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월 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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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버섯 ‘실로사이빈’ 환각제, 콜로라도에서도 합법화

실제로 도입되는 데에는 수년 걸리지만 청소년 마약광고노출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강해

최근 우울증 치료제로 각광받기 시작한 멕시코산 환각버섯, 일명 마법버섯의 추출성분인 ‘실로사이빈(psilocybin)’이 우리 뇌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원리가 규명되는 등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콜로라도 주도 지난 달 실로사이빈을 합법화했다.


엑스터시, LSD, 환각버섯 등과 같은 항정신성약물이 다양한 정신건강장애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 연구 결과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심각한 우울증 및 기타 질병을 치료하는 실로시빈의 능력에 대해 유망한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실로사이빈이 기존의 항우울제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해 뇌를 더 유연하고 유동적으로 만들고, 우울증과 관련된 부정적이고 경직된 사고 패턴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한다.


따라서 정신질환을 겪고 있거나 가족 중에 그런 환자가 있는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실로사이빈 산업 구축과 빠른 유통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20년 오리건 주는 유권자 56%의 찬성으로 실로사이빈 합법화 안건을 전미에서 최초로 통과시켰고, 지난 달 콜로라도 주도 54%의 지지를 얻어 실로사이빈 합법화가 아슬아슬하게 통과되었다. 투표율이 보여주듯 이는 주민들이 ‘마법의 버섯’에서 발견되는 ‘연방 정부 통제 약물’을 중심으로 규제될 이 산업이 콜로라도 내에 소개되는 것에 대해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다.


실제로 오리건 주의 경우 합법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최근 중간선거 때 수십 개 카운티와 도시의 유권자들이 실로사이빈 서비스와 제조업체를 금지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오리건주 보건당국은 실로사이빈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이 약물의 관련 규제와 시행을 다루는 부서에 자금을 할당하고 직원을 고용하도록 입법부에 요청하는 데만 몇 달이 걸렸다. 그 후 주지사는 2021년 3월에 소집되기 시작한 기관을 유통 산업을 지도할 자문 위원회로 임명했고, 당국은 2022년 내내 약물 복용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교육 커리큘럼과 준수 기준을 개발하며, 포자부터 판매까지 실로사이빈 버섯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물류 구성요소를 통해 작업했지만 이 과정은 실로 역대급인 장기간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콜로라도 주도 오리건 주와 매우 유사한, 수년간의 준비 기간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 기관 도라(DORA)에 실로사이빈을 제조하고 운송하는 기업, 치료 센터 및 보조 사업에 대한 면허 기준을 포함한 새로운 정신질환 치료제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개발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이 기관은 또한 세션 준비, 세션 중 및 세션 후의 프로세스, 세션 중 적절한 감독 및 그 이후의 안전한 운송을 구성하는 프로세스, 실로사이빈 테스트 표준 및 요구사항 등을 포함하여 사이키델릭 치료에 대한 세부 사항을 확정할 책임이 있다.


콜로라도 주 규제기관 도라는 또한 기록 보관과 보안 요구 사항에서부터 누가 이 센터들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드 레일에 이르기까지, 치유 센터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규칙을 개발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제안 122는 개인이 5개 이상의 치유센터에 대한 재무적 이해관계를 갖는 것을 금지하고, DORA에 면허소유자와 그 밖의 기업 간에 허용되는 재무관계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규제기관은 훈련과 면허 수수료를 줄이고 저소득층을 위한 돌봄을 장려하는 것과 같은 노력을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공평하고 포괄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안의 본문에는 2024년 말 또는 2025년 콜로라도 주 첫 출시를 위한 단계를 설정하는 몇 가지 주요 마감일이 포함되어 있다. 첫 번째는 2023년 1월 31일인데, 당시 재러드 폴리스 주지사는 콜로라도의 실로사이빈 규제기관이 새로운 산업을 위한 규칙을 만들고 시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 15명으로 구성된 자연 의학 자문 위원회를 임명했어야 했다.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서는 이제 https://www.colorado.gov에서 받을 수 있다.


제안서 122는 DORA가 2024년 9월 30일까지 면허 신청 접수를 시작하기 전에 2024년 1월 1일까지 퍼실리테이터 자격,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칙을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도라가 나머지 산업 규칙을 채택해야 한다고 법령이 지시하는 날짜이기도 하다. 규제기관 대변인은 “앞으로 6개월 동안 도라는 이사회의 권고를 기다리는 동안 이해관계자들을 끌어들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마약이 합법화 됨에 따라 ‘Protect Colorado’s Kids’ 캠페인을 진행중인 반대론자들은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실로사이빈이 효과적이라는 광고에 노출되는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잘못된 메세지를 전달받을 수 있다고 염려한다. 새로운 마약 산업이 들어오게 되면 마약 광고들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마약에 대한 젋은 층의 호의적인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학업률 하락과 범죄율 증가 등 부정적인 사회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예원 기자
고려대학교 국제학 BA · 고려대학교 언론학 BA · 덴버대학교 국제안보학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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