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아이디(Real ID)법’ 시행이 오랜 지연 끝에 이제 6개월 남았다. 2025년 5월 7일부터는 주정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이 리얼아이디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공항 보안검색대 통과와 같은 연방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리얼아이디는 2005년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로, “면허증 발급 및 생산에 대한 최소한의 보안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9/11 테러 이후 미국 내 보안 기준을 강화하라는 연방 정부의 요구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최근의 변화는 9월에 있었는데, 교통안전청(TSA)이 2025년 5월부터 시작되는 2년간의 전환 기간을 제안하면서 단계적인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TSA는 공항 보안 검색 등 연방 목적을 위해 신분증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단계적 시행”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원래 리얼아이디는 2008년까지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매년 항공편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물류적 문제와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 매년 연기되어 왔다. TSA의 제안에 따르면 2024년 1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중 약 56%만이 리얼아이디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한이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당국은 새로운 리얼아이디 발급 건수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마감 직전 몇 달 동안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청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9월 발표된 TSA 제안서에는 “DHS는 2025년 5월 7일 이후 리얼아이디 목적을 위해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사용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리얼아이디를 소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되어 있다.
기술적으로는 제안된 규칙이 국토안보부(DHS)에 의해 승인될 경우 2025년 기한 이후 모든 항공 승객이 리얼아이디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단계적 시행 접근법”을 허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접근법이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내가 이미 리얼아이디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새로운 운전면허증이나 주 신분증을 발급받았다면, 이미 리얼아이디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신분증을 꺼내어 한쪽 모서리에 작은 금색 또는 검은색 별표가 있는지 확인해보라. 캘리포니아의 경우 곰 모양의 상징이 있으면 리얼아이디가 된다. 이러한 표시가 있다면 이미 리얼아이디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며, 추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리얼아이디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
DMV(자동차 등록국)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리얼아이디가 포함된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신분, 생년월일, 미국 시민권 또는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 (대부분의 경우 출생 증명서로 충분함)
- 사회보장번호 (카드가 없어도 가능) 또는 사회보장번호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주 거주지를 증명하는 두 가지 문서 (공과금 청구서, 급여명세서, 모기지 납부서 등)
여권으로 리얼아이디 대신 사용할 수 있나?
그렇다! 리얼아이디가 필요한 모든 상황에서 여권 등 다른 연방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캐나다, 멕시코 여행이나 국제 크루즈 여행 시에는 여전히 여권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