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1월 30, 2022
Home 오피니언 이민 법률 칼럼 제 5 장 H-1B Visa (단기취업, 비이민 비자)

제 5 장 H-1B Visa (단기취업, 비이민 비자)

1. 개요

2021년 H-1B CAP 을 위한 2020 년 H-1B 신청은 2020년 3월 1일 부터 3월 20일 까지 미민국에 등록하여 H-1B 비자신청서 제출을 허락받는 것으로 부터 시작합니다. 

H-1B 비자 프로그램의 요건을 구비한 미국기업체는 기업체에 필요한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에 외국인 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 설계사, 기술자, 변호사, 의사, 교수, 교사, 회계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등 기업체에서 필요한 직종에 통상적으로 대학 졸업자 이상의 학력이나 경력을  요구한다면 그 직종은 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H-1B 비자 프로그램으로 고용된 외국인 전문인력에게는 H-1B 체류자격이 허가되며, 허가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200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매년 H-1B 비자 프로그램으로 신규취업이 가능한 외국인 전문인력은 8만 5천 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중 2만명은 미국석사이상(U.S. master’s or higher)의 자격소유자 와 비영리단체 에게, 6천 8백명은 미국과 협정이 맺어져 있는 칠레와 싱가포르국민에게 H-1B1프로그램으로 할당되며, 나머지 인원이 기타 국가의 대학 졸업자 이상의 자격 소유자에게 할당 됩니다. 

2. H-1B 비자 프로그램의 요건

H-1B 비자 프로그램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기업체는 필요한 외국인 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기업체는 제시한 직종이 전문직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제시한 직종이 기업체에 반드시 필요한 직종임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미국기업체에서 제시한 직종이 상근직(Full-time)이어야 하며 노동부 규정에 적시된 최소 평균임금(Prevailing Wage)이상을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고용될 외국인 전문인력은 미국기업체가 제시한 전문직에 합당한 자격을 소지해야 합니다.

(4) 고용될 외국인 전문인력은 미국기업체가 제시한 전문직에 합당한 자격을 소지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H-1B비자 프로그램의 요건이 구비되면 기업체는 2020년 3월 1일 부터 3월 20일 까지 미민국에 등록하여 H-1B 비자신청서 제출을 허락 받아야 하고, 허락서에 안내된 기간안에 이민국에 요구되는 서류와 수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0년 (2021년 CAP)  H-1B 이민국 수수료

H-1B Registration Fee$10.00
Base Filing Fee$460.00
AICWA Fee$750.00 / $1,500.00 (별도규정 있음)
Fraud Prevent & Detection Fee$500.00
Public Law 114-113, mandated Fee$4,000.00 (별도규정 있음) 

3.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체류자격에 허가된 근무처에서만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민국에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허가기간은 최초 3년간으로 하고 1차에 걸쳐 3년을 연장해 줌으로써 미국 체류기간이 총 6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에게는 H-4 체류자격이 주어지며 H-1B와 같은 체류기간이 허가 됩니다. AC21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H-1B의 배우자(H-4)는 취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AC21의 규정이 적용되는 H-4 배우자라고 할지라고 EAD 승낙없이는 취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하여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허가 받을 수 있으나 (단, 과거 J 비자소지자의 경우 예외규정 있음) 해외여행후에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미국대사관에서 발행한 H-1B,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는 H-4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녀(H-4)에게는 취업이 허락되지 않으며, 21세가 지난 이후에도 미국에 계속해서 체류하려면 독립적으로 체류신분을 취득해야 합니다. 

4. 주의사항

(1)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 합니다. 미국내에서H-1B 체류신분을 신청하는 경우 현재 유효한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것이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H-1B 심사에는 많은 전문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구비서류가 요구 됩니다.  

(2) Preprocessing: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문제 이외에도 노동국에서 승낙받아야 하는 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과정에 소요되는 시간, 학력평가, 회사와의 고용조건 및 고용계약에 소요되는 시간등 을 감안할때 가능한 빠른시간안에 H-1B비자에 요구되는 조건 및  서류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3) 미국석사이상(U.S. master’s or higher)의 자격소지자 는 자신이 소지한 석사학위가 이민국에서  인정되는 석사 학위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켈리포니아 주 에 위치한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석사학위가 켈리포니아 주 에서는 석사학위로 인정되지만 미국의 다른 주 에서는 석사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는 오랜 기간동안 H-1B심사에 자주 등장 하여 심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2014년 판결문에서도  “미국석사이상 (U.S. master’s or higher)” 의 의미는 미국정부에서 인정하는 미국교육기관에서 취득한 석사 이상의 자격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as defined in section 101(a) of the Higher Education Act of 1965(20 U.S.C. § 1001(a)). 이 내용은 미국의 주립대학교 또는 그에 준하는 미국의 사립대학교 또는 그에 준하는 기타 미국의 교육기관 에서 수여한 석사이상의 학위를 의미합니다.  미국의 직업학교 교육과정에서 석사 이상의(흔히 Master 또는 Doctor 로 표기된) 학위를 받은후 H-1B Cap Exemption 제도를 활용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학위가 H-1B프로그램에서 인정하는 석사이상의 학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H-1B 프로그램에서 규정하는 대학 졸업자 (학사) 이상의 자격조건은 학력평가제도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외국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사 나 외국에서 취득한 경력도 학력평가제도를 활용하여 요구되는 대학졸업자 이상의 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위에서 설명한 “미국석사이상” 의 자격 규정에는 학력평가제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외국에서 취득한 석사 이상의 학위 및 그에 준하는 경력은 H-1B Cap Exemption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4) 전문직을 제시한 미국회사와 고용될 외국인 전문인력간의 고용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외국인 전문인력이 스스로 미국회사를 설립한 후 그 회사에 전문직으로 취직하여 H-1B를 취득하려 한다면 위에 설명한 H-1B 비자 프로그램의 요건 이외에도 미국회사가 독립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외국인 전문인력에 관한 고용권 및 해고권을 행사 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가 H-1B심사에 자주 등장하여 심리의 대상이 됨에 따라  2010년에 이민국은 이 문제에 관한 이민국의 구체적인 심사 규정을 발표 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 심사 규정에 적합하게 회사가 설립된다면 스스로 회사를 설립하여 H-1B를 발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5) H-1B비자는 취업이민과정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기에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H-1B는 연속해서 6년을 이상을 소지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취업이민을 위한 과정에 있다면 AC21 (21 Century Act)에 정의된 요건에 따라 6년 이상 연속되는 H-1B 체류신분을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AC21에서 허락하는 6년 이상 H-1B를 소지할 수 있는 혜택을 받으려면 취업이민초청장이 승낙돼야 하거나 Labor Certification을 제출한 시점에 관한 365일 규정 또는 취업이민 초청장 제출 시점에 관한 365일 관한 요건이 구비되어야 함으로 늦어도 H-1B 소지 4년차 시점이 끝날때까지는 취업이민일정에 관한 모든내용과 서류절차를 점검해야 합니다.

RLimmigration P.C. | Law Offices Of Rita R. Lewis
이민법전문법인 자료제공

Tel: 720-998-3885
www.RLimmigration.us (7535 E. Hampden Ave., Suite 501, Denver, CO 80231)
Sponsor: PAL Associates, AMERICA CULTURAL HUB FOUNDATION, Non-Profit Organization, www.TrePal.org

위에 설명되는 내용은 콜로라도타임즈 (Colorado Times) 에 제공되었으므로 타회사 또는 개인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설명된 내용은 2020년을 기준한 미국이민법률정보이며 일반적인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설명된 내용 의 대부분은 실제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전문가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문용어의 번역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차이 또는 편집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할 수 도 있으므로 설명된 내용에 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본 이민법전문법인 으로 직접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제공되는 내용은 본이민법전문법인 홈페이지 (www.RLimmigration.us) 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coloradotimeshttps://coloradotimesnews.com/
밝고 행복한 미래를 보는 눈, 소중한 당신과 함께 만듭니다.

뉴스레터 구독하기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중요한 최신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콜로라도 타임즈 신문보기

Most Popular

[월드컵] 피하지 못한 ‘경우의 수’…벤투호, 포르투갈전 승리는 ‘필수’

비기거나 지면 16강 불발…이겨도 가나가 우루과이에 승리하면 탈락 월드컵 16강의 길은 역시 멀고 험하다. 한국 축구 팬들은 이번에도 '경우의...

웰드카운티 검찰, 30세 성폭행범 100년 종신형

주택에 전기를 차단하고 침입해 여성을 강간한 남성에게 웰드 카운티 배심원단은 지난주 유죄 판결을 내렸다. 콜로라도 북부 웰드 카운티 지방...

뉴욕 거리 범죄 감소할까…뉴욕시 “정신이상 노숙자 강제 입원”

뉴욕시장 "정신 이상증상 노숙자 치료하는 게 도덕적 의무" 최근 길거리와 지하철에서 불특정 피해자에 대한 '묻지마 범죄'가 급증한 미국 뉴욕에서...

인플레 이긴 할인의 힘…美 사이버먼데이 매출 역대 최대 15조원

인플레에도 쇼핑대목 성황…'사이버5' 주간 쇼핑객 2억명 역대 최다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미국 최대 온라인 쇼핑 행사인 '사이버먼데이'에 쇼핑객들이 역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