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7월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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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술집도 책임…사상 최대 356조 배상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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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의 배심원단이 한 술집에 음주운전으로 2명의 가족을 잃은 유족에게 사상 최대 규모인 약 356조 원($301빌리언, $301,040,000,000)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유는 손님이 술에 만취할 정도로 술을 판매하여 치명적인 음주운전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사건은 2017년 11월 12일 가해자인 조슈아 델보스크(Joshua Delbosque, 29세 남성)는 비어 밸리스 스포츠 바(Beer Belly’s Sports Bar)에서 11잔의 술을 마시고, 혈중 알코올 농도 0.263%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 한편 피자집에서 일을 마친 16살 손녀 앤더슨(Aujuni Tamay Anderson)양을 태우고 집으로 향하던 킨드레드(Tamra Kay Kindred,59세 여성)씨는 텍사스 코퍼스 크리스티 교차로를 지나던 중 빨간색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시속 146km(91마일)로 과속하던 조슈아의 차량과 부딪쳐 가해자와 피해자 3명 모두 사망했다. 

피해자 유족은 사망한 가해자 델보스크가 운전하기 전에 들렀던 술집과 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더 팔아 결과적으로 사고가 나도록 방조한 과실 책임을 물은 것이다.

12월 7일 화요일 배심원단은 약 365조 원의 천문학적인 개인 상해 배상금을 평결했지만, 실제로 유족은 배상금을 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된 술집은 이미 폐업한 상태로 주인 역시 막대한 액수의 배상금을 낼 형편이 안되기 때문이다. 비어 밸리스의 주류 면허는 2019년 9월에 만료되어 이미 폐업한 상태다.

유족 변호인단 중 한 명인 시코(Craig Sico) 변호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선고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과도한 주류 판매를 경고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딸과 어머니를 잃은 유족은 술에 취한 사람은 공유 차량이나 택시를 이용하거나 친구가 집으로 데려다주어야 하며, 주점에서는 고객이 술에 취해 운전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해야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주류면허 소지자가 술에 만취한 사람에게 술을 파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콜로라도의 경우 형사법으로 3개월에서 1년의 징역과 함께  $250에서 $1,0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문제가 발생하면 민사소송까지 당할 수 있다.

미국 교통국은 52분마다 1명씩 음주 운전 사망자가 발생하며, 매년 만 명 이상 사망해 전체 교통 관련 사망의 약 1/3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최근 한 해 동안 230명 이상의 어린이가 음주 운전 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을 희생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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