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6월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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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4가지 사회 보장 개혁’의 주요 사항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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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부터 최고의 은퇴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을 선언… 공화당의 반대와 부족한 의석수로 난관에 봉착


“자신의 사회보장 개혁이 추진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 혜택들 줄이는 법안은 승인하지 않겠다”

은퇴한 근로자들에게 사회보장 혜택은 재정적 복지와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실제로 미국의 6,600만 명의 80~90%인 약 5,000만 명의 은퇴자들은 연금과 같은 은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는 사회 보장 혜택 프로그램이 갈림길에 서 있다. 정부의 재정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2033년까지 사회보장 노인 연금 및 유족 보험(OASI)이 고갈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4가지 사회 보장 개혁”을 제시하고 대대적으로 개편할 것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23년 위원회 보고서에서 드러난 22.4조 달러의 자금 부족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방 정부가 이러한 부족을 해결하지 못하면, 2033년부터 은퇴자들에게 최대 24%까지 혜택을 삭감할 수 있다.

다음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세우는 “4가지 사회 보장 개혁”에 대한 주요 내용과 전망이다.

  1. 고소득(40만 달러 이상)에 대한 급여세 인상
    바이든 대통령은 40만 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계획하며, 제안된 변경사항에 따라 16만 2백달러에서 40만 달러 사이의 임금은 OASI의 목적상 과세되지 않는다. 이 조치는 고소득자들로부터 추가 수입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생활비 조정 수당(COLA) 척도를 CPI-W에서 CPI-E로 전환
    현재 사회보장 혜택은 매년 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생활비 조정 수당(COLA)을 통해 조정된다. 현재 행정부는 COLA를 계산하기 위해 ‘도시 근로자 및 사무직 종사자들을 위한 소비자 물가 지수(CPI-W)’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 지수는 은퇴한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비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바이든의 제안은 COLA 계산을 ‘노인을 위한 소비자 물가 지수(CPI-E)’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보장 자금 고갈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겠지만, 가장 필요한 은퇴한 미국인들에게 더 많은 생활비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고령자 기본 보험 금액(PIA) 점진적 인상
    주요 보험 금액(PIA)은 혜택을 청구할 때의 나이와 평균 지수 월 수입(AIME)에 따라 받게 될 사회보장 혜택의 양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다. 78세에서 82세 사이의 미국 시민들의 기본 보험 금액을 증액시킴으로써, 늦은 나이에 건강 관련 비용과 같은 경비가 상승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자 한다.
  4.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특별 최저 수당 증액
    저소득 근로자들은 근무 중 얼마를 벌었는지와 관계없이 특별 최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현재 2023년에 보장 기간이 30년인 평생 저소득 근로자는 연간 12,402달러, 월 1,033.50달러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다. 바이든이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사회 보장 변경 사항은 개인의 연방 빈곤 수준을 125%로 높여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특별 최저 수당을 증액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월 최대 지급액이 $1,033.50에서 $1,518.75로 인상된다.

이같은 바이든 정부의 사회 보장 개혁을 두고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표면적으로 바이든의 제안은 고소득 근로자로부터 추가 수익을 창출하고 고령 미국인, 평생 저소득 근로자들의 혜택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고액의 연금 저축을 가입한 고소득자와 기업 임원들 뿐만 아니라, 중산층과 사회 보장 혜택에 의존해야 하는 저소득층에게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 보장 개혁이 장기적인 자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훌륭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다. 바이든은 애초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지급 능력을 연장해 미국 최고의 은퇴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었다. 그는 집권 이후 2년 동안 사회보장 개혁안을 공개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수차례 이 문제는 거론되었다. 그러나 그의 사회 보장 개혁안은 목표를 향해 나가기에 힘겨운 상황이다. 공화당 의원들이 사회보장을 위해 수입을 늘리는 수단으로 고소득자를 표적으로 삼았다며 강하게 반대를 표명하는 상태인데다, 사회 보장 제도를 개정하기 위해 필요한 상원 60석은 지난 44년간 전례가 없었으며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국정연설을 통해 “사회보장 개혁이 추진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 혜택들 줄이는 법안은 승인하지 않겠다”라며 “미국 국민의 당연한 혜택과 보장 제도를 삭감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입장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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