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4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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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버 시의회 ‘무단횡단’ 비범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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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주법은 여전히 교통 법규 위반 ‘벌금 100달러’

덴버시에서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jaywalking)을 해도 더 이상 벌금 티켓을 받지 않는다.

덴버 시의회는 월요일 무단횡단을 비범죄화하기로 투표했다. 하지만 주법과 시법은 허용된 횡단 보도 이외의 도로에서 보행자는 차량에 우선 통행권을 양보해야 한다.

또한 콜로라도 주법(CRS 42-4-803)에서 무단횡단은 B급 교통 법규 위반으로 최대 $100의 벌금을 받는다.

이 법안을 발의한 덴버 시데바카(CdeBaca) 시의원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길을 건너도록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경찰 사이의 불필요한 조치를 없애 집행의 불균형을 없애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덴버시에서는 횡단보도로 건너는 것이 의무였으며, 무단횡단은 $65~$95의 벌금에 처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덴버에서 발행된 135개의 무단 횡단 티켓 중 41%가 전체 도시 인구의 10%에 불과한 흑인 거주자에게 발급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유색인종과 빈곤한 커뮤니티에서 불균형적인 치안 유지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반대표를 던진 켄드라 블랙(Kendra Black) 시의원은 덴버에서 발부된 무단횡단 범칙금의 횟수는 매우 적으며 과잉 단속이 아니라고 전했다. 또한 이러한 법안은 무단횡단해도 괜찮다고 들려 이것은 보행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핸콕 시장이 조례에 서명하면 덴버 경찰국은 무단횡단을 기관의 “가장 낮은 집행 우선순위”로 지정할 예정이다. 최근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캔자스시티도 무단횡단 법을 폐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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