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2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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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장 가정폭력 Domestic Violence

형사법에서 정의한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은 상호 “친밀한 관계” (Intimate Relationship)에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콜로라도주 형사법에서 정의한 “친밀한 관계”는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척등 과거 또는 현재의 혼인으로 발생한 가정구성원 사이의 관계 뿐만아니라 과거에 교제했거나 현재 교제하고 있는 이성및 동성간의 애인(愛人)관계를 포함하여, 이는 함께 거주한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Domestic violence also includes any other crime against a person, or against property, including an animal, or any municipal ordinance violation against a person, or against property, including an animal, when used as a method of coercion, control, punishment, intimidation, or revenge directed against a person with whom the actor is or has been involved in an intimate relationship. “Dating violence” in Colorado is included with the broader definition of domestic violence.) 콜로라도주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범죄구성요건을 한국의 형사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의한 혼인으로 발생한 “가정구성원” 뿐만아니라 위에서 설명한 모든 “친밀한 관계”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법과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교민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가정폭력에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의심되면 가해자에게는 범법행위 자체에 관한 혐의에 가정폭력 혐의까지 추가됩니다.
아래 내용에서는 가정폭력의 형태에 관하여 설명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질수 있는 법적 권리와 가정폭력에 연루된 경우에 대한 대응책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1. 가정폭력의 형태
    상대방에게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는 불법행위 이며, 이는 상대방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려는 의도에서 시작 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특권의식 이나 우월주의, 피해의식, 욕구불만, 복수(復讐) 하려는 의도, 성격장애, 분노조절장애, 편집성인격장애 등 에 기인하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위에서 정의한 “친밀한 관계” 에 있을때 가정폭력에 관한 범죄구성요건이 성립됩니다. 상대방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가해자는, 흔히 그 수단으로 어떠한 종류의 방법과 수단이라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성차별(性差別), 성적폭력(sexual abuse), 인종차별, 고립(isolation, 孤立), 언어 또는 정신적 폭력, 경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고령자 차별, 위협 및 협박, 편견과 특권사용, 종교적인 협박이나 종교를 이용한 폭력의 정당화, 타인을 동원하거나 애완동물을 이용한 위협이나 폭력, 타인 앞에서 모욕주기, 스토킹, 어린이 학대, 상대의 약점을 이용한 학대, 기물파손 등 이 상대방에게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기 위한 방법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에는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아래에 예를든 행위들은 우리교민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형태입니다.

(1) 성차별(性差別): 남성 또는 여성의 특권의식으로 상대방을 지배하거나 통제 하려는 목적에 기인하여 친밀한 관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딸과 아들에 대한 차별대우도 마찬가지로 가정폭력에 관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성적폭력(sexual abuse): 아내(또는 남편)가 원치 않는데도 폭행이나 강압적 수단을 동원해 성관계를 강요했다면 이는 강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 일뿐만 아니라 친밀한관계에서 발생했으므로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현재 교제하고 있는 이성및 동성간의 애인(愛人)관계 와 이혼한 상태에서도 가정폭력은 성립됩니다.

(3) 인종차별: 소수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다수민족의 한 사람과 위에서 정의한 친밀한관계가 맺어진경우 다수민족의 한 사람은 지배의식이나 특권의식으로 소수민족의 한 사람이 이민자로서 직면할 수 밖에 없는 행정적인 차별대우와 언어장벽을 악용하여 소수민족의 한사람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는 경우가있습니다. 상대방이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므로, 혹은 백인이 아니므로, 정부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이나 시민권 을 못 받도록 방해하거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 등 소수민족의 한사람으로 직면할 수 밖에 없는 약점을 지배와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인종차별에 해당하며 학대행위 입니다.


(4) 고립(isolation, 孤立): 직장이나 학교에 못나가게 하거나 외출을 못하게 하거나, 친구나 가족을 못 만나게 하는 형태가 있으며 직장이나 학교 또는 집에 있을때 계속 전화하여 상대방의 모든 행동과 외출을 감시하는 등 지나친 간섭을 통하여 상대방을 고립시키거나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행동은 학대 행위 입니다.

(5) 언어 또는 정신적 폭력: 가장 흔한 폭력의 종류이며, 주로 신체적인 폭력보다 더 많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상대방을 뚱뚱이, 못난이, 바보라고 지칭하고 자신이 하는 일마다 잘못된 것임을 느끼도록 상대방의 신체적인 특징 또는 생각의 차이를 드러내 놀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어떤 여성들은 신체적인 학대로 입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만 정신적인 학대로부터 회복하는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가출하거나 자살해 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상대방의 정서와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지배와 통제를 유지하기 사용되는 언어 또는 정신적인 학대 행위 입니다.

(6) 경제적 폭력: 상대방을 경제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학대하는 경우 입니다. 일 하기를 거부하거나 수입에 관한 지출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거나 도박이나 크레딧 카드로 지나치게 돈을 낭비하는 것은 경제적인 폭력입니다. 상대방에게 음식, 의류, 병원치료 등을 제공하기를 거부하는 행위도 경제적인 폭력에 해당합니다. 가해자는 은행계좌, 크레딧 카드 등 경제적인 모든 권한을 쥐고서 그것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학대합니다.


(7) 신체적인 폭력: 가정폭력은 항상 신체적인 폭력을 수반하지는 않지만, 신체적 폭력이나 위협은 많은 폭력적인 관계에서 나타 납니다. 상대방을 밀거나 당기기, 흔들기, 때리기, 발로차기, 옷이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기 등 직접적인 신체접촉에 의한 폭력이 있으며 칼이나 총 등 흉기를 이용하거나 난폭운전, 잠 못자게 방해하는 등의 폭력이 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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