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2월 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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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버시 포함한 제 2사법구, 올해 말까지 배심재판 중단 결정

美 일일 확진자 수 10만명 돌파, 팬데믹 이후 최대

마이클 마티네즈 덴버시 부장판사의 행정 명령에 따라 덴버를 아우르는 제 2사법구는 올해가 끝날 때까지 더 이상 배심재판을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 명령은 덴버시 내 배심재판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며 최근 몇 주 동안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사례 수와 입원률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코츠 대법원장은 코로나 판데믹이 급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3월부터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대응하여 법원 운영을 전폭적으로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었다. 이번에 발표된 명령에 따르면 헌법상 기한이 시급하여 신속한 재판이 필요한 경우와 공공의 안전과 복지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형사 재판들을 제외하고 모든 배심원단 소집이 중단된다.

그 동안 제 2사법구는 콜로라도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등하며 수개월에 거쳐 오랜 시간 동안 배심원들을 소집하는 형식과 과정이 공공보건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광범위한 계획 수립에 총력을 다해왔다. 강화된 법원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실행하고 배심원 배치 또한 더 넓은 공간을 활용하는 등 바이러스 전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안전 수칙을 강화한 재판 과정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어왔다. 하지만 새로운 방역 지침과 안전 조치들도 늘어나는 콜로라도 내 바이러스 확진자 수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를 받아 아쉬움을 남겼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급증하는 코로나 확진 사례에 장시간 고심한 중대한 판단이었다고 평가된다.

미국에서 형사 사건의 배심원 재판권은 헌법에 의해 법조인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재판 과정에 참여해 범죄의 사실 여부와 죄의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는 사법제도로, 미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이자 콜로라도 헌법에 의해서도 결코 가볍게 여겨지지 않는 중대 사안이다. 하지만 덴버시 법원 등 지역 내 판사들에게 있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엄격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인 만큼, 지방 법원들은 다가오는 12월 31일까지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에서의 배심원 소환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덴버시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로나 안전 지침을 최상급에서 한 단계 아래인 세이퍼 앳 홈 3단계(Safer at Home Level 3) 로 사회적 제한 레벨을 다시 강화시켰다. 최상 단계는 주정부의 명령 하에 주민들이 집에서만 생활하는 것(Stay at Home)이지만 현재 그 수준의 카운티는 아직 없다. 마이클 핸콕 덴버 시장은 지난 30일 “COVID-19 확진 케이스를 줄여서 도시가 또 다른 스테이 앳 홈 명령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민들에게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리를 준수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콜로라도에서는 지난 10월 31일 기준 총 633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케이스로 입원 중이며, 이 숫자는 일주일 전에 비해 205명이나 증가한 수치다.

조예원 기자
고려대학교 국제학 BA · 고려대학교 언론학 BA · 덴버대학교 국제안보학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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