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4월 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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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80억명 시대, ‘저출산’ 한국이 주목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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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인구가 80억명을 돌파했다는 유엔인구국(UNPD)의 발표가 나왔다. 1974년 40억명이었던 것이 48년 만에 두 배가 된 것이다. 세계 인구는 2030년 85억명, 2050년 97억명, 2080년 104억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나라별로는 중국이 올해 14억2천만명으로 최대 인구 대국의 자리를 지켰지만 2위인 인도(14억1천만명)에 내년부터 뒤처지는 것으로 예측됐다. 2050년에는 인도가 16억명으로 중국(13억명)보다 3억명이나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말대로 인구 80억명 돌파는 ‘인류 발전의 이정표’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인구성장의 시대가 저무는 현실도 포함돼 있다. 60억명이 70억명(2011년)이 되는데 12년, 그 뒤 80억명이 되는데 11년이 각각 걸렸는데, 앞으로 90억명이 되는 데는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됐다. 젊은층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될 것이란 전망이다.

인구성장률 둔화세에서 주목되는 것은 ‘나라가 잘 살수록 아이를 안 낳는다’는 고성장, 저출산 현상이다. 극명한 사례가 G2로 성장한 중국이다. 1970년대 ‘한 자녀 정책’을 시작한 중국은 개혁개방과 고속성장 속에서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지자 2016년 ‘2자녀’를 허용한 데 이어 지난해 3자녀 정책까지 도입했다. 그러나 백약이 무효다. 출산과 육아 휴가를 늘리는 것은 물론 출산 장려금과 주택 대출금 지원 등 각종 장려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인구 감소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이다. 중국에선 지난해엔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까지 일어났다. 신흥 경제강국으로 성장하는 인도 역시 남부 등 부유한 지역의 저출산 심화로 인구 증가세가 꺾인 상태다.

나라마다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유엔의 이번 인구 통계는 저출산, 고령화가 한국만이 가진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우리는 사교육비, 일자리, 비싼 집값 등이 결혼과 출산을 막는 근본적 요인으로 보고, 이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해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지난 2005년 관련법 제정 후 들어간 세금만 해도 거의 400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세계 합계출산율이 1970년 4.83명에서 지난해 2.32명으로 반 토막 나는 동안 한국은 4.53명에서 0.81명으로 무려 82.2% 급감했다. 올해 2분기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5였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방향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이제부터라도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기업에서 출산 및 육아 휴직을 늘리고 ‘첫째 아이부터 수천만원’, ‘아이 낳으면 아파트 분양’이란 식의 경제 지원책도 좋지만, 기존의 이런 인식과 접근 갖고는 저출산 문제를 푸는 데 한계가 있다. ‘왜 아이를 안 낳을까’, ‘육아 지원을 해주면 더 낳겠지’라는 생각이 ‘왜 결혼을 안 할까’, ‘이민을 받아들일까’로 확장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국의 사례에서 보듯 저출산은 고성장 국가에서 여성의 사회진출 및 경제력 확대, 사회의 성 인식 변화, 독신 또는 비혼주의 확산과 맞물린 보편적인 흐름임이 분명하다. 세계 최저의 저출산 국가로서 인구 80억명 시대 이면에서 나타난 구조적 모순을 직시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때가 됐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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