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2월 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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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장 콜로라도에서의 이혼 및 재외국민에 대한 이혼관계 특칙

1. 개요

부부의 유효한 혼인관계와 관련된 당사자들이 보다 나은 장래를 위하여 많은 갈등을 겪고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이혼” 입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자녀의 양육”, “위자료”, “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며 그 결과로 발생하는 “득” 과 “실”은 이혼에 적용되는 법 (한국법 또는 콜로라도법)과 자녀와 재산의 위치 등 이혼과 관련된 환경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결정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혼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혼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보다 나은  장래를 위하여 이혼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미국과 한국의 문화를 충분히 이해함은 물론 미국법과 한국법을 정확히 이해하여 그 법을 주어진 상황에 따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2. 콜로라도에서의 이혼

콜로라도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콜로라도 주민으로서 콜로라도법에 따른이혼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에 대한 이혼관계특칙”에 따라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이혼도 가능합니다. 콜로라도법에 따른 이혼판결은 한국에서 집행이 가능하며 반대로 한국법에 따른 이혼판결은 콜로라도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 콜로라도에서의 이혼소송

부부가 함께, 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거주지 카운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Petition for Dissolution of Marriage)하면서 이혼소송이 시작됩니다. 이혼을 판결(Divorce Decree)받기 위해서는 콜로라도주 법 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바, 그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부 중 어느 한쪽이라도 콜로라도에서 90일 이상을 거주한 경우에만 콜로라도 이혼법정은 제기된 이혼소송에 관하여 심의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또는 부부 모두가, 콜로라도에 90일 이상 거주해야 만 콜로라도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이혼숙려기간 은 90일 입니다 (Mandatory 90-day waiting period). 이혼에 요구되는 모든 법원서류에 부부가 동시에(Petitioner and Co-Petitioner) 서명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서류가 법원에 제출된 시점부터 90일을 계산하며, 부부중 한쪽(Petitioner)만 서류에 서명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상대방(Respondent) 에게는 제출된 서류를 송달(serve)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서류를 받은 날짜부터 90일 을 계산합니다. 법원은 이혼숙려기간 90일 이 경과한 이혼소송에 관해서만 판결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3) 위 (1)항과 (2)항의 요건이 구비되면 법원은 아래의 내용을 심의 하여 제기된 이혼소송을 최종판결합니다.

  • 결혼생활 유지가능성 여부(whether the marriage is irretrievably broken).
  • 자녀의 양육권(allocation of parental responsibilities) 및 양육에 관한 사항(support of child).
  • 배우자 위자료 (maintenance of either spouse)에 관한 사항
  • 재산분배(disposition of property)에 관한 사항

결혼생활 유지가능성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부부중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으로도 가능하나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은 이혼하는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서 시비를 가려야 하며, 재판과정에서 법원은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중재에 나설 수 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소송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소송에 불응할 경우 법원은 사안에 따라  콜로라도법에 따른 별도의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콜로라도법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미성년자녀로 정의합니다. 콜로라도법원은 이혼숙려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과거 6개월이상 (또는 6개월 미만의 신생아 인경우 출생후) 콜로라도에 거주한 미성년자에 한해서만 양육권에 관하여 재판할 권한이 있습니다.

. 재외국민에 대한 이혼관계 특칙에 따른 이혼

(1) 재외국민의 협의이혼절차

이혼당사자 쌍방이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만일 관할 재외공관이 없으면 인접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장은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한 후 이혼의사의 유무 및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신청서에 첨부,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장이 작성한 진술요지서에 의하여 이혼의사의 존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다만 일방이 재외국민인 경우 국내에거주하는 당사자를 출석시켜 이혼의사의 존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확인서 등본을 재외공관장에게 송부하면, 재외공관장은 당사자에게 이를 교부 또는 송달하게 됩니다.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확인서 등본이 첨부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이 됩니다.

(2) 재외국민의 재판상 이혼절차

재외국민의 재판상의 이혼절차는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절차와 “한국국내법원의 이혼판결” 에 의한 절차가 있으며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법원의 이혼판결: 외국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 217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령, 조약으로 외국법원의 판결을 부인하지 아니할 것
    • 패소한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았거나 응소하였을 것
    • 상호보증이 있을 것
  • 한국 국내법원의 이혼판결: 공시송달에 의한 외국판결이 한국내에서 집행력이 없어지거나, 또는 한국에서의 재판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경우 한국내에서 거소를 정하여 거소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시작합니다. 한국법에 따른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으로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불가능하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3. 이혼과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사건 대응책

이혼은 관련당사자들이 관련된 모든 내용에 합의하여 이루어 질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원심리를 통하여 이혼을 하게 됨으로 혼인으로 맺어진 부부관계를 해소 할 수 있으므로 이혼 자체만 놓고 보면 간단할 수 있으나 이혼을 결정할 때 까지 부부는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보복 심리가 생기게 될 수 도 있습니다. 보복심리가  행동으로 나타날때에는 민사 또는 형사사건으로 고발당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양육비와 위자료가 약속된대로 지불되지 않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행정제재가 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과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사건과 대응책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미성년자녀의 이동(유괴): 이혼서류가 제출되면 법원의 허락없는 미성년자녀의 이동은 유괴에 해당됩니다. 콜로라도에서이혼 소송을 시작하고 법원의 허락없이 미성년자녀를 한국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유괴에 해당하며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시작하고 한국법원의 허락없이 미성년자녀를 미국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유괴에 해당합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콜로라도에 위치한 변호사가 콜로라도의 사법기관과 한국의 사법기관에 고발하여 재판에 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이혼후의 민사소송: 이혼이 끝난후 법원에서 판결된 대로 위자료또는 양육비가 지불되지 않는다면 청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또는 양육비 조정에 관한 소송도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판결된 위자료나 양육비를 지불하지않고 한국으로 회피하는 경우에는 한국의 민사소송법에 따라 한국에 거주하는 피고를 대상으로 재판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판결에 관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3) 행정제재: 이혼이 끝난후 법원에서 판결된 대로 위자료또는 양육비가 지불되지 않는다면  행정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운전면허 발급정지 등 정부혜택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취업 및 자격증 취득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은행구좌가 차압될 수 도 있습니다.

(4) 이민국신분: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하여 현재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소지했으나,   결혼이 정상적으로 지속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이혼의 경우 조건부 영주권자 스스로 배우자 없이 조건해재 신청서를 제출할 자격이 있습니다.

(5) 가정폭력: 이혼과정 또는 이혼전과 이혼후에 발생하는 가정폭력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를 입은 측은 신속히 그 내용을 경찰에 고발해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건발생 위치가 한국일 경우 한국경찰과 미대사관 또는 한국에 주재하는 미국 이민국사무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가정폭력은 경찰 또는 911에 신고함으로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모든 주에서 가정폭력이 의심 될때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명령이 즉시 발효 됩니다.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의 배우자와 자녀로서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불체자는 미국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만일 반대로 본인의 행동이 과도해서 가정폭력으로 고발을 당했다면 자신의 범법행위가  가정폭력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처벌받게되면 취업, 정부의 혜택, 주택임대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시민권자가 아닌 모든 외국인은 추방대상이 됩니다.

/끝/

자료제공:  RLimmigration P.C. | Law Offices Of Rita R. Lewis | 이민법전문법인

Tel: 720-998-3885 카카오톡 | www.RLimmigration.us | 7535 E. Hampden Ave., Suite 501, Denver, CO 8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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