 이부분은 “간접투자방식”의 장점이 될 수 도 있습니다. “간접투자방식” 은 투자자가 직접 투자금을 관리하지 않으므로 이민사기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장에서는 “직접투자방식”에 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 투자이민의 최저 투자금액,  “직업투자방식

정부에서 현재 투자이민제도로 활용하는 최저 투자금액의 종류와 특성은 아래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조건직접투자
투자자금US $1,000,000이상US $500,000이상
투자지역제한 없음국가평균실업률의 1.5배 이상인 지역
대도시(Metropolitan)에 속하지 않으며 인구 2만명이상인 지역
고용창출10명이상 직접고용  
경영방법투자자(또는 투자자를 포함한 경영전문인) 이 직접 경영
  • 자주 묻는 질문
  • 투자이민제도에서 요구되는 모든 요건을 구비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처음에는 2년간만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심사되는 내용은 사업계획서와  투자금액입니다. 2년간 유효한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건해재신청서를 접수해서 승낙 받아야만 완전한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조건해제신청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심사되는 내용은 사업계획서에 설명된 실질적인 투자에 관한 내용과 고용창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 투자금.   이민법은 ① 투자금에 관한 “위험도” (투자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투자금 손실) 와 ② 투자금에 관한 “합법성” 이 증명될 수 있는 펀드만 투자금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손실가능성이 없는 저축성예금은 투자에 관한 “위험도”가 없으므로 투자금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투자금취득에 관한 합법적인 출처와 투자가 이루어지기까지 펀드의 합법적인 이동경로를 증명할 수 없는 펀드는 투자금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 투자이민제도는 투자와 이민을 결합한 제도로써 영주권을 신속히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투자자의 가족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 은 투자자와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2019년의 경우 약 9,500건의 투자이민이 승낙됐습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서류심사가 많이 적체되고 있습니다.
  •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모든 투자자의 조건해제신청서가 승낙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통계를 종합하면 약 85%의 조건해재 신청서만 승낙됐습니다. 조건해제신청서가 승낙되지 않으면 영주권자격이 없어지게 됩니다.
  • 투자이민신청자의 숫자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민국은 투자금의 출처와 고용창출에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합니다. 투자금에 관한 1센트까지정확히 계산해서 증거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고용창출부분에서는 한사람당 실질적인 근무시간을 증명해야 합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 부분에 관한 심사 기준을 원문으로 소개합니다. The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Standard: As a preliminary matter… the petitioner or applicant must establish each element by 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Matter of Chawathe, 25 I&N Dec. 369, 375-376 (AAO 2010). That means that the petitioner or applicant must show that what he or she claims is more likely so than not so. This is a lower standard of proof than both the standard of “clear and convincing,” and the standard “beyond a reasonable doubt” that typically applies to criminal cases. The petitioner or applicant does not need to remove all doubt from our (USCIS) adjudication. Even if an adjudicator has some doubt as to the truth, if the petitioner or applicant submits relevant, probative, and credible evidence that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the claim is “more likely than not” or “probably true”, the petitioner or applicant has satisfied the standard of proof.
  • 현재 E-2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투자자가 재투자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백만불 이상 (또는 지역에 따라 50만불 이상)을 투자했음을 증명할 수 있고 10명 이상의 고용(full time)을 창출 했다면, 투자이민제도를 활용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체운영을 위한 현금 과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으로 환산된 장비, 상품재고, 건물, 사업체의 가격 및 개인재산이 담보로 되어 있는 융자금 등은 투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콜로라도 지역은 타지역에 비해서 좋은 투자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지역과 비교할 때 동일한 투자금으로 규모가 큰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사업체 운영비와 생활비가 타지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 캘리포니아 지역에도 50만불이상의 직접투자로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대도시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경영인을 고용하여 투자를 관리하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투자이민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투자자를 위한 이민초청장(Immigrant Petition by Alien Entrepreneur)을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접수된 초청장이 승낙된 시점에서 미국에 유효한 비이민 비자로 체류하고 있다면 이민국에 영주권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출신 국가의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Consular Processing)를 마친 후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함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이민희망자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투자자를 위한 이민초청장 심사기간은 2018년 2월을 기준으로 할 때 약 24개월 이상이 소요됐지만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는 서류심사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투자자의 경우, 자녀가 21세가 지나게 되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므로 서류심사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 이민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5. Immigration Scam 이민사기 회피

이민사기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번역인, 통역인, 공증인 등을 포함하는 기타 무허가 이민법 업무 취급자들이 타인을 위하여 이민국서류를 선택해주거나 서류작성을 대신작성주는 것은 연방법 및 콜로라도 주법에서 범법 행위로 간주하여 이민사기 (Immigration Sca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도되지 않은 이민사기 피해자가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끝/

자료제공:  RLimmigration P.C. | Law Offices Of Rita R. Lewis | 이민법전문법인

Tel: 720-998-3885 카카오톡 | www.RLimmigration.us | 7535 E. Hampden Ave., Suite 501, Denver, CO 80231

Sponsor: PAL Associates, AMERICA CULTURAL HUB FOUND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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