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피하고 1인당 600달러 현금 지급 등 가능해져
임기를 20여일 남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000억 달러(약 1000조원) 규모의 코로나 추가 경기 부양안이 포함된 예산안에 지난 27일 일요일 밤 결국 서명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이 코로나 부양책에 거듭 불만을 표시하며 거부권 행사를 주장해왔지만 자신이 속한 공화당까지 거세게 압박하자 백기를 든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의회 상하원은 몇 달에 걸친 심오한 논의 끝에 지난 21일 코로나19 경기부양책과 내년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을 처리한 뒤 크리스마스 이브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코로나19 지원금 최고액을 600달러에서 2천달러로 늘려야 한다며 플로리다주에서 연일 골프를 치면서 다짜고짜 서명을 미뤄왔다. 그 사이 실업자 수백만명에게 혜택을 주는 실업지원 프로그램이 지난 26일 토요일 종료되어 공백이 발생하기도 했었다.
이 경기부양안에는 성인과 16살 이하 자녀에게 1인당 600달러의 2차 지원금, 특별실업수당 주 300달러 지급 11주 연장, 소상공인 급여보장프로그램(PPP) 연장,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배표 비용 그리고 학교 지원금 등의 중요한 부양책들이 포함됐다. 트럼프가 드디어 이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은 겨우 피할 수 있게 되었고, 미 정부가 실업자 1200만명에게 주당 300달러의 실업수당을 끊김 없이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총 2조 3천억 달러(약 2조 5000억원) 규모의 실업자 및 세입자 보호 조처 중단 위기도 넘겼다.
서명 하루 전날에도 자신의 트위터에 “나는 위대한 국민이 쥐꼬리만 한 600달러가 아닌 2000달러를 받기를 원한다”고 적으며 법안에 서명할 수 없다고 미뤄온 그가 돌연 태도를 바꾼 이유는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비판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압박을 느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재난지원금의 상향 지급을 반대하는 것이 다름 아니라 트럼프 자신이 속한 공화당이라는 점도 거부권 행사의 타당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을 하면서도 “28일 상원이 개인 지원금을 2000달러로 수정하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인상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의 반대로 인해 상원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산되며 공화당과 임기를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불편한 동거’ 또한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