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1월 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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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장 해외거주자의 납세의무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에 관한 납세의무(2)

<지난호에 이어서>


미국납세의무자가 채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은 Capital Gain으로 분류하며(보유기간에 발생한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분류), 한미조세조약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3) 미국납세의무자가 한국내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주식 소유자에게 법인(주식발행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의 일부를 분배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 분배금은 배당소득(Dividend)에 해당됩니다.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차액은 Capital Gain에 해당됩니다. 한국 증권시장(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장내에서 소위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한국 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 세법상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연간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한 미국 거주자의 지위에서 얻은 주식 양도소득이기 때문에 한미조세조약 제16조에 의거하여 한국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4) 미국납세의무자 가 한국내의 펀드에 투자하였는데, 동 펀드가 직접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 벤처기업의 주식,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얻은 이익은 Capital Gain으로 분류하며, 펀드로부터 동 Capital Gain을 분배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동 펀드가 다른 상품에 투자하여 이익을 얻은 것을 분배받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미국납세의무자가 한국의 펀드로부터 Capital Gain 또는 배당소득을 분배받은 경우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동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미국 국세청에 신고할때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한국의 펀드로부터 분배받은 이익 중 Capital Gain에 해당하는 부분이 한국에서는 과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과세소득이므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5) 한국내의 예금, 채권, 펀드, 증권 등 금융자산에 원화로 투자하였는데,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외화(예: 달러)로 환전하면서 환차익을 얻은 경우 원화 기준으로는 가치변동이 없으므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차익에 대하여 한국에서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반면에, 미국세법상 원화로 투자한 예금, 채권, 펀드, 증권 등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소득발생 당시의 환율에 의하여 미화로 환산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환율에 의하여 미화로 환산한 금액과 그 주식의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환율에 의하여 미화로 환산한 금액의 차액으로 과세소득을 산정하게 되므로 환차익은 원칙적으로 투자자산에 대한 양도소득(Capital Gain)의 일부로서 과세되게 됩니다. 한편, 한국내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을 원화로 보관하고 있다가 그 후에 달러로 환전하면서 그 동안의 환차익을 얻은 경우, 당해 환차익은 IRC §988에 따라 환전한 과세연도의 통상소득(Ordinary Income)으로 과세되게 됩니다. 위와 같이 환차익은 한국에서는 과세소득이 아니나, 미국에서는 과세소득이므로 환전한 연도의 과세소득으로 하여 다음해 4월 15일까지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6)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부동산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IRS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부동산을 빌려 주고 월세를 받는 경우 그 소득을 매년 4월 15일까지 IRS에 미국 내의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국 소득세 신고서식(Form 1040) Schedule E, Part Ⅰ에 월세를 받는 부동산의 소재지, 월세 소득 및 관련 비용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한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미국 소득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한국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 부동산 관리비용, 수선비, 감가상각비 등은 비용으로 소득액 계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7) 한국에서 부동산을 빌려 주고 전세보증금을 받는 경우 전세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 반환할 금액(일종의 채무)이므로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하여 이자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동 이자소득은 미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은행 예금이 $10,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서식(Form 1040)의 Schedule B, Part Ⅲ에 계좌보유사실을 보고하고(Yes에 표시 및 보유국가 기재), 6월 30일까지 전자신고를 통해서 FinCEN에 FBAR 보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별도의 해외 금융자산 보고 (Foreign Financial Asset Reporting) 규정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시 Form 8938을 첨부해 해외계좌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8) 한미 조세조약에 의해 거주지를 판정한 결과 한국거주자임을 주장하는 경우 미국 국세청에 Form 8833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소득이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제출) 예를 들어,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1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미국 거주자와 한국 거주자에 모두 해당되나, 한국에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Permanent Home)가 있는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에 의거 한국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조세조약상 한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미국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고, 미국에 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소득(예: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Form 1040NR 또는 1040NR-EZ에 의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한 내용은 세법중에서 전문분야에 속합니다. 설명된 내용에 관한 법해석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해석및 응용에 관해서는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소득세를 납부(원천징수)하였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납세의무(세금보고의무) 가 소멸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세금보고를 소홀히 하여 많은 이자와 벌금이 부과 되는 상황은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금에 관한 이자와 벌금이 부과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크게 삭감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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