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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1월 18, 2021
Home 오피니언 김상훈 칼럼 작지만 강한 국가로 살아남는 법

작지만 강한 국가로 살아남는 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4개국에 G7 정상회의 참석을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30일 첫 민간 우주선인 ‘스페이스 X’ 발사를 참관하고 돌아오는 전용기 기내에서 G7 정상회의를 6월에서 9월로 연기하고 비 회원국 가운데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한국이 최고의 선진국 클럽이라는 G7 정상회의에 초대받은 것은 지난 수년간 한국의 글로벌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일이고 특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최근 수개월간 명실상부 최고의 방역 모범생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해온 영향도 있으리라 본다.


하지만 마냥 반가워 할 일만은 아닌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서방 국가 중심의 G7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파트너 4개국을 추가 초청해 국제 사회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구상으로 읽혀지기 때문이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반 중국 전선’ 참여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라고 해석된다.


청와대는 사전에 통보 받은 사항이 아니라며 미국과 협의 해 나가겠다는 한발 빼는 모양새를 취했고 정부당국은 미 중 갈등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내 놓았다.
하지만 바로 이튿날 경북 성주의 사드 미사일 기지에서 이뤄진 장비교체 작업을 두고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난 사드보복 사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가히 제1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교역국인 중국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된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로 중국의 엄청난 성장이다. 불과 20년전만 해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중국이 미국과 힘겨루기를 하는 최강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 하기는 어려웠다.
당시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누구나 얘기 했지만 중국의 초급성장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이루어졌다.


두 번째는 현 정부의 친중 기류가 한국외교의 무게중심을 미국에서 중국 쪽으로 빠르게 옮겨왔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미국에 더 많이 가까웠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국측에서 볼 때 멀어져 가는 친구임 셈이고, 중국측에서 볼 때는 아직 성에 차도록 가깝지는 않은 친미국가인 셈이다.
한국의 입지는 그리 넓지 않아 보인다. 그간 미 중 무역전쟁을 시작으로 코로나 책임론, 홍콩 국가 보안법 갈등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다. 어느 쪽이든 편을 들어 다른 쪽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였다. 그러나 대결이 가팔라질수록 회색지대의 공간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현정부가 그토록 바라는 남북관계 진전도, 북핵 해결도 지금의 고래싸움 속에선 더욱 무망해질 뿐이다. 갈등이 해결될 때까지 저울질만 하다가는 자칫 박쥐국가로 낙인이 찍힐지도 모를 일이다.


무작정 한국에 미칠 영향이 적을거라는 근거 없는 낙관으로 현실을 기피하는 지금의 스탠스보다는 강요된 선택으로 이리저리 끌려 다니게 되기 전에 능동적으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발 빠른 외교력이 필요한 때이다.
대한민국은 미국에게도 중국에게도 놓지고 싶지 않는 보석이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값어치를 가진 주요국가이다.


압박으로 쥐고 흔들어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나라가 아니라 떡을 내어 놓고 비위를 맞춰야 계속 친하게 발을 맞춰주는 만만치 않은 나라로 자리매김을 해야 할 일이다. 스스로도 놀랐던 방역최강국의 저력을 지닌 나라답게 자존감 넘치는 첨단외교력을 펼쳐 주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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