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5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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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장 아동신분보호법령 (Child Status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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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이민법은 동반자녀(Derivative Child)를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반자녀(Derivative Child)는 부모와 함께 이민할 수 있습니다. 만 21세 이상이 된 자녀는 더이상 부모의 동반자녀로 이민비자 신청이 불가합니다. 아동신분보호법령(Child Status Protection Act, CSPA)의 제정으로 만 21세가 넘은 자녀 또한 일정 조건에 부합되면 동반자녀로 부모와 함께 이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신분보호법령은 모든 항목의 이민비자 신청서에 적용됩니다. 이번 장에서는 아동신분보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아동신분보호법령의 적용

    이민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가족이민이나 취업이민의 경우, 이민비자 신청자는 아래 나이 계산 방식에 따라 산출한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인 경우 동반자녀로서 부모와 함께 이민할 수 있습니다.

예로 본 아동신분보호법령을 적용하기 위한 나이 계산

3. 이민비자 신청 시점

위에서 예로 본 아동신분보호법령에 따라 이민을 원하는 경우에는 DS-261 양식 (Choice of Address and Agent) 과  DS-260 양식 (Immigrant Visa and Alien Registration Application) 을 비자 발급이 가능하게 된 날짜로부터 1년 안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주신청자인 자녀의 부모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신청자인 자녀의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이민국 I-824 양식 (Application for Action on an Approved Application or Petition) 을 비자 발급이 가능하게 된 날짜로부터 1년 안에 이민국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4. Visa Retrogression

이민법에서 허락한 숫자만큼 영주권이 발행되기 때문에 승낙된 이민초청장에 대한 이민비자발급이 가능하게 된 날짜가 과거로 돌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Visa Retrogression” 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예로 본 아동신분보호법령에 따른 DS-261 양식과  DS-260 양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Visa Retrogression 이 발생한경우에는 새롭게 이민비자발급이 가능하게 된 날짜로 부터 다시 계산해서 1년 이내에DS-261 양식과  DS-260 양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영주권서류 제출전에 발생한 Visa Retrogression

아동신분보호법령에 따라 동반자녀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민비자발급이 가능하게 된 날짜가되면 즉시 영주권 신청서류를 접수 해야 합니다. 영주권 서류를 접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Visa Retrogression으로 나이가 드는 경우는 아동신분보호법령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6. 예외조항

미국이민법에는 예외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동신분보호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도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민초청서를 제출했으나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되도록 아직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민법 전문변호사와 상담 하시는 것이 유리 합니다.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Child of LPR (F2A) Becomes Child of a U.S. Citizen (Immediate Relative). If your LPR parent filed a Form I-130 for you as his or her child and then your parent became a U.S. citizen before you turned 21, your age “freezes” on the date your parent became a citizen. You become an immediate relative and will not age out.
  • CSPA for K-2 and K-4 Nonimmigrants. While K nonimmigrants are not covered under CSPA, K-2 and K-4 nonimmigrants may benefit from CSPA under certain limited circumstances.

자료제공:  RLimmigration P.C. | Law Offices Of Rita R. Lewis | 이민법전문법인

Tel: 720-998-3885 카카오톡 | www.RLimmigration.us | 7535 E. Hampden Ave., Suite 501, Denver, CO 80231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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