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4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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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부터 시행되는 콜로라도 주 중요 법률 개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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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콜로라도 주 의회는 세금 공제부터 총기 구매 연령 제한까지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총기 구매 연령 제한(SB23-169)

8월 7일부터 콜로라도 주에서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매하려면 최소 21세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21세 미만 인자가 총을 사면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1,000의 벌금을 물릴 수 있으며, 21세 미만인 사람에게 총기를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최대 18개월의 징역 또는 $5,000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콜로라도는 이로써 21세 미만에게 총기 판매를 금지하는 미국 내 22개 주 중 하나가 되었다. 미국에서는 권총은 21세, 소총은 18세부터 연방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게 총기를 구매할 수 있으나, 총기 사고가 자주 발생해 주(州)에 따라 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로변 차량을 위한 차선 변경(HB 23-1123

콜로라도는 "차선 변경" 법을 모든 도로의 차량에 적용하였다. 운전자들은 도로변에 경고등이 켜진 정지된 차량을 발견하면 도로 한쪽에서 최소한 한 차선을 옮기거나, 차선 변경이 힘들다면 제한 속도보다 20마일(mph) 감속해서 진행해야 한다. 이 새로운 법률 시행을 기리기 위해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는 8월 7일을 콜로라도 주에서 "속도 낮추기, 차선 옮기기의 날"(Slow Down, Move Over)로 선포한 바 있다. 만약 법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다면 2급 교통 경범죄나 6급 중범죄에 기소될 수 있다.

주택 임대인 신원조회 비용 한번 지불

HB23-1099 법안에 따라 주택 세입자는 신원 조회 비용을 여러 번 내지 않아도 된다. 이제부터 세입자는 트랜스유니온(TransUnion)과 같은 회사에서 신원 조회 비용을 한 번만 지불하고 최대 30일 동안 여러 집주인과 공유할 수 있다. 세입자 심사 보고서에는 고용 및 소득, 임대, 신용 기록, 범죄 기록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경찰관, 미성년자 거짓 정보로 신문 금지

새로운 법은 경찰이 심문 중에 청소년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다. HB23-1042는 법 집행관이 정보를 얻기 위해 미성년자에게 고의로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는 행위를 한 경우 신문 중에 얻은 모든 진술이 법정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2022년 국가 면죄명부(National Registry of Exonerations)의 조사를 따르면, 범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268명의 미성년자 중 34%가 거짓 신문으로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 보조 간호사에 더 많은 독립성 부여(SB23-083)

의사 보조사(Physician Assistant)는 더는 의사의 감독하에 환자를 진료할 필요가 없어져, 의사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서 환자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사기성 고지서 표기 방법 변경

정부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비용을 지급하라는 사기성 문서를 21세 미만 인자가 있을 것이다. 이런 편지는 진짜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사기에 해당한다. 새로운 주 법인 SB23-037에 따라 이러한 편지는 광고로 표시해야 하며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또한, 국가 기관 또는 지방 정부에서 발행한 것처럼 보이거나, 받는 사람에게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처럼 보이는 양식을 사용하거나 마감일을 나타내는 표기를 하면 안된다.

계약직 교수에게 더 긴 기간 보장(SB23-048

SB23-48에 따라 정규직이 아닌 교수의 고용 계약 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대학 진학 때 군 복무 등록 요구사항 제거(HB23-1261)

HB23-1261은 학생이 징병제 등록과 관계없이 주립 대학이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한다. 콜로라도에서는 17세 9개월 이상 26세 미만인 대부분의 미국 남성은 현행법에 따라 주 정부 지원 고등 교육 기관에 등록 때 미국 징병제에 등록해야만 했다. 하지만 콜로라도 주는 학교 입학 시 이를 확인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연방 정부는 여전히 징병제에 등록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소득세 공제에 대한 고용주 통지(HB23-1006)

고용주는 전년도에 지급된 총 보수와 원천 징수된 소득세를 보여주는 연간 명세서를 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법안은 고용주가 연방 및 주 근로 소득세 공제 및 연방 및 주 자녀 세금 공제의 가용성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고용주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직원에게 서면 통지를 보낼 수 있다. 서면 통지는 고용주가 직원과 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영어 및 기타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세무서에서 규정하는 추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직원 소유 사업체 세액 공제 확대(HB23-1081)

사업체를 직원 소유 형태로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의 50%에 대해 세금 공제가 허용된다. 자격이 충분한 사업체를 근로자 소유 협동조합 또는 직원 소유 신탁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금 공제 상한선을 기존 $25,000에서 $40,000까지 늘리고, 우리사주 형태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100,000에서 $150,000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콜로라도 주에서 제정된 이런 다양한 법률들은 경제, 사회, 안전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의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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