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3월 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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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칼럼]재정 닥터의 세금 타령

올해도 어김없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다가 왔습니다

제가 추수 감사절에 아무리 노력해도 받아 들이지 못하는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칠면조 (터키) 고기입니다. 어떤 형태이건, 식탁에서 그 고기를 마주하면 목 주름의 쭈글 쭈글함이 생각나서 슬그머니 손길이 다른 음식으로 갑니다.  미국에 사니 먹을 수 있어야 하나요?

오늘은 제가 가진 여러개의 자격중 연방 세무사의 자격으로 세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라는 표현을 들어 보신분은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억을 더듬어, 지강헌 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삼십년 전 서울올림픽의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인 1988년 10월8일 서울 영등포교도소에서 충남 공주교도소로 이감 중이던 죄수 열두명은 호송 차량에서 탈출을 감행합니다.

이들 중 지강헌이 이끄는 네명은 서울 시내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일주일 뒤인 10월18일 은평구 의 (그때 제가 살던 곳이 은평구 였습니다만 다행히 제가 살고 있던 동네는 아니었습니다.) 한 주택에 침입한 뒤 그 집에 살던 가족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합니다. 

수천명의 경찰과 취재진이 좁은 주택가를 가득 채웠던 당시 모습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최종적으로 인질범 한명이 자수하고 세명이 자살하는 것으로 끝마쳤는데, 다행히도 인질로 잡혔던 가족은 무사하였습니다. 입에는 담배를 물고 한손에 잡힌 총으로는 머리를 겨누고 있는 지강헌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우리시대 ( Baby Boomer?) 의 바로 그 일그러진 영웅 지강헌이 남긴말;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판검사도 살 수 있다. 우리 법이 이렇다.” ‘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있다’ 는 이 말은, 그 당시 부패한 사법부와 황금만능주의를 비판하는 표현으로, 탈주범 지강헌이 외쳐 유명해졌지요. 젊었던 저도 격하게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패배자의 외침으로 보는시각도 없진 않았습니다. 

 흉악범도 아니면서 탈옥까지 한 잡범이었던 그를 저는 동정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경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르는상태로 이민와서 뿌리내리려고 애쓰고 있는 제 자녀들에게는 혹여 혼란스러워 할까 싶어 부러 이야기 할 주제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제는 미국에 살고 있는 내 자녀들 그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 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 올려 봅니다.

“유전 무세금, 무전 유세금?”
제가 어설프게 빗대어 만든 문구로 

“미국에서 부자라면 세금을 더 내야 할 것 같은데, 거의 안내거나 적게 내는 경우가 생기고 (유전 무세금), 가진 돈이 없으면 세금을 덜 내야 이치에 맞는데 오히려 더 낸다 (무전 유세금)” 라는 의미로 적어 보았습니다 

Donald Trump란 사람을 아십니까? 바로 미국의 전 대통령 이었고, 유명한 사업가이며 2015년 기준 무려 13조원의 순재산 을 갖고 있는 부자입니다. 

옆의 사진은 2015년 그와 그 부인의 미국 세금보고 양식인  Form 1040 의 Page2 입니다. 

선명하게 보기가 어렵지만 좌측 하단에 있는 그의 서명과 2021년에 받았던 그의 서명이 들어간 Stimulus Check을 떠올리시면 그양반의 세금 보고서로 믿으셔도 됩니다. 인터넷과 신문에 워낙 떠돌아 다녔던 사진이라 보신분들도 꽤 되리라 믿습니다


 숫자를 보시면 2015년 납부 세금액이 70 만불 정도입니다. 

한 월급장이 부부의 예를 들어, 연 수입 10만불, 집포함 순 재산이 100만불 정도 하는 경우 약 2만불 정도 ( 물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 세금을 낸다고 무리없이 가정할 때,   Mr. Trump정도의 순 재산에, 적정능력의 사업가로서의 수입을 가정한다면, 아무리 적어도 세금이 천만불 정도는  넘어야 할 것 같은데 70만불이라니…. 

아무리 사업에 등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두해에 그치지 않고 오랜 기간동안 적은 세금을 내는걸 보면  아랫배가 아파 오는걸 참을 수가 없습니다. 


산술적 가정의 편차가 크다고 십분 감안하더라도, 정도 라는게 있어 많은 미국인들이 이 자료 공개와 동시에 떠들썩 했던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경제, 시사 주간지 하다못해 대형 회계법인들도 분석하여 우리말로 짓고 까불고 했던 주제 입니다.


이러한 소규모 세금을 가능케 했던 세법상의 중심에는 “Real estate Professional, Passive income 그리고 Income Offset” 등의 Sexy해보이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만 다 아실 필요는 없고 더 궁금하신분들은 찾아 보시길 권하고, 정말로 알고 싶으신분들은 제게 연락을 따로 주시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절세를 위한 상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요약한다면, 그 중심 단어와 핵심개념 파악에 기반한 세무 회계기법을 총 동원하고, 고임금 전문가의  Simulation 을 거치고, 연방 세금 법원 (Tax Court) 그리고 IRS  의 세법코드(IRC: Internal Revenue Code) 제정및 해석 작업에 참여 했던분들의 자문을 거친다면 절세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듭니다.

단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충당할 만한 재력이 있는가? 그리고 그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도 좋을만큼 예상세금의 규모가 큰가? 등의 분석이 필요 하겠지요. 즉 돈이 있어서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단 이야기 입니다. 갑자기 그 생각 만으로도 소주보다 더한 쓴맛이 입가를 맴돌고 갑니다.

“돈이 없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가?” 라는 역설적인 생각에 말이죠..

쓰고나서 보니 정말로 하소연하는 타령이 되었네요. 현실세계로 돌아 오겠습니다.  

위에 사용한 Mr. Trump 의 부동산 사업상의 절세 기법은 사실 소규모 부동산 투자자들에게도 활용이 가능한 (물론 본인들의 상황에 맞춰서), 가속 감가 상각등의 기법등을 통해 엄청난 고임금의 세법전문가 고용없이도, 작게는 Rental Property  를 소유하시는 분들까지도, 절세에 사용될 수 있는 기법중의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경우가 가능 하다는 말씀은 아니니 섣부른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도움을 받고 계시는 전문가분들과 가능성을 한번 협의 하여 보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세금에 관한 명언은 아니지만 지금은 고인이된, 세금에 관한 어느 악명(?)높은 미국인이 언급한 이야기입니다.

 
“We don’t pay taxes. Only the little people pay taxes” – Leona Helmsely died in 2007 at age 87

“우리는 절대 세금을 안내지. 오직 미천한 것들만이 세금을 내게 될 뿐이야”


We 가 누구이고, the little people 이 누구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별로 기분 좋은 표현은 아닌듯 싶은 문구입니다.

이럴수록 합법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다짐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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