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7월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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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 총기 구매, 소지 규제에 관한 4개의 추가 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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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목) 하원과 상원 민주당 의원원들은 4개의 법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는 2021년 볼더 총기 난사 사건때 개정된 총기법이후 가장 큰 총기 개혁안을 발표안이다.

다음은 총기 구매, 소지 규제에 관한 4개의 추가 법안에 관한 내용이다.

1.총기 구매 대기 기간 설정
현재 콜로라도에는 총기 구매 대기 기간이 없다. 딜러가 구매자의 양식을 CBI에 제출한 후 배경 조사에 평균 20분이 소요될 뿐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발표한 법안 초안에는 판매자가 총을 구입하는 사람에 대한 필수 신원 조회가 시작된 후 또는 신원 조회 후 구매가 승인된 후 중 더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3일을 기다려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판매자는 처음에는 $500의 벌금이 부과되고 후속 위반에 대해서는 $500-$5,000의 벌금이 부과되는 민사 위반에 직면하게 된다.
이 법안은 민주당 하원 의원 22명과 상원 민주당 의원 5명이 발의했다. 이들은 2017년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발표된 연구 와 입법의 정당성을 인용하면서 의무 대기 기간으로 인해 총기에 의한 자살이 7~11% 감소하고 총기에 의한 살인이 17% 감소했다고 밝혔다.

2.총기 산업 책임법 확대
현행 주법은 총기 제조업체에 대한 제조물 책임 소송을 제한하며 총기 또는 탄약의 설계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하도록 허용한다. 이 법안은 총기 폭력 피해자의 정의 접근 및 총기 산업 책임법(Gun Violence Victims’ Access to Justice and Firearms Industry Accountability Act)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고 총기 제조업체, 유통업체, 수입업체, 마케터, 도매업체 또는 소매 판매자까지도 책입 보호를 적용해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총기 피해에 대해 고소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상원의원 3명과 하원의원 8명이 공동발의했다. 통과되면 이 법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3.총기 구매 연령 제한
총기 구입에 대한 연령을 21세로 제한한다. 그러나 콜로라도는 현재 총기 구매에 대해 연방법을 적용해 소총이나 장총을 구입하려면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권총을 구입하려면 21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표한 이번 법안에 따르면 18세이고 사냥 면허가 있거나 25세 이상의 직계 가족 구성원의 직접적인 감독하에 총을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면제되며 군인과 경찰관도 면제대상이다. 이 법안에 따라 불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한 사람은 1차 위반에 대해 2급 경범죄에 처하고 후속 위반에 대해 5급 중범죄에 처하게 되며, 총을 공급한 자도 처벌대상이 된다.

4.적기법 확대
적기법(Red Flag Law)이란 자신이나 타인에게 극심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의 총기를 일시적으로 제거하도록 판사에게 청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콜로라도를 포함한 19개 주에는 적기법이 시행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상정한 법안에 적기법을 청원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목록에 정신 건강 전문가, 의료 제공자, 교육자 및 지방 검사를 추가하였으며 이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을 보고했다는 이유로 고용주에 의해 해고되지 않도록 보호 책임을 명시하였다.

한편, 민주당의 이번 총기규제 추가 법안 발표로 공화당의 비판도 만만치 않다. 소수당 대표인 마이크 린치(Mike Lynch)는 이 법안에 대해 “콜로라도 주민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 정의하며, “이 법안으로 인해 경제와 범죄를 포함하여 입법부의 다른 중요한 작업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그는 “우리는 총기 범죄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헌법적 권리를 손상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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