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4월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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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남은 두달 국정운영 방향은…무게추 새 정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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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에 남은 행정력 ‘올인’…’24시간 영업 공약’ 尹 당선인과 협의할듯
외교안보, 尹 의중 상당부분 수용 전망…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동력 상실
‘선거결과로 회담 갖기 부적절한 상황 될수도’ 文, 임기내 남북정상회담 물건너가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의 국정운영 역시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해 국내외에 엄중한 현안이 산적한 만큼 임기가 끝나는 5월 9일까지 현안을 챙기는 일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무래도 정국의 주도권은 인수위원회를 꾸리는 새 정부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마지막 두 달’ 행보의 상당 부분은 새 정부가 무난하게 정권을 출범시킬 수 있도록 핵심 분야의 업무를 인계해주는 일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 오미크론 확산세 여전…’최대 과제’ 방역대응에 남은 역량 집중
문 대통령의 남은 과제 중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는 역시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꼽을 수 있다.

여전히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0만명을 넘나드는 등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잡히지 않은 상황인 만큼 행정력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경제정책이나 외교·안보 사안과 달리 방역의 경우 그날그날의 단기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현 정부의 주도력이 남아있는 분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등을 위해서는 확진자 발생 추이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중요한데, 이 작업을 현 정부가 주도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큰 틀에서는 방역정책 전반에 있어서도 윤 당선인 및 인수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의 경우 후보 시절 ‘(식당·카페 등의) 24시간 영업’, ‘방역패스 완전 철폐’ 등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여기에 영업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영업 피해가 한계치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만간 거리두기를 더 풀어주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정부는 20일까지 ‘사적모임 인원 6명 까지·식당 및 카페 영업 오후 11시까지’ 라는 지침을 적용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20일이 되기 전에도 일부 완화가 이뤄질 수 있다.

문 대통령도 지난달 21일 거리두기 조정 문제와 관련해 “상황에 따라 언제든 유연하게 (거리두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거리두기 문제에 더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문제, 개학을 맞이한 각급 학교의 학사일정 관리 문제 등도 정부의 주된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 ‘한반도 운전자론’ 여기까지…외교안보, 당선인 측과 조율할듯
 외교안보 정책 역시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핵심 이슈로 꼽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북한의 연이은 도발 등 한반도 안보정세를 고려하면 정부로서는 국내정치 일정과는 관계없이 항상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다만 외교안보 문제의 경우 코로나 방역에 비해서는 당선인의 의중이 훨씬 크게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으로 문 대통령이 임기 내내 추진해왔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경우 당장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운전자’로서 역할을 하며 북미 간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동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지만, 윤 당선인은 그동안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대북정책을 주장하며 결을 달리 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조건 없는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해 왔으나 이제는 임기 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면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연합뉴스 및 AFP, AP, EFE, 교도통신, 로이터, 타스, 신화통신 등 세계 7대 통신사와 합동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정상회담의 선결조건은 없다.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면서도 “선거 결과로 회담을 갖기 부적절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권이 교체될 경우 남은 임기 내에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어려워질 것임을 미리 시사한 대목으로 볼 수 있다.

대북정책 외에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미국 중심의 대(對) 러시아 규제에 보조를 맞추는 일이나, 이에 대한 러시아의 반발에 대응하는 일 등이 당면한 외교 과제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과 충분한 소통을 하며 새 정부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앞으로 5년 간 외교 정책을 끌고 가야 하는 상황에서 신·구 정부의 외교기조가 크게 차이를 보이며 혼선이 노출된다면 이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 8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의 외교와 안보에 대해서는 대선이 끝나면 당선자 측과도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엄중한 안보 정세 속에 외교정책, 대북정책에 있어서의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문제인식이 읽히는 대목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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