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5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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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정부, 불법 이민자들에 강경대응 “합법적인 입국 아니라면 보호시설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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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42’ 종료됨에 따라 불법 이민자들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
-마이클 핸콕 “연방정부에 긴급 재정지원 신청”

바이든 정부가 덴버와 같은 미국 내륙 도시로 이민자가 몰리는 과밀현상에 대한 대응방침으로 미국에 불법적으로 건너온 사람들에게 더이상의 보호시설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알레한드로 N. 마요르카(Alejandro N. Mayorkas) 국토안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10일(목요일) 밤부터 합법적인 경로를 사용하지 않고 국경에 도착한 사람들은 망명 자격이 없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며, 우리는 미국에 남을 법적 근거가 없는 사람들을 인도적으로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남서부 국경에 24,000명의 국경 순찰 요원과 경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천 명의 군인과, 천 명 이상의 망명 담당관을 급파하여 법 집행을 도울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바이든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합법적 경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재입국에 대한 최소 5년 금지 및 잠재적인 형사 기소를 포함하여 더 강력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덴버 메트로 지역은 남미와 중미에서 온 이민자들이 지난 겨울부터 급증함에 따라 덴버 대피소에 심각한 과밀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덴버 보호소에 이민자 수가 급증하고 도시를 한계점에 이른 현상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휴먼 서비스부 빅토리아 아길라(Victoria Aguilar) 대변인은 “이민자들이 덴버를 선택한 이유는 웨스트 텍사스에서 다른 지역보다 버스 요금이 저렴하고 마일 하이 시티가 베네수엘라와 에콰도르를 탈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을 돕는 장소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고, 한 도시관계자는 “텍사스 엘패소와의 근접성때문에 쉽게 버스를 이용하여 덴버에 도착할 수 있다”면서 “이민자들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덴버를 ‘안전한 도시’로 규정한 것도 주요 과밀 원인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런 현상에 대해 구세군의 덴버 지하철 사회복지국장인 크리스틴 발루요트(Kristen Baluyot)은 “모든 대피소가 거의 꽉 차서 어떤 유입도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덧붙혔다.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이 멕시코와 미국 국경에서 망명을 원하는 이민자들의 즉각적인 추방을 허용하는 조치인 Title 42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

게다가 지난 10일 국가비상사태 종료와 함께 ‘Title 42 expulsion’도 종료된 상태다. ‘Title 42 expulsion’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채택된 연방 정책으로 당국이 COVID-19의 확산을 늦추기 위해 이민자를 신속하게 추방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국경을 넘어 불법 체포된 이민자들을 본국으로 송환되거나 멕시코로 송환하는데 용이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종료됨에 따라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이민자 수가 급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덴버시 비상관리국과 이민자들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준 지역 비영리 단체들은 방안을 모색중에 있으나 이미 보호시설은 포화상태이다. 급기야 제라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와 마이클 핸콕 덴버시장은 한계에 이른 이민자 보호시설에 대해 이들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바이든 행정부에 지원을 호소했다.

핸콕 덴버시장은 11일(목)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2월부터 겨울을 피해 덴버로 유입한 이민자들이 급증하면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거의 1600만 달러를 사용했다. 현재까지 연방정부는 덴버시에 대해 약 90만 달러를 보상해주었다. 덴버시는 인도주의적 위기를 해결하고 연방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5개월 만에 두 번째로 연방정부에 긴급 재정지원을 신청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민자들의 유입이 이어지면서 도시가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 이에 따라 서비스가 줄어들 수도 있다”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이민자들을 거부하겠다고까지는 말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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