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5월 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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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고로 촉발된 테슬라 오토파일럿 기능에 대한 법적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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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vs 기술 혁신… 자율 주행 차량의 미래 도전 과제

지난 5월 3일 한 미망인이 테슬라의 기술 마케팅이 위험할 정도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하며 테슬라를 고소했다.

노라 배스(Nora Bass)라는 이름의 미망인이 주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따르면, 2022년 5월 16일 콜로라도 클리어 크릭 도로에서 자신의 모델 3 테슬라를 운행하던 그녀의 남편 본 오하인(Von Ohain)은 오토파일럿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해 차가 나무에 부딪혀 폭발한 후 현장에서 사망했고, 동승자는 겨우 탈출에 성공했다. 본 오하인은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다고 콜로라도 주 경찰 보고서는 밝혔다.

테슬라의 커뮤케이션 부서는 서면을 통해 “오토파일럿과 더욱 고급 기능을 갖춘 ‘풀 셀프 드라이빙’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나, 어떤 시스템도 완전 자율 주행이 가능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라 배스는 소송을 통해 “테슬라가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실제 도로 환경에서 사용하기에는 준비되지 않은 오토파일럿 시스템을 성급하게 출시했다”며 “2016년에 공개된 홍보 영상을 통해 테슬라 차량이 핸들 조작 없이도 교통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차량의 기능을 과대포장하여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지난달 테슬라는 2018년에 오토파일럿을 사용 중이던 실리콘 밸리 엔지니어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제기된 유사한 주장의 소송을 비공개 금액으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의 자동차 안전 규제 기관은 지난 12월 운전자가 오토파일럿을 사용할 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결함이 있는 시스템을 수정하기 위해 200만 대 이상의 차량을 리콜하도록 테슬라에 압력을 가했다.

미국 국립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조사관들은 최근 테슬라에 보낸 서한에서 리콜 이후에 배포된 경고 소프트웨어와 이전에 존재했던 소프트웨어 사이에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NHTSA는 리콜 이후 오토파일럿 관련 추가 20건의 충돌 사고가 보고되었다고 전했다.

클리어 크릭 카운티에서 발생한 테슬라 모델3 화재 사망사고(출처 콜로라도 주 순찰대)

이번 사건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실제 도로 환경에서 안전하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논란을 재점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자동차 제조사가 고도의 기술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및 윤리적 책임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이번 소송은 테슬라가 기술적 진보를 추구하면서도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소비자들이 기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 보다 명확하고 책임 있는 정보 제공이 요구되고 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시스템과 관련된 사고는 지속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이는 자동차 기술의 빠른 발전과 시장에의 도입이 법적 및 사회적 기준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테슬라 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도 자동 운전 기술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교육을 보다 철저히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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