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월 2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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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퇴거유예 곧 종료, 4만 콜로라도인 10월부터 홈리스 위기

연방정부 차원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집세를 내지 못한 수백만의 콜로라도 인들이 거리로 쫓겨나는 대규모 퇴거 사태가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위기 속에 집세를 내지 못한 세입자의 강제 퇴거를 유예해온 연방정부 조치가 곧 끝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로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임차인 퇴거 유예 기간은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8월 3일 통과된 연장 조치로 인해 약 2개월의 시간을 벌게 되었었다. 하지만 이 또한 곧 종료됨에 따라 콜로라도 임차인들은 10월 3일부터 또 다시 홈리스 위기에 놓이게 된다. 제라드 폴리스 주지사는 아직까지 연방대법원의 퇴거 유예 종료로 거주지를 잃게 될 수 만명의 콜로라도 주민들에 대한 새로운 주 차원의 즉각적인 계획이 없어 보인다.

미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2개월 동안 약 43,000명의 콜로라도 인들이 퇴거 또는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 조사에서 인구조사국의 오차범위는 약 15 퍼센트로 콜로라도의 통계 수치가 타주들에 비해 상당한 초과 수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콜로라도 이웃개발협동조합(Neighborhood Development Collaborative)은 주정부에게 “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과 집주인들이 집세를 내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윈-윈 솔루션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또한 콜로라도 임대인들의 20 퍼센트가 임대료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12 퍼센트가 임대 채무를 지고 있으며, 수천명의 임대인들이 아직 분배되지 않은 연방퇴거지원금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미네소타, 뉴욕주와 같은 지역 퇴거유예 보조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주 아라파호 카운티 경찰국의 퇴거 관련 웹사이트(Eviction Site)는 폭증하는 방문자 수로 인해 웹사이트가 다운되는 등 많은 콜로라도 인들이 연방 퇴거유예 종료로 인해 곧 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는 연방 실업 임대 지원을 위한 자금의 극히 일부만이 주민들에게 분배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재무부에 따르면 약 4억 4,300만 달러 중 3,260만 달러만이 지급되었고 콜로라도 주 정부는 지원 신청 중 36,677건만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임대료를 밀리고 있는 미 전역의 세입자 수백만 명이 자칫 하루 아침에 살던 집에서 쫓겨날 수 있는 막다른 코너에 몰리게 됐다. 백악관은 연방 차원에서 조치를 더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연장을 추진했으나 공화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실패했다.

조예원 기자
고려대학교 국제학 BA · 고려대학교 언론학 BA · 덴버대학교 국제안보학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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