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0월 24, 2021
Home 오피니언 제 24장 해외거주자의 납세의무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에 관한 납세의무(1)

제 24장 해외거주자의 납세의무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에 관한 납세의무(1)

  1. 개요
    미국법은 미국 영주권자나 미국시민을 “미국납세의무자” 에 포함하고 있으며, 체류신분과 관계없이 세법상의 “미국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거주하는 미국 영주권자나 미국시민에게는 미국과 거주지국에 대한 이중과세가 발생하게 되며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한국에서 발생한 특정 수익이나 재산에 관하여 미국세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미국법은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 미국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 및 납세에 관한 거주지 (Tax Home) 규정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미국에서 사업 또는 직장근무를 하는 거주 외국인 등 미국세법상 미국인이 해외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고, 해당 1년(Calendar Year) 동안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1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미국세관(FBAR)에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미국 세법에서는 아래 ①과 ② 및 ③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미국세법상 미국납세의무자로 보나, 예외적으로④에 해당하는 경우 미국세법상 미국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① 미국 시민: 미국 시민은 미국세법상 미국인이다
② Green Card Test :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거주자로서 미국세법상 미국인이다.
③ Substantial Presence Test : 미국 영주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한국인이 일정기간 이상 미국체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거주외국인(resident alien)으로 미국거주자로 본다. (미국체류 요건에 관한 규정은 세법 전문가에게 문의 하셔야 합니다.)
④ 다만, 위③의 체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연도 중 미국에서 체류한 일수가 183일 미만이고, 당해 신고대상연도에 외국에 tax home(가족이 사는 주거지인 family home이 어디이든 관계없이 사업의 주된 장소, 고용 혹은 근무장소를 말하나, 일의 성격상 일상적인 혹은 주된 사업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사는 장소를 말함)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보다도 tax home이 있는 외국과 보다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경우(예: 외국이 가족거주지, 개인은행업무 수행지, 운전면허증 발급지 등임을 소명) Form 8840을 제출하여 소명하여야 함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그밖의 거주외국인(resident alien) 등 미국 세법상의 미국인(US person)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단, 아래와 같이 영주권자 및 그밖의 거주외국인이 미국세법 또는 조세조약에 의해 미국 거주자가 아니라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미국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할 경우 미국에서 소득세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과 관련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미국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더 나아가 미국세법은 영주권자 및 외국인이 미국 세법에 의해 미국거주자가 됨과 동시에 외국 세법에 의해 외국거주자가 됨으로써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조약에 의해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어느 개인이 미국세법에 의해 미국 거주자도 되고 한국세법에 의해 한국 거주자도 되어 이중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3조에 따라 ① 주거(Permanent Home)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 ② 양국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양국에 주거가 없는 경우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Center of Vital Interest)의 거주자, ③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국가에도 없거나 결정될 수 없을 경우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 ④양국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어느 국가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시민권(Citizenship)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 ⑤동 개인이 양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양국 중 어느 국가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 등의 순으로 어느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합니다.
한미조세 제3조에서 말하는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미국시민권자의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의 거주자판정기준에 의거 한국 거주자에 해당되더라도 전세계에서 얻은 소득을 매년 미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4조 제4항) 다만,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허용합니다.

  1. 주의사항
    (1) 미국납세의무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발생시킨 소득 (임금, 이자소득, 양도소득 – Capital Gain)을 얻은 경우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동 소득을 미국 내의 소득과 합산하여 미국 국세청(IRS)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국에서 소득세를 계산할 때 한국에서 납부(원천징수)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미국 소득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소득세를 납부(원천징수)하였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납세의무(세금보고의무) 가 소멸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세금보고를 소홀히 하여 많은 이자와 벌금이 부과 되는 상황은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미국납세의무자가 한국의 채권에 투자하여 얻는 다음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하며, 한미조세조약에 의하여 한국에서 지급하는 자가 13.2%(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원천징수하게 됩니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②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③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④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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