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뷰는 이 낙연 전 총리가 콜로라도를 방문하기전 4월에 사전 진행된 서면 인터뷰임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드리기 전에 미국에 오셔서 조용한 가운데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근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작년 2022년 6월 7일 미국에 왔습니다. 1년 예정으로 버지니아 북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저는 워싱턴DC의 조지워싱턴 대학 방문연구원으로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만들고, 미중 경쟁시대에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가 저의 공부과제입니다, 그 공부를 토대로 조지워싱턴 대학, 펜실베이니아 대학, 휴스턴 대학, UCLA, 이번 콜로래도 주립대학과 시카고, 애틀랜타, 휴스턴, 로스앤젤레스 등지의 동포사회에 강연을 해왔습니다. 가능하면 방문도시의 의미 있는 곳도 찾아보곤 합니다. 예컨대 필라델피아의 한 기독교 시설에서 ‘자유의 변혁자들’(Liberty Changemakers) 21명 가운데 한국의 서재필 박사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나 마틴 루터 킹 목사와 나란히 선정되신 것을 보고 감동한 적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높게 평가되는 한국의 인물을 우리가 정당하게 평가하지 못해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전총리께서는 현 정치인들과는 달리 본인이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과오에도 사과를 잘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한 번도 뵌 적 없는 이 낙연 전 총리님을 알기 위해서 성함을 구글에 쳐보니(나무위키에) 소개된 이력을 찾을 수 있었으며 그 내용을 필독하였습니다. 물론 독자의 여부에 따라 이해의 정도가 다를 수 있으나 제가 느낀 이 전총리님의 사람됨은 사과를 정확하게 그리고 잘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참 이 분은 사과를 잘하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금의 책임있는 분들의 사과는 어떠한가? 그 분들은 얼만큼 국민들을 의식하고 국민들을 향해 본인의 행동과 마음을 낮추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1. 제가 이 전총리께 국민을 대표할 수 없지만 국민들께서 이런 질문을 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사과 계속하실 수 있습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을 위해서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까?
“누구든 자기 잘못에 대해 그때그때 진솔하게 사과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것을 그때그때 인정하고 사과드리는 것이 저로서도 개운하고, 그 다음 행동을 하기에도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실수가 있으면 인정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럴 일이 생기기 않기를 바라지만요.”
2. 이 전총리님의 국가와 국민을 향한 진심이 느껴집니다. 최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동포 사회에도 윤 대통령의 방일 관련 내용으로 시끄럽습니다. 제가 이 전총리께서 작성하신 트위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일관계는 개선해야 한다. 다만 민족정기와 보편적 정의, 삼권분립과 역대정부의 입장도 살리면서 노력했어야 했다. 윤 석열 대통령은 관계 개선의 당위성을 길게 말했지만, 방법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우회했다. 국민의 분노는 한일관계 개선 때문이 아니라, 그 방법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방법의 잘잘못을 우회했다는 표현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일간의 최대현안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였습니다. 그에 대해 한일 양국은 이제까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그것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때 양국의 해석차이 여지를 남겨둔 채 청구건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측은 1965년의 협정으로 한국측 청구권은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은 1965년의 협정은 국가간의 정치적 합의이며 개인의 청구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한국측의 오랜 입장에 근거해, 일본의 가해기업들이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 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그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올해 3월 16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조성한 기금에서 피해자들을 돕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윤대통령의 그 선언은 몇 가지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한국측 피해자 개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한국 정부의 오랜 입장, 일본의 가해기업들이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 그리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한꺼번에 뒤집은 것입니다.
한일관계 개선은 필요하지만, 윤대통령이 제시한 일방적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민족 정기와 보편적 정의,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과 대법원의 판결을 살리면서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을 끝까지 찾았어야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 직후의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개선이 필요하며 당연하다고 길게 성멸했을 뿐,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해버린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한일관계 개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을 비판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것을 우회했습니다.
그 밖에도 독도영유권, 역사인식,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등 예민한 문제들에 대해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정상회담 후 일본측은 매우 거칠게 공세를 취하고 한국측은 대화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일본측 보도를 부인만 하는 것도 개운치 않습니다.
한일정상회담에서 한국측은 일본측으로부터 아무 것도 얻지 못했고, 심지어 일본 외상은 강제징용이 없었다고까지 공언해 기존 일본의 역사인식마저 뒤집었습니다. 한일 양국이 계승한다고 말하는 1998년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고, 특히 일본측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 것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한일관계의 진정한 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일본측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계승을 위해 교과서 역사기술에서 근린국가들의 상처를 세심히 배려하겠다든가 하는 다짐 정도는 했어야 합니다. 한국측이 그런 외교적 노력을 지레 포기한 것은 앞날을 위해서도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3. 한 국가의 외교 정책에서 국민의 동의와 자존심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선상에서 다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4월이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에 쏟아집니다. 관련 국가들의 반응도 각기 다른데 대한민국 국민의 반응은 절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고 있는 저로서도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곤혹스럽습니다. 이 전총리께서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안전성을 국제기관이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그 검증에 한국 등 관련국들이 참여하도록 했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안전하다고 입증되면, 한국은 물론 일본을 위해서도 좋은 것 아닙니까. 피해를 우려하는 태평양 연안국들이 공동대처할 필요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연안국들이 참여하되, 공동대처 기구의 구성과 가동, 필요한 예산의 출연 같은 주도적 역할은 주요 국가들이 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일본이 선제적으로 주도하면 훨씬 더 개운할 텐데, 지금 일본은 그런 아량을 내보이지 않습니다.”
4. 제가 너무 일본에 관련된 내용만 질문 드린 것 같습니다. 일본을 향한 우리 국민의 마음이 비슷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때가 되면 이 전총리님의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정책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과 관련된 내용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우리와 역사적, 지리적 관계로 인해 우리의 미래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입장에서 생각하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의 관계는 중요하지만 결코 낙관할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국민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언행이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 과거에 빈번하였습니다. 이 전총리님께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은 수천 년 동안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사상을 견지하며, 이웃나라들과 수직적 관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이웃나라들은 중국에 조공을 바치며, 스스로의 왕조를 중국으로 승인받았습니다. 저는 ‘이웃나라’라는 표현을 썼지만, 중국은 그것을 ‘주변국’이라고 불러 왔습니다. 수직적 의식입니다. 그러나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혹시라도 중국이 지금도 그런 의식으로 이웃나라들을 대하려 한다면, 이웃나라들은 그것을 분명히 거부해야 합니다. 중국은 이웃나라들과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며,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호혜적 관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언젠가의 통일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주기 바랍니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지키면서 동시에 중국과도 건설적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네 가지 숙명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은 분단국가입니다. 평화를 확보하는 일이 늘 절실합니다. 둘째, 한국은 동맹국가입니다. 미국과 동맹으로서 신뢰를 지키고, 민주주의와 인권 같은 공유가치를 계속 추구해야 합니다. 셋째, 한국은 반도국가입니다. 중국 등 대륙과 이웃하며 미일 등 해양세력과 연결하는 반도국가로서 경제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국과도 필요한 협력을 해야 합니다. 넷째, 한국은 통상국가입니다. 지구상 거의 모든 나라와 무역을 하며 경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적대적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한국 정부는 동맹만 잘 따르면 나머지도 모두 잘 될 것처럼 대외정책을 펴는 것으로 비치는데, 그것은 우리의 현실을 불충분하게 이해한 것이고, 어려운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5. 최근 대한민국의 통일에 관련된 강연회를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80년대 후반 학교에서 중국 정치를 공부하면서 한국 공산권 연구 협의회에서 일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때 어느 분이 한 나라의 외교, 국방 정책은 정당에 따라 약간의 수정과 보완은 있을 수 있으나 근본은 동일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통일을 위한 정책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의 통일 정책에 미국과 중국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입장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통일과 관련된 강연회의 내용이 제가 공부하던 80년대와 별로 다른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단지 단어만 바뀌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사께서도 혹시 강연회 참석한 분 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정부에 전해주겠다는 말씀에는 실소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정책을 만들어 수행하기가 너무 힘든 분야가 통일 관련 분야인데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미국에 머물며 미국과 한국의 대외정책 및 태도에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한이 양국이 모두 이렇다 할 현실적 대북정책을 갖고 있지 않고, 대북 접촉의 노력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스무 번쯤 말했지만, 실제적인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은 2022년 한 해 동안만도 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을 무려 69회나 발사하며 도발했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새롭지 않은 ‘담대한 구상’을 한 번 내놓고 북한의 즉각적인 거부를 받았을 뿐, 다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미국이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미수교를 교환하는 협상을 시작하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도 그런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북한과 대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국, 중국, 일본 등에 대한 한국의 역할이 생깁니다. 미중 경쟁이 격화하는 시기에 한미일 공조는 필요하지만, 한반도가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구도로 고착되면 한반도는 냉전 시대 같은 긴장과 대치를 견뎌야 합니다. 그것을 피하려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더라도 남북대화의 통로를 열어 긴장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최대 이해당사자는 한국입니다. 평화의 이익을 가장 많이 누릴 나라도, 평화가 깨졌을 때의 손해를 가장 많이 볼 나라도 한국입니다. 그렇다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국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하고, 그럴만한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미국만 쳐다보며 한국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한반도 평화는 누가 만들어 주겠습니까. 한국이 미국과 사전협의를 해가면서, 현실에 맞는 새롭고 진정으로 담대한 대북정책을 내놓고 북한과 대화하며, 미국의 협력을 얻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6.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예상과 달리 1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긴장의 정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좋을 까요.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여 지지를 표명하거나 지원을 약속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이 전총리님께서 그런 위치에 계신다면 어떤 정책을 취하시겠습니까.
“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외교적으로 비판하고, 약간의 경제지원과 헬멧 같은 비살상용 무기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서 할 일은 거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의 메시지가 거칠지 않으면서 격조와 설득력을 좀 더 갖추었으면 좋았겠습니다. 한국은 이웃나라의 침략에 시달린 경험을 가진 나라이면서, 자유주의적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존중하고 추구하는 국가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특히 소련 해체와 함께 열린 탈냉전 시대 이후의 국제규범과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위협한 것으로 중단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초기에 내면서 한국이 할 일의 범위를 명확히 했더라면, 자유주위 세계의 신뢰를 높이면서 러시아의 불필요한 오해도 덜 받았을지 모릅니다.”
7. 제가 너무 외교에 관련된 질문만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 분야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 또한 결코 쉽지 않은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이 전총리님께서 생각하시는 현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이 무엇이라 생각 하십니까.
“교육의 기본을 다시 생각했으면 합니다. 교육은 인간의 내면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아이들을 교양과 매력을 갖춘 고매한 인격체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 교육입니다. 그 출발은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 학생과 학생의 관계를 통해 아이들이 인간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 교육의 출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권 붕괴, 교실 붕괴의 현실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의 이해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교육의 내용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국제화 시대의 요구에 더 잘 부응했으면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STEAM(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예술, 수학)의 인재를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은 그 점에서 불충분합니다. 시급히 강화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화 시대에는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가치관과 언어 같은 역량이 필요합니다. 교육이 그런 방행으로 보강될 필요가 있습니다.“
8. 많은 사람들이 젊은 시절 한 번 정도는 마음에 꿈을 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전총리님께서는 품어 보셨던 꿈이 있으셨나요.
“저의 아버지는 야당의 이름 없는 지방당원이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등 뒤에서 정치를 보며 자란 관계로 저는 어려서부터 어렴풋이 정치인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 대학입시를 의식해 일간신문을 날마다 읽으면서 칼럼니스트가 되고 싶어졌습니다. 세상에 좋은 변화를 가져올 영향을 주는 것이 가치 있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신문기자를 거쳐 정치인이 됐습니다. 기자와 정치인으로서 제가 의미 있는 일을 얼마나 했느냐와 별도로, 일단 저의 두 꿈을 이룬 셈입니다.
청소년들이 구체적이든 아니든 꿈을 갖는 것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 꿈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우선은 꿈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그 꿈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 더 좋겠지요. 청소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꿈을 가지세요.“
9. 저는 평소 한국 정치를 바라보며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선거철에 반짝하는 국민과의 소통을 보며 얼마만큼 국민의 마음을 정치에 그려 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혹시 이 전총리님께서는 국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실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치인을 포함한 공직자는 공공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업무의 출발입니다. 공공의 문제는 개개인의 삶이 어우러지거나 엉클어지며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등 공직자는 개개인의 삶을 아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후배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에 당선한 이후 첫 여름방학에 무엇을 할지를 저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역구민들을 직업별로 만나 그 애환을 들으라고 답변하곤 했습니다. 직업에 따라 쓰는 용어부터 다릅니다. 정치인이 그 용어도 모른다면, 그 다음은 더 말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후배들에게 우선 직업별 용어부터 알아듣도록 하라고 조언하곤 했습니다. 정치인은 항상 국민 속에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고통과 소망을 아해하면서 고통은 덜어드리고, 소망은 이루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이자 보람입니다.”
10. 저는 미국에 산지 27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 보다 훨씬 오래전에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외국에 살면서 우연히 대한민국 국가나 아리랑을 들으면 눈물을 흘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국과 고향은 이렇게 사람을 하나로 묶어 줍니다. 앞으로도 많은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서의 삶을 선택하여 살 것입니다. 이 전총리님께 미국 교포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외국에 살고 계신 교포들께 위로와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동포들은 운동선수로 치면 금메달 3관왕 후부돌입니다. 첫째, 한 인간으로서 해외거주라는 남다른 도전을 하고 일정하게 성취하면서 자식을 나보다 낫게 기르면, 그것으로 인생 금메달 후보입니다. 둘째, 그러면서 거주국의 당당한 시민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 2관왕 후보가 됩니다. 셋째, 동시에 영원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조국을 위해 뭔가를 하신다면 손색없는 3관왕 후보가 아니겠습니까. 세계 각지의 동포들께서 땀과 눈물의 세월을 사시며 정착하고, 자식을 잘 키우며, 주재국의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할 바를 다하시는 것, 그것으로 가장 충만한 인생을 사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두들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시며 힘내시기 바랍니다.”
<신봉수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