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7월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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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낙태약 우편 수령 허용…미국의 낙태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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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국(FDA)이 낙태약을 우편으로 배송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는데, 낙태(Abortion)에 사용되는 약물인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 Mifeprex)을 온라인으로 처방받고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10주(70일)까지 사용하도록 2000년에 승인한 약물로, 유산 위험에 처한 여성에게도 처방된다. 조제 약국은 인증을 받아야 하고, 처방자 역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 결정은 미국 연방 대법원이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미시시피 낙태 금지법의 위헌 판단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발표됐는데, 진보와 보수로 갈라진 낙태권을 두고 충돌하는 상황을 염두한 듯 공식적으로 성명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현재 미국의 모든 낙태 중 약 40%가 수술이 아닌 약물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옵션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기간 동안 더욱 중요한 사항이되었다.

낙태 찬반 논란이 워낙 뜨거워 낙태는 불법이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지만, 미국은 주마다 허용기준이 다르지만 모든 주에서 사실상 법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는 1973년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임신 후 첫 3개월 동안, 산모는 자기 의지에 따라 낙태를 선택할 수 있으며, 미국 50개 주와 미국 사법권이 미치는 지역에서 임신 초기 낙태는 불법이 아니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산모의 생명과 직결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는 불법이었다. 이로 인해 많은 여성이 위험하게 불법적으로 낙태하는 일이 많아져 많은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

이런 와중에 1969년 텍사스에 살던 한 여성이 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하게 됐는데 낙태 수술을 요구했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황도 아니고 성폭행 사건 보고가 없다는 이유로 낙태 수술을 거부당한다.

곧바로 여성은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연방대법원까지 갔다. 여성은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  ‘제인 로’라는 가명을 썼고 ‘헨리 웨이드’라는 검사가 사건을 맡으면서 그 유명한 ‘로 대 웨이드’라는 이름이 붙게 됐다.

로 대 웨이드 사건(Roe v. Wade)은 헌법에 기초한 사생활의 권리가 낙태의 권리를 포함하는지에 관한 미국 대법원의 가장 중요한 판례로서, 연방 대법원은 여성은 임신 후 6개월까지 임신중절을 선택할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판결하여 여성 낙태권을 인정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이 낙태권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여성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 기간을 3기로 나눠 낙태에 대한 주의 규정을 명시했다.

각 주정부는 임신 초기(임신 12주 이내)에는 낙태를 절대 금지할 수 없고, 중기(12주~6개월)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규제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마지막 3기(6개월 이후)에는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과 관련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절대 낙태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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