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7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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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료 채무 신용 점수 반영 중단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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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행정부가 제안한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의료 채무가 신용 보고서에서 제거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의료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앞으로 직업을 구하거나, 주택을 임대하거나, 자동차 대출을 받을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국장 로힛 초프라는 11일 기자 회견에서 이 제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 제안은 미납 의료비가 신용 평가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카멀라 해리스는 “오늘날 1억 명이 넘는 미국인이 의료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의료 부채는 응급 상황에서 발생해 수만 달러에서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하며, 의료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프라 국장은 “병에 걸린 사람들을 부당하게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병원 응급실 한 번 방문만으로도 막대한 재정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부채이기 때문이다.

CFPB 연구진은 의료 채무가 다른 종류의 채무와 달리 소비자의 신용 가치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신용 보고서에서 의료 채무는 거의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채무는 소비자들이 상환할 수 있는 주택 담보 대출 신청 수천 건을 거부당하게 만든다. 백악관은 이번 규칙 제안이 매년 약 22,000건의 주택 담보 대출 승인을 추가로 이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9월 이 조치를 마련할 의사를 밝혔으며, 이는 의료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연방 조치 중 하나로 꼽힌다.

이퀴팩스(Equifax), 익스피리안(Experian), 트랜스유니언(TransUnion) 등 3대 신용 보고 기관은 지난해부터 일부 의료 채무를 신용 보고서에서 제외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상환된 청구서와 500달러 미만의 청구서가 포함되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의 자발적인 조치는 여전히 신용 보고서에 큰 의료비 청구서를 보유한 수백만 명의 환자를 포함하지 않았다. CFPB가 4월에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약 1,500만 명의 미국인들이 490억 달러 이상의 미결제 의료 채무를 가지고 있다. 예기치 않은 의료비로 인해 부채가 쌓이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직면한 미국의 현실이다. 병원비 채무를 갚기 위해 미국인들은 추가 직업을 가지거나 식료품을 절약하는 등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심지어 막대한 의료비로 인해 노숙생활을 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제안은 신용 점수를 계산할 때 의료 채무 반영을 금지한다. 또한 대출자는 의료 채무를 바탕으로 자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게 된다. 이 제안은 몇 주간의 공개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2025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제안된 규칙이 최종 확정되면, 의료 채무를 가진 미국인의 신용 점수가 평균 20점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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