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4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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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신분 아닌 도로 안전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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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줄리 곤잘레스, 제프 브리지스, 팀 에르난데스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민자 신분증 발급 법안(SB24-182)’이 주의회에 상정되었다. 현재는 서류미비 이민자가 콜로라도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간의 콜로라도 거주 요건이 필요하지만, 이 법안은 그러한 요구사항을 없애 신분과 관계없이 빠르게 운전 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사법위원회를 찬성 4표 반대 1표로 통과했으며, 앞으로 상원 세출 위원회, 상원 전체 투표, 그리고 하원 심의가 남아있다.

법안 발의자들은 콜로라도에 최근 유입된 약 4만 명의 새로운 이민자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들은 도로 규칙을 알고 필요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민자들이 세금 신고서, 사회 보장 번호, 또는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 없이도 운전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콜로라도는 2013년 서류 미비자자의 운전면허 획득을 금지했던 1999년의 법을 뒤집고, 이민자에게 면허증 발급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변경한 바 있다. 2023년까지 20개 주와 워싱턴 DC가 서류미비 이민자에게 면허증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콜로라도는 이를 통해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으며, 한정되어 있던 허가기관을 확대하여 36개의 모든 운전면허증 사무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면허 운전의 문제는 단순히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안전하지 않은 도로 환경 조성, 적절한 보험 가입의 부재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의 어려움, 그리고 이에 따른 보험료 상승은 모든 운전자에게 부담을 준다. 콜로라도 재정 연구소는 현재까지 서류미비 이민자에게 면허증을 발급해 보험료를 1억 2,700만 달러 절감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면허증 발급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적법하게 운전하고, 적절한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도로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쉽게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새로운 법안의 목표는 단순히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넘어선다. 모든 운전자가 도로 규칙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는 콜로라도 전체의 도로 안전과 공공 안녕에 이바지할 것이며,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출신지보다 중요한 것은 도로의 안전이며, 이번 법안은 그 원칙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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