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월 17, 2022
Home 오피니언 제28장 영주권취득만을 위한 허위결혼 • 이민사기

제28장 영주권취득만을 위한 허위결혼 • 이민사기

아래 설명되는 내용은 콜로라도타임즈 (Colorado Times) 에 제공되었으므로 타회사 또는 개인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설명된 내용은 2021년을 기준한 미국이민법률정보이며 일반적인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설명된 내용 의 대부분은 실제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전문가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문용어의 번역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차이 또는 편집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할 수 도 있으므로 설명된 내용에 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본 이민법전문법인 으로 직접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제공되는 내용은 본이민법전문법인 홈페이지 (www.RLimmigration.us) 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1. 개요

미국 이민법은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미국시민권자와 위장 결혼사실이 있는 영주권 신청자는  추방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장결혼을 도와준 시민권자는 징역형 최고 5년과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장결혼을 주선하거나 도와주거나 같이 음모한 모든 사람들도 같은 이민법 규정에 의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개인이나 정부를 상대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는 행위나 기만 (欺瞞, 속임, deceptive act) 하는 행위는 법에따른 처벌을 논하기 전에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 입니다.

정부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 특히 이민관련 서류는 오랜세월이 지나도 파기되지 않고 정부기관에 보관됩니다.  이민국에 제출된 허위 서류는 차후에도 언제든지(영주권신청, 시민권 신청, 이민초청, 출입국,  기타 정부혜택신청 등)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면 정부의 혜택이 취소되거나,  구속되거나, 미국에서의 추방절차가 시작됩니다. 현재 체류신분이 없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거나 시민권자 행세를 하여 타인이나 정부를 대상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다면 차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추방되게 됩니다.

2. 주의사항 및 대처방안

(1)  이전에 단 한번이라도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만을 취득할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한 사실이 있고  그 내용이 이민국에 기록으로 남아 있다면 현재 결혼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민국을 상대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현행 이민법상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이런경우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만을 취득할 목적”, “위장결혼”, 그리고 “이민국 기록” 은 영주권 심사과정이나 추방과정에서 항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민국 기록” 이 명백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작성되지 않았거나 위장결혼에 관한 이민국 기록 작성과정에서 이민국행정권의 남용이 있었다면 “추방면제”를 위한  증거서류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2) 과거의 “위장결혼”에 관한 처벌은 당사자의 문제 입니다. 자녀는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내용에 관해서는 보다 더 구체적인 법률해석과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위장결혼이 자녀의 영주권 취득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시면 반드시 이 분야에 경험이 충분한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3)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했으나 영주권취득 이전에 결혼을 유지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 내용을 이민국에 설명하여 위장결혼의 의혹을 기록으로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4)  일단 “위장결혼”의 의혹을 받게 되면 현재 결혼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영주권취득은 쉽지 않게 될뿐만 아니라 과거에 시민권자와 한 결혼이 영주권취득을 위한 위장결혼이라고 판명되면 현재결혼이 진정한 결혼이라고 해도 영주권취득은 불가능해지며 미국에서 추방당하게 되므로  영주권 취득만을  위한 위장결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5) 이민사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체류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가장 빠른시간안에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시민권자와의 결혼임으로 체류신분이 없는 사람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위장결혼의 결과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주권취득을 어렵게 할 뿐만아니라 미국에서의 추방을 초래합니다. 위장결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6) 실제로는 위장결혼이 아니나 이민국으로 부터 위장결혼의 의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결혼전에 미국을 방문하여 배우자와 충분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고 생각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결혼할 준비를 한후에 미국에 와서 결혼한후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막상 결혼생활을 시작하고 보니  배우자와 의 문화차이, 성격차이 등으로 갈등이 생기게 된 상태에서 이민국에 제출된 서류에 관한 인터뷰를 하게 됨에 따라 인터뷰 과정에서 위장결혼의 의혹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끝까지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여 위장결혼의 의혹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위장결혼의 의혹이 이민국 기록으로 남게 된다면 이혼한 후에 다른 시민권자와 진실한 결혼을 할경우에도 과거의 결혼이 위장결혼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7)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영주권심사에 관한 권한이 이민국에 있으며 신청인 당사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민국 심사에서 영주권 발급이 거부된 상태에서 미국체류신분이 없다면 추방대상자가 됩니다. 추방대상자가 되면 추방에 관한 심사권한은 이민법원에 있습니다. 위장결혼이 시비가 되어 추방재판을 받게 될 경우, 이민국은 추방대상자에 관한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만을 취득할 목적”, “위장결혼”,  위장결혼에 관한 합법적인 “이민국 기록” 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3. Immigration Scam 이민사기 회피

이민사기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번역인, 통역인, 공증인 등을 포함하는 기타 무허가 이민법 업무 취급자들이 남을 대리하여 이민국서류를 선택해주거나 서류작성을 해주는 것은 연방법 및 콜로라도 주법에서 범법 행위로 간주하여 이민사기 (Immigration Sca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의 검열대상에서 제외된 인터넷 카페, 부정직한 여행사, 허위광고, 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보도되지 않은 이민사기 피해자가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나 정부를 상대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는 행위나 기만 (欺瞞, 속임, deceptive act)  하는 행위는 법에따른 처벌을 논하기 전에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 입니다. 무허가 이민법 업무 취급자 들은 잘못알고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이민국 양식의 입수나 제출 또는 신청자들을 대신한 이민국 연락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여 신청자들을 이용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접수된 이민사기의 유형을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된 사람의 이민유혹에 작지 않은 돈을 건네 주고 미국에 입국해보니 돈을 받은사람은 불법체류자 였으며 거짓정보로 인터넷 카페에서 여러사람을 유혹하여 조직적이며 상습적으로  이민희망자에게 금품을 갈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 잘못제출된 서류로 인하여 실제로 결혼한 부부가 위장결혼의 의혹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이민국 인터뷰 과정에서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결국은 별거하게 되어 그 결과가 이민국에 위장결혼의 기록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3) 부부가 모두 초혼인 상태에서 결혼하여 자녀까지 있습니다. 잘못된 서류로 인하여 3년이상의  이민재판끝에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4) 결혼한지 오래된 부부가 있습니다. 잘못된 서류로 인하여 영주권발급을 기다리다 지친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5) 허위서류가 적발된후 다른 사람은 괜찮았는데 본인은 재수가 없어서 적발됐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개인이나 정부를 상대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는 행위나 기만 (欺瞞, 속임, deceptive act) 하는 행위는 법에따른 처벌을 논하기 전에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 입니다.

정부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 특히 이민관련 서류는 오랜세월이 지나도 파기되지 않고 정부기관에 보관됩니다.  이민국에 제출된 허위 서류는 차후에도 언제든지(영주권신청, 시민권 신청, 이민초청, 출입국,  기타 정부혜택신청 등)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면 정부의 혜택이 취소되거나,  구속되거나, 미국에서의 추방절차가 시작됩니다. 현재 체류신분이 없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거나 시민권자 행세를 하여 타인이나 정부를 대상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다면 차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추방되게 됩니다.

미국은 청원제도가 발달한 나라 입니다. 정상이 참작되는 많은 범죄행위나 불법행위는 이민혜택에 있어 정부의 관대한 용서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Example: Certain criminal grounds of inadmissibility (INA section 212(a)(2)),  Immigration fraud and misrepresentation (INA section 212(a)(6)(c)), Alien smuggler (INA section 212(a)(6)(E)), Being subject to civil penalty (INA section 212(a)(6)(F)), The 3-year or 10-year bar due to previous unlawful presence in the United States (INA section 212(a)(9)(B)), Etc.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그 자체로 정부의 용서를 구하거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잘못된 내용을 덮어보려고 그것 보다 더 큰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법에서 허락하는 용서가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법적 이민 자문이 필요하시면 반드시 허가 받은 전문인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합당한 자격을 갖춘 변호사나 이민항소위원회(BIA)에서 허락한 대리인을 의미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또는 무료로 이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들의 목록과 규율을 따르는 변호사들의 목록이 필요하시면 이민항소위원회에 문의하거나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밖에도 이민 사기 피해를 보신 경우 저희 사무실로 연락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자료제공:  RLimmigration P.C. | Law Offices Of Rita R. Lewis | 이민법전문법인

Tel: 720-998-3885 카카오톡 | www.RLimmigration.us | 7535 E. Hampden Ave., Suite 501, Denver, CO 80231

Sponsor:

PAL Associates, AMERICA CULTURAL HUB FOUNDATION, Non-Profit Organization, www.TrePal.org

뉴스레터 구독하기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중요한 최신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coloradotimeshttps://coloradotimesnews.com/
밝고 행복한 미래를 보는 눈, 소중한 당신과 함께 만듭니다.
콜로라도 타임즈 신문보기

Most Popular

1월 20일부터 한국 입국 PCR 음성확인서 2일 이내로 기준 강화

한국 질병관리청은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1월 20일(목) 입국자부터...

가구당 4개, 코로나 검사 키트 5억 개 무상 배포

19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미국 정부가 급속히 번지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처하기 위해 코로나 19 감염 검사 키트를 무상으로...

한국 ‘여권 파워’ 세계 2위

싱가포르·일본 1위, 한국·독일 2위, 미국 6위 해외를 방문할 때 제시하는 한국 여권의 파워가 세계 2위라는 평가가 나왔다. 헨리 앤...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무료로 신청하세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인구가 급등하는 추세이다. 직장에 다니는 어른은 물론 학교등교하는 학생들도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등교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한겨울 독감철을 맞아 감기기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