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28, 2022
Home 오피니언 제18장 해외거주자의 납세의무 •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에 관한 납세의무

제18장 해외거주자의 납세의무 •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에 관한 납세의무

1. 개요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장기간 한국에서 생활 하는 과정에서 배우자를 만나 배우자의 이민초청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민국 재정보증 양식 I-864, Affidavit of Support Under Section 213A of the INA, 작성 요령에 관한 질문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모든 가족이민초청자는 이민오는 가족을 위하여 이민국 재정보증서 양식 I-864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초청자는 최근 과거 3년동안 미국정부에 개인세금보고한 내용을 이민국 재정보증서 양식에 첨부 해야 하며 재정 보증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Joint Sponsor 가 재정보증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도 이민초청자는 반드시 I-864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미국정부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급해서 미국정부에 세금보고를 해야 하며, 미국정부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정부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합법적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번 호 에서는 해외거주자의 납세의무 와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에 관한 납세의무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법은 미국 영주권자나 미국시민을 “미국납세의무자” 에 포함하고 있으며, 체류신분과 관계없이 세법상의 “미국납세의무자”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거주하는 미국 영주권자나 미국시민에게는 미국과 거주지국에 대한 이중과세가 발생하게 되며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한국에서 발생한 특정 수익이나 재산에 관하여 미국세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미국법은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 미국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 납세에 관한 거주지 (Tax Home) 규정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미국에서 사업 또는 직장근무를 하는 거주 외국인 등 미국세법상 미국인이 해외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고, 해당 1년(Calendar Year) 동안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1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미국세관(FBAR)에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미국 세법에서는 아래①과② 및③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미국세법상 미국납세의무자로 보나, 예외적으로④에 해당하는 경우 미국세법상  미국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시민: 미국 시민은 미국세법상 미국인이다
  • Green  Card Test :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거주자로서 미국세법상 미국인이다.
  • Substantial Presence Test : 미국 영주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한국인이 일정기간 이상 미국체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거주외국인(resident alien)으로 미국거주자로 본다. (미국체류 요건에 관한 규정은 세법 전문가에게 문의 하셔야 합니다.)
  • 다만, 위③의 체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연도 중 미국에서 체류한 일수가 183일 미만이고, 당해 신고대상연도에 외국에 tax home(가족이 사는 주거지인 family home이 어디이든 관계없이 사업의 주된 장소, 고용 혹은 근무장소를 말하나, 일의 성격상 일상적인 혹은 주된 사업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사는 장소를 말함)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보다도 tax home이 있는 외국과 보다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경우(예: 외국이 가족거주지, 개인은행업무 수행지, 운전면허증 발급지 등임을 소명) Form 8840을 제출하여 소명하여야 함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그밖의 거주외국인(resident alien) 등 미국 세법상의 미국인(US person)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단, 아래와 같이 영주권자 및 그밖의 거주외국인이 미국세법 또는 조세조약에 의해 미국 거주자가 아니라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미국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할 경우 미국에서 소득세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과 관련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미국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더 나아가 미국세법은 영주권자 및 외국인이 미국 세법에 의해 미국거주자가 됨과 동시에 외국 세법에 의해 외국거주자가 됨으로써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조약에 의해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어느 개인이 미국세법에 의해 미국 거주자도 되고 한국세법에 의해 한국 거주자도 되어 이중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3조에 따라 ①주거(Permanent Home)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 ②양국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양국에 주거가 없는 경우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Center of Vital Interest)의 거주자, ③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국가에도 없거나 결정될 수 없을 경우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 ④양국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어느 국가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시민권(Citizenship)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 ⑤동 개인이 양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양국 중 어느 국가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 등의 순으로 어느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합니다. 한미조세 제3조에서 말하는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미국시민권자의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의 거주자판정기준에 의거 한국 거주자에 해당되더라도 전세계에서 얻은 소득을 매년 미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4조 제4항) 다만,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허용합니다.

3. 주의사항

(1)  미국납세의무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발생시킨 소득 (임금, 이자소득, 양도소득 – Capital Gain)을 얻은 경우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동 소득을 미국 내의 소득과 합산하여 미국 국세청(IRS)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국에서 소득세를 계산할 때 한국에서 납부(원천징수)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미국 소득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소득세를 납부(원천징수)하였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납세의무(세금보고의무) 가 소멸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세금보고를 소홀히 하여 많은 이자와 벌금이 부과 되는 상황은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미국납세의무자가 한국의 채권에 투자하여 얻는 다음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하며, 한미조세조약에 의하여 한국에서 지급하는 자가 13.2%(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원천징수하게 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미국납세의무자가 채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은 Capital Gain으로 분류하며(보유기간에 발생한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분류), 한미조세조약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3) 미국납세의무자가 한국내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주식 소유자에게 법인(주식발행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의 일부를 분배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 분배금은 배당소득(Dividend)에 해당됩니다.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차액은 Capital Gain에 해당됩니다.  한국 증권시장(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장내에서 소위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한국 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 세법상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연간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한 미국 거주자의 지위에서 얻은 주식 양도소득이기 때문에 한미조세조약 제16조에 의거하여 한국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4) 미국납세의무자 가 한국내의 펀드에 투자하였는데, 동 펀드가 직접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 벤처기업의 주식,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얻은 이익은 Capital Gain으로 분류하며, 펀드로부터 동 Capital Gain을 분배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동 펀드가 다른 상품에 투자하여 이익을 얻은 것을 분배받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미국납세의무자가 한국의 펀드로부터 Capital Gain 또는 배당소득을 분배받은 경우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동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미국 국세청에 신고할때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한국의 펀드로부터 분배받은 이익 중 Capital Gain에 해당하는 부분이 한국에서는 과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과세소득이므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5) 한국내의 예금, 채권, 펀드, 증권 등 금융자산에 원화로 투자하였는데,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외화(예: 달러)로 환전하면서 환차익을 얻은 경우 원화 기준으로는 가치변동이 없으므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차익에 대하여 한국에서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반면에, 미국세법상 원화로 투자한 예금, 채권, 펀드, 증권 등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소득발생 당시의 환율에 의하여 미화로 환산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환율에 의하여 미화로 환산한 금액과 그 주식의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환율에 의하여 미화로 환산한 금액의 차액으로 과세소득을 산정하게 되므로 환차익은 원칙적으로 투자자산에 대한 양도소득(Capital Gain)의 일부로서 과세되게 됩니다. 한편, 한국내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을 원화로 보관하고 있다가 그 후에 달러로 환전하면서 그 동안의 환차익을 얻은 경우, 당해 환차익은 IRC §988에 따라 환전한 과세연도의 통상소득(Ordinary Income)으로 과세되게 됩니다. 위와 같이 환차익은 한국에서는 과세소득이 아니나, 미국에서는 과세소득이므로 환전한 연도의 과세소득으로 하여 다음해 4월 15일까지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6)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부동산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IRS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부동산을 빌려 주고 월세를 받는 경우 그 소득을 매년 4월 15일까지 IRS에 미국 내의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국 소득세 신고서식(Form 1040) Schedule E, Part Ⅰ에 월세를 받는 부동산의 소재지, 월세 소득 및 관련 비용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한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미국 소득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한국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 부동산 관리비용, 수선비, 감가상각비 등은 비용으로 소득액 계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7) 한국에서 부동산을 빌려 주고 전세보증금을 받는 경우 전세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 반환할 금액(일종의 채무)이므로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하여 이자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동 이자소득은 미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은행 예금이 $10,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서식(Form 1040)의 Schedule B, Part Ⅲ에 계좌보유사실을 보고하고(Yes에 표시 및 보유국가 기재), 6월 30일까지 전자신고를 통해서 FinCEN에 FBAR 보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별도의 해외 금융자산 보고 (Foreign Financial Asset Reporting) 규정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시 Form 8938을 첨부해 해외계좌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8) 한미 조세조약에 의해 거주지를 판정한 결과 한국거주자임을 주장하는 경우 미국 국세청에 Form 8833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소득이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제출) 예를 들어,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1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미국 거주자와 한국 거주자에 모두 해당되나, 한국에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Permanent Home)가 있는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에 의거 한국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조세조약상 한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미국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고, 미국에 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소득(예: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Form 1040NR 또는 1040NR-EZ에 의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한 내용은 세법중에서 전문분야에 속합니다. 설명된 내용에 관한  법해석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해석및 응용에 관해서는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소득세를 납부(원천징수)하였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납세의무(세금보고의무) 가 소멸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세금보고를 소홀히 하여 많은 이자와 벌금이 부과 되는 상황은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금에 관한 이자와 벌금이 부과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크게 삭감시킬 수 있습니다.

/끝/

자료제공:  RLimmigration P.C. | Law Offices Of Rita R. Lewis | 이민법전문법인

Tel: 720-998-3885 카카오톡 | www.RLimmigration.us | 7535 E. Hampden Ave., Suite 501, Denver, CO 80231

Sponsor: EQUAL LEGAL ACCESS, Non-Profit Organization, www.ELegalAccess.org  

coloradotimeshttps://coloradotimesnews.com/
밝고 행복한 미래를 보는 눈, 소중한 당신과 함께 만듭니다.

뉴스레터 구독하기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중요한 최신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콜로라도 타임즈 신문보기

Most Popular

세계 최대 하와이 활화산 38년 만에 분화…정상부 용암 분출

마우나 로아 화산 분화에 경보 발령…용암 흐름 변경 가능성 경고화산재 주의보 내리고 대피소 설치…"마을 위협하는 상황은 아냐" 세계...

美출판사 올해의 단어로 ‘가스라이팅’…그런데 의미가 변했네

'타인의 심리 지배'→'타인을 속이는 행위'로 의미 확장 '가스라이팅(gaslighting)'이 미국의 유명 사전출판사 미리엄웹스터가 꼽은 2022년의 단어로 선정됐다.

[월드컵] ‘조규성 2골 새역사에도’ 한국, 가나에 석패…’16강행 빨간불’

가나 쿠두스에게 결승골 포함한 2골 내주고 2-3으로 무릎…조별리그 1무 1패조규성은 한국 선수 최초 월드컵 본선 '한 경기 멀티골' 기록12월 3일 포르투갈과...

[월드컵] 벤투호도 징크스에 눈물…68년간 조별리그 2차전 11경기 무승

11경기서 4무 7패…'2경기 연속 무실점' 꿈도 무산 벤투호도 한국 축구의 '한계' 중 하나였던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무승 징크스를 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