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콜로라도에서 벌어진 연방 정부의 조치는 정치적 갈등을 넘어 지역 사회의 안전망을 직접 흔드는 사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월 6일, 콜로라도의 아동 돌봄 및 식량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된 3억 달러 규모의 연방 자금을 동결했다.
행정부는 그 이유로 불법 이민자의 부정 수급 가능성을 들었지만, 구체적인 사례나 통계는 제시하지 않았다. 명확한 근거 없이 내려진 이번 결정은 정책 논쟁의 대상을 정치권이 아닌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향하게 만들고 있다. 이번 동결 조치로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아동 돌봄 기금(CCDF)과 저소득 가정 임시 지원 프로그램(TANF)이다.
CCDF는 맞벌이 저소득 가정과 한부모 가정의 보육 비용을 지원하는 핵심 제도이며, TANF는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정에 최소한의 현금 및 식량 지원을 제공하는 안전망이다. 이들 프로그램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경우, 그 여파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아이들의 돌봄 공백과 식탁의 빈자리로 나타난다.
특히 이번 사태가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연방 정부가 지역의 절실한 민생 현안까지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콜로라도의 노후한 식수 시설 개선을 위해 발의된 ‘식수 파이프라인 현대화 법안(Finish the Arkansas Valley Conduit Act)’에 대해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의 조 네구스 의원과 공화당의 로런 보버트 의원이 당파를 초월해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위해 공동 발의한 것이었다. 여야가 합의한 최소한의 생존권 예산조차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삼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기본 상식을 저버리는 처사다.
콜로라도는 이미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로 취약계층의 부담이 큰 주다. 이런 상황에서 식수 사업 중단에 이어 연방 지원금까지 묶이게 되면, 가정의 위기는 단기간에 확대될 수밖에 없다. 지원금 동결은 추상적인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는 부모의 근무 시간 조정, 보육 포기, 식사 횟수 감소로 이어지는 현실의 문제다.
이번 사안은 최근 연방 정부와 콜로라도 주정부 간 갈등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를 낳고 있다. 콜로라도가 선거 보안 침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 메사 카운티 서기의 석방 요구를 거부한 이후, 연방 차원의 정책 압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화력발전소 강제 가동 명령, 재난 지원금 거부, 식수 예산 거부권 행사, 그리고 이번 복지 예산 동결까지 더해지며 그 부담이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정치적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연방 지원금은 정당 간 힘겨루기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지키기 위한 공적 장치다. 주 정부의 정치적 선택과 상관없이, 아이들의 돌봄과 저소득 가정의 생계, 그리고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는 보호받아야 할 영역이다.
콜로라도 한인 사회 역시 이 문제에서 예외가 아니다. 보육 지원, 식량 보조, 임시 생계 지원 프로그램은 실제로 많은 한인 가정이 이용하고 있는 제도다. 정치의 언어로 시작된 결정이 결국 지역 사회 가장 약한 고리를 먼저 흔들고 있다는 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치는 메시지를 낼 수 있다. 그러나 그 대가를 취약계층에게 치르게 해서는 안 된다. 이번 지원금 동결 사태와 식수 예산 거부는 연방 정책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이 무엇인지를 다시 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