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5월 25, 2024
Home뉴스미국 뉴스바이든, 마리화나 '단순 소지' 수천 명 사면

바이든, 마리화나 ‘단순 소지’ 수천 명 사면

spot_img

조 바이든 대통령은 6일 연방법에 따라 마리화나의 단순한 소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수천 명의 미국인의 사면령을 내렸다.

바이든 행정부는 마약을 비범죄화하고 유색인종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방법에 의해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받은 약 6,500명이 사면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트위터에 “그 누구도 마리화나를 사용하거나 소지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수감되어서는 안 된다”는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마리화나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접근으로 인해 너무 많은 사람의 삶이 망가졌다.”며 “이제 우리가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현재 마약의 단순한 소지로 인해 연방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지 않지만, 사면령은 수천 명의 사람이 집을 빌리거나 직업을 찾는 도움을 줄 전망이다.

그러나 Biden은 연방 정부와 많은 주가 마리화나 법을 완화하고 있지만 밀매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은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당시 마리화나 사용에 대한 처벌 완화와 합법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최근 민주당을 중심으로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마리화나의 무분별한 사용은 범죄자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

spot_img

뉴스레터 구독하기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중요한 최신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콜로라도 타임즈 신문보기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