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5월 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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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청정국 대한민국에도 ‘어둠의 그림자’ 도래…콜로라도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약과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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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주 입법자들은 현재 콜로라도 청소년 및 성인들의 마약 중독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 처벌과 보호 제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다시 저울질하고 있다. 이번에 재개된 논쟁은 콜로라도 내 펜타닐을 퇴치하는 방법과 관련된 법을 두고 수 시간 동안 공개적이고 입법적인 논쟁을 벌인 지 1년 만에 나온 것이다. 올해 중점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안건들은 첫 번째로 지인의 과다복용을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 마약 사용자를 죽음으로 치닫게 하는 마약 유통범들에게 1급 마약 중범죄를 적용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마약 사용 사이트들을 각 시 별로 직접적인 감독을 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 것이다.


이 논란에 있어 마약 복용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이들의 사연들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 화제다. 오랜 기간 동안 가족 또는 지인이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무기력함을 느껴야 했던 이들의 사연과 경찰 또는 주정부가 더 효율적으로 마약의 확산을 막거나 제지해주길 기다려온 시민들의 좌절감 등이 스포트라이트에 오른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마약이 일상으로 빠르게 침투하고 있어 전국민적인 우려를 낳고 있다. 청소년들의 학원가에는 일명 ‘마약음료’가 돌아다니고 최근에는 1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과 권총 및 실탄을 이삿짐으로 들여온 남성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 모든 일들이 불과 1년도, 한 달도 아닌 불과 2주 동안 벌어진 일이다. ‘마약청정국’으로 불리던 대한민국에서도 ‘마약을 취급하면 처벌 받는다’는 인식마저 희미해지고 있는 걸까.


더 안타까운 점은 마약의 늪에 허우적대는 자녀를 직접 신고해야 하는 부모들의 허무함이다. 자녀가 더 심각한 중독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부모들도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마약에 중독된 자녀를 직접 신고하고 있는데다가 경찰과 검찰에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어 코로나 이후로 또 다른 시대적 우울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마약 근절 총력전을 예고했지만 이 또한 효과가 미비하다. 마약사범과 마약류 압수량은 해를 거듭할수록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대검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에서 2월 마약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32.4%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 이들 중 10대에서 20대의 비율은 5년 전인 2017년 15.8%에서 34.2%로 두 배 가량 늘었다. 이제 마약사범 3명 중 1명은 청소년 혹은 사회초년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해외직구와 소셜미디어(SNS) 등으로 손쉽게 마약 구매가 가능해져 이제 한국에서도 마약을 주문하면 전국 어디서든 1시간 내로 마약을 은밀한 장소에서 받을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마약범죄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과거 한국에서는 청소년들의 본드 흡입, 흡연 등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제 호기심이 강한 10대와 경제적 구매능력을 갖춘 20대와 30대를 포함해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알았던 마약이 어느새 우리 옆에 와있는 것이다. 마약이 청소년층으로 확산되면 통제하기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 경찰, 검찰의 마약 수사 전담 인력을 10배로 증가시켜 지난 10일 월요일에는 ‘마약 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전문 치료기관을 통한 치료 및 제도 또한 병행해야 한다. 한국을 포함해 콜로라도 학교에서도 마약 투약으로 인한 폐해를 가르치고, 약물 오남용 및 유해 약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 마약 청정국이 되기에는 이미 늦어버렸을지 몰라도 우리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마약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퇴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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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예원 기자
조예원 기자
고려대학교 국제학 BA · 고려대학교 언론학 BA · 덴버대학교 국제안보학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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