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2월 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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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버 법원, 청소년 총기사용규제 교육프로그램 도입

덴버시의 수년 간 지속된 청소년 폭력 사태로 인해 올해 덴버에서만 5명의 청소년들이 총에 맞아 숨졌고, 치명적인 십대 총기 폭력이 급증한 2018년 이후 덴버에서 총 33명의 십대들이 총에 맞아 사망했다. 남의 일 같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아이들도 언제 어디에서 같은 위험에 노출될 지 모르는 외면할 수 없는 불편한 사실이다.

총기를 든 10대들의 나이도 낮아졌다. 덴버 청소년 보호관찰소는 4년 전만 해도 총기 소지 혐의를 받고 법원에 오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16세에서 17세였지만 올해에는 14세의 피고인들을 더 자주 접견하고 있다는 통계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렇게 콜로라도 내 청소년 범죄율 또는 청소년이 연루된 총기사건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최근 덴버 법원이 청소년 총기사용규제 교육프로그램(Handgun Intervention Program)을 새로 도입해 지역사회의 기대를 받고 있다. 이 달 초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폭력 사건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기 전에 그들의 삶에 ‘총’ 또는 ‘무기’가 갖는 위험성과 다른 이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경고의 메세지를 교육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율의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는 시의 노력의 일환이다.

십대들이 총기 소지 혐의를 받고 있을 때 개입하는 것은 그들의 행동이 심각한 수준의 폭력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고 가중 폭행이나 살인과 같은 더 심각한 혐의에 직면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법원 관계자들은 희망하고 있다.

해당 청소년 권총 개입 프로그램과 ‘피해자 및 범죄자 완화 이니셔티브’의 창시자인 샤레타 에반스는 “최근 들어 덴버시에서 특정 암흑 루트를 통해 총기를 소지하게 된 청소년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며 “우리는 십대들이 콜로라도 내 블랙 마켓을 통해 무기를 소지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총’에 대한 두려움과 위험성을 강조해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아이들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메세지를 주입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십대들이 총기 소지는 물론이고 어떤 경우에도 총기를 사용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덴버 지방검찰청의 코트니 존스턴 청소년 부서 담당부장은 “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청소년들 중 상당수는 범죄 혐의가 기록에서 삭제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십대 또는 청소년들이 총기 관련 사건에 연루될 시 아이들이 법정에서 보내게 되는 시간은 상상을 초월한다. 새로운 총기사용규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한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십대들이 6개월 안에 이 프로그램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일반적인 사건이나 보호관찰 기간보다 훨씬 짧은 기간임을 언급했다.

총기 불법 소지로 체포된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새로 도입된 총기 개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며 궁극적으로 선택은 본인의 몫이다. 폭력 사건에 연루된 십대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첫 주는 총기소지의 위험성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받게 되며 일주일에 여러 번 덴버 청소년 법원 부장판사와 보호관찰관들 및 교육 패널들과 세션을 갖는다. 보호관찰관들은 또한 청소년들이 정신 건강 회복 및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십대들은 총기 폭력의 치명적인 위험성과 지역사회 내 청소년 폭력을 진압하기 위한 경찰의 대처 방식에 대해 배우고, 지역 사회 봉사를 완료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총기 폭력의 ‘피해자 패널’을 직접 만나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이들뿐만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폭력으로 교도소에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도 만나게 된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들도 특정 교육 세션에 참여해야 하며 가족이 함께 세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교통비를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은 지난 2018년부터 이어져왔지만 자금 출처의 부족과 코로나 판데믹으로 인해 진행 속도가 느려졌었다. 프로그램 자금의 상당 부분은 관련 기관들이 정한 예산 내에서 나오고 있다.

“지금이라도 덴버 법원이 청소년 총기사용규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젋은이들이 자신의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황폐하게 만들 수 있는지 직시하고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프로그램 지도자들은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청소년 총기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덴버 시의 노력 및 법원 프로그램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https://www.denvergov.org/Government/Departments/Mayors-Office/Programs-and-Initiatives/Youth-Violence-Prevention 을 방문하면 찾아볼 수 있다.

조예원 기자
고려대학교 국제학 BA · 고려대학교 언론학 BA · 덴버대학교 국제안보학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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