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가면서 콜로라도 주민들의 건강보험료가 급등할 위기에 처했다. 문제의 핵심은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의 극한 대립이다.
쟁점이 되고 있는 ‘강화된 보험료 세액공제’는 직장이나 정부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건강보험을 구매하는 약 30만 명의 콜로라도 주민을 지원하는 제도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민주당이 도입한 이 보조금은 보험료를 크게 낮춰 가입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지만, 2025년 말 효력이 끝난다.
콜로라도 보험국은 보조금이 만료되면 내년 주 전체 평균 보험료가 28% 상승하고, 웨스턴 슬로프 지역은 38%나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중산층 가족의 타격이 심각하다. 연소득 6만 2,600달러(개인) 또는 12만 8,600달러(4인 가족) 이상인 중산층은 보험료 인상은 물론 보조금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다. 웨스턴 슬로프의 4인 가족은 내년에 연간 2만 5,000달러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보조금 없는 ‘클린’ 예산안을 밀어붙이고, 민주당은 보조금 연장이 포함된 예산안을 고수하면서 양측 모두 상대방 안을 거부해 셧다운이 발생했다. 공화당은 예산 통과 후 보조금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장기 연장을 원하고 있다.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는 “수십만 콜로라도 주민의 건강보험료가 2배 또는 3배가 될 것”이라며 즉각적인 세액공제 연장을 촉구했다. 보험사들이 11월 1일 오픈 등록 전인 10월에 요율을 확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의료 옹호단체들은 약 8만 명이 보험 가입을 포기할 위험에 처할 것으로 추정하며, 농촌과 리조트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