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2월 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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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감축법, 물가 억제 효과 전무…바이든 최악 실수”

워싱턴포스트, 10대 실수 선정…우크라 뒤늦은 지원 가장 최악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0과 구분이 불가능할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가 2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이 핵심 과제로 추진한 IRA에 대해 내놓은 평가다.

WP는 북미산 자동차에 대한 특혜 조항으로 한국 같은 동맹의 반발을 사고 있는 IRA를 포함해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군 방출 등을 올해 바이든 대통령의 10대 실책으로 꼽았다.

최악의 잘못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뒤늦은 지원이 지목됐다.

WP는 “러시아의 침공 수개월 전부터 스팅어 미사일과 재블린을 지원해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바이든 대통령은 거절했다”며 “미국의 강력한 지원이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을 지원하기까지 (전쟁 이후) 9개월이 걸렸다”며 “그 기간 블라디미르 푸틴은 학교와 병원, 집과 핵심 기간시설을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 실책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한층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불법 이민 문제가 거론됐고, IRA는 세 번째 실수로 꼽혔다.

기후변화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것에 비해 IRA로 인해 지구 평균 온도는 조금도 낮춰지지 않을 것이라고 조소했다.

지난해 혼란스러웠던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에서 발생한 공항 폭탄 공격으로 13명의 미국인을 포함해 183명이 사망했지만, 이후 테러 배후를 향해 어떤 보복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것 역시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미국에서 원유 시추는 틀어막은 채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증산을 구걸하고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출 제재를 완화한 조치,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공화당 경선에서 극우 후보를 공공연히 지원한 일 등도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의 실책으로 거론됐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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