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2월 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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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받고 영문모를 빚더미 떠안은 콜로라도인들

콜로라도의 실업수당지급은 지난 9월 4일로 끝이 났지만, 실업수당을 지급받으며 어려운 생계를 유지하던 콜로라도인들에게 코로나 판데믹의 여파는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콜로라도 실업 보험에 가입한 약 24,000명 이상의 콜로라도 인들이 주정부로부터 과도한 급여를 받았다며 대유행 기간동안 받은 급여를 다시 갚으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덴버 출신의 한 남성은 지난 주 콜로라도 타임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내가 1만 8천 달러 이상의 빚을 지고 있다고 한다”는 황당한 소식을 전해왔다. 그는 지난 1월 의회에서 실업 지원 갱신에 추가된 조항인 2019년부터의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고 한다.


“내가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지도 몰랐던 문서 한 건 때문에 빚을 떠안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그는 말한다. “신분을 증명하라고 해서 ID.me를 통한 복잡한 절차를 따랐고, 매주마다 실업현황과 구직활동을 보고하는 등 시키는대로 다했다”며 “왜 갑자기 과다 지급 편지를 받게된 것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어디서 이 돈을 내놓으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지난 해부터 실업수당을 지급받았던 약 24,000명의 콜로라도인들이 갑작스러운 ‘실업수당 과다지급 통지’를 받고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사진 조예원 기자)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은 그 뿐만이 아니다. 본지는 지난 한 해 동안 실업수당을 받고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많은 주민들 중 일부가 실업 지원금 과다 지급 공지를 받고 수천 불에 해당하는 돈을 갚으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주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부터 실업 현황을 등록하고 실업수당을 지급받았던 약 24,000명의 콜로라도인들에게 현재 실업 과다 지급이 통지되고 있다고 한다.


콜로라도 노동 고용부는 “우리는 적절한 연방 프로그램으로의 귀환을 위해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일부 콜로라도 인들에게 과다 지급된 실업수당을 돌려받도록 법에 의해 요구받고 있다”며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과다 지불이 되고 자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0년 8월 8일부터 2021년 9월 4일 사이에 연방 대유행 실업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해 실업수당을 지급받은 이들 중 일부에게 과다 지급을부과했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들은 항소 절차를 포함한 과다 지불 통보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말하지만 현재 너무 많은 이들이 황당한 과다 지급 통지를 받고 전화를 걸고 있어 콜로라도 노동 고용부에 연결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콜로라도 노동 고용부는 “어떤 종류의 실업수당 청구건도 과다 지급 통보를 받으면 요청에 응해야 한다”며 노동부의 요청을 무시하면 과다 지불과 해당 자금 상환 요청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과다 지불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 잘못 신고된 수입이나 심지어 사기 때문에도 발생할 수 있다며 정확한 임금 자료로 인해 청구인의 혜택도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조예원 기자
고려대학교 국제학 BA · 고려대학교 언론학 BA · 덴버대학교 국제안보학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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