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7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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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노숙자 야외 취침 금지 조례를 자체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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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결이 덴버와 오로라 시의 노숙자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 대법원은 지난 6월 28일 Grants Pass vs. Johnson 사건에 대해 각 도시들이 공공장소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에 대해 주거 제공 없이도 체포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Grants Pass vs. Johnson 사건은 미국 오리건 주의 도시 Grants Pass 시와 노숙자 데보라 존슨(Deborah Johnson)을 비롯한 여러 노숙자들 간의 법적 분쟁을 말한다. Grants Pass 시 당국은 공공장소에서의 노숙이 공공 안전과 위생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노숙 금지 조례를 통해 이를 규제하려 한데 반해, 존슨 측은 노숙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공장소에서 잠을 잘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피소 등 대체 주거 옵션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숙 금지 조례는 부당하다고 반박한 사건이다.

대법원이 도시의 공공 안전과 위생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판결함으로써, 현재 콜로라도가 안고 있는 덴버와 오로라 시의 노숙자 정책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덴버의 입장:
덴버 시장 마이크 존스턴은 이번 판결이 덴버의 노숙자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첫 임기 동안 시내 중심부에서 가시적인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을 시 소유,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모텔 및 작은 집 커뮤니티로 이동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대변인 존 유잉은 서한을 통해 “존스턴 행정부는 지난 12개월 동안 1,6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실내로 이동시켰고, 그 중 536명은 현재 영구적으로 주거를 제공받고 있다. 우리의 목표는 2024년 말까지 총 2,000명을 실내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덴버는 노숙자들을 위한 주거 제공과 사례 관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숙자를 위한 대피소를 제공하지 않고 캠프를 폐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숙자 옹호 단체인 Housekeys Action Network Denver에 따르면, 존스턴 시장 재임 중 반 노숙자 조례를 위반한 체포 및 소환장 발부 횟수가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덴버시의 캠핑 금지법 시행은 항상 존스턴 계획의 일부였다.”라고 반박했다.

오로라의 입장:
오로라 시장 마이크 코프만은 그의 도시가 이미 도시 캠핑 금지 조례를 가지고 있으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코프만은 “이번 판결은 우리의 새로운 캠핑 금지 조례를 위한 길을 열어준다”고 말했다. 오로라는 불법 캠핑하는 사람들에게 대피소 옵션을 제공하면서, I-225 회랑 등 일부 지역에서는 노숙 금지 구역을 설정해 즉시 티켓을 발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오로라는 노숙자들을 위한 “문제 해결 법원”을 설립해 중독 회복 및 정신 건강 치료와 같은 특정 요구 사항을 준수하면 혐의를 철회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도시들이 공공장소에서의 노숙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지만, 덴버와 오로라 각각의 대응 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다. 덴버는 주거 제공과 지원 서비스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으며, 오로라는 보다 강력한 법 집행과 지원 서비스를 병행하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숙자 권리와 도시의 공공 안전 관리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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