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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덴버시 ‘ICE 요원 복면 금지 조례’ 위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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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버시 “시민의 알 권리 보장”… 연방정부 “요원 안전 위협하고 권한 침해”

미국 연방 법무부가 덴버시의 법집행관 복면 착용 금지 조례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조례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을 비롯한 경찰과 연방 수사기관 요원들이 시민을 단속하거나 체포할 때 얼굴을 가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10월 8일 콜로라도 연방지방법원에 덴버 시·카운티와 마이크 존스턴(Mike Johnston) 시장, 시 법무관, 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덴버시가 연방 공무원의 업무 수행 방식을 규제하는 것은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다.

문제가 된 조례는 덴버 시의회가 지난 3월 2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존스턴 시장이 다음 날 서명했다.

조례에 따르면 덴버에서 활동하는 법집행관은 시민을 심문하거나 구금·체포할 때 얼굴을 가리는 복면을 착용할 수 없다. 제복을 입은 요원은 이름이나 배지 번호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하며, 사복 요원도 요청받으면 소속 기관과 신원을 밝혀야 한다.

다만 의료용 마스크와 안전 보호장비, 잠입수사, 특수기동대(SWAT)의 전술작전 등은 예외다. 조례 위반 시 최대 999달러의 벌금이나 300일의 구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조례의 핵심 대상 중 하나는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 업무를 담당하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다. 최근 복면을 착용한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이 등장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신원 확인과 책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이 조례 제정의 주요 배경이다.

덴버시는 얼굴을 가린 요원이 시민을 체포할 경우 실제 정부 요원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부당한 단속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밝히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연방 법무부는 미국 헌법의 연방법 우선 원칙(Supremacy Clause)에 따라 지방정부가 연방 요원의 직무 수행 방식을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스탠리 우드워드(Stanley Woodward) 법무부 부장관은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연방정부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방 요원들이 신원 노출에 따른 협박과 괴롭힘, 가족에 대한 위협을 피하기 위해 복면을 착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덴버시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존 유잉(Jon Ewing) 시장실 대변인은 “덴버 시민들은 누가 자신을 체포하는지, 왜 체포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조례가 상식적이고 헌법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이민 단속을 둘러싼 갈등을 넘어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법적 분쟁이 될 전망이다. 현재 법무부가 조례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단계로, 최종 판단은 연방 법원이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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