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5월 3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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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없는 골칫거리 ‘고스트건’… 대책 마련 법률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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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DIY 키트 구입, 3D 프린터 도면 이용해 1회성 플라스틱 총기도 뚝딱 조립

최근 콜로라도인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던 여러 차례의 교내 총격 사건과 관련해, 추적할 수 없는 수제총기인 소위 ‘고스트건(유령총)’을 만들거나 소지하거나 판매하는 것 모두 콜로라도 주에서 불법이 될 전망이다.

지난 주 민주당원들은 주의회에서 콜로라도에서 총기 폭력을 억제하기 위한 법안의 일부로 고스트건을 금지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은 제조업체에서 총을 만들면 일련 번호가 새겨져 있다. 이러한 일련 번호는 총기가 범죄에 사용될 경우 수사관이 구입처와 구입자를 신원 조회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범죄를 추적하는데 이용된다.

그러나 어떠한 절차나 신원등록도 없이 온라인에서 구입하는 고스트건은 일련번호가 없어 범죄에 사용되어도 추적이 불가능하다. 현재까지 콜로라도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수제총기를 구입하는데 대한 규제가 없다. 인터넷에 고스트건이라는 검색만 해도 DIY 총기 키트 판매처를 쉽게 찾을 수 있고, 도면을 내려받고 3D 프린팅만 하면 1회용 플라스틱 총기도 만들 수 있다. 제작법을 몰라도 5분 안에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영상들과 자료들이 인터넷에 넘쳐나고 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노출된 수제 총기구입은 특히 온라인 접근이 비교적 용이한 청소년들에게 범죄의 대상으로 악용되어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주 상원에 제출될 예정인 이번 총기규제은 일련번호가 없고 쉽게 조립할 수 있는 수제 총기의 구매 및 소지를 금지하고 반자동 고스트 건을 자동 무기와 유사한 속도로 발사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것을 금지한다. 만일 해당사항이 적발되면 첫 번째 위반에 대해 1급 경범죄에 처해 최대 364일의 징역형을, 5급 중범죄에 최대 364일까지 처벌할 수 있다. 후속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또, 이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 이미 고스트 건을 소유하고 있다면 2024년 초까지 면허를 가진 딜러를 통해 일련번호를 부여받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기록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오로라 민주당원인 론다 필즈 상원의원은 주의회에서 “고스트건은 신원조회를 피해 범죄를 저지려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수단이며, 실제로 총기 폭력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전면적으로 막기 위해 고스트건 대책 마련 법안을 만들 것”이라며 해당 법안을 지지했다. 이 법안은 제라도 폴리스 주지사에게 전달되었으며 그는 이법안의 지지자이기도 하다. 덴버, 콜로라도 스프링스, 오로라 시장도 지난 1월 추적 불가능한 총기를 제한하는 법안을 지지하는 공동 의견 칼럼을 작성하며 고스트건 규제에 대해 입을 모았다.

온라인에서 손쉽게 고스트건 키트를 구입할 수 있다.(출처 온라인 고스트건 판매싸이트 캡쳐)

콜로라도 법안을 담당하는 기퍼즈 법률 센터(Giffords Law Center)에 따르면 워싱턴, 네바다, 캘리포니아, 로드아일랜드를 포함한 11개 주와 워싱턴 DC는 이미 고스트건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기퍼즈 법률 센터는 총기 폭력 반대 옹호 단체이다. 기퍼즈의 변호사 앨리스 앤더먼은 “총기를 생산하기 위해 3D 프린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으로 법안에서 다루고 있지만, 콜로라도에서 3D 프린터로 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배포하는 것이 불법인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실상 고스트건에 대한 규제가 타주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효과를 입증할 만 한 데이타가 현재로서는 부족한 상태”라면서 “그러나 고스트건의 부품을 생산하고 판매, 유통하는 업체들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총기가 판매될 수 있도록 우리는 엄격한 총기 규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스트 건은 지난 달 이스트고등학교에서 수제총을 만들어왔던 학생이 관리자 두 명을 총으로 쏜 것을 포함해 지난 1년 동안 콜로라도에서 여러 건의 총격 사건과 관련이 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발생한 클럽 큐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도 3D 프린터를 사용해 집에서 총을 제작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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