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2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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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버시와 오로라시, 대마초 배달 합법화 법안 추진

지난 2019년 콜로라도주 의회는 2021년부터 기호용 대마초 배달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최근 덴버시는 다가오는 2021년 7월 1일부터 마리화나 배달을 합법화 및 시행하기 위한 세 가지 법안의 초안 작성을 마쳤다. 오로라시도 지난 7일 월요일 시의회 회의에서 진행된 마리화나 배달 합법화 추진 법안 투표에서 8대 2의 투표 결과로 1차 승인했다.

이 법안이 승인되면 덴버시와 오로라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주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대마초 상점에서 마리화나를 집으로 배달받을 수 있게 된다. 대마초 배달은 의료용이 아닌 오직 기호용 대마초만 가능하며 하루에 배달 가능한 양은 대마초 1 온스, 대마초 농축액 8 그램, 그리고 대마초 성분(THC) 10 밀리그램 80개 이하로 제한된다.

한편 대마초 배달이 합법화되면 마리화나 산업의 경제적 가치만 더 부각되면서 대마초가 지나치게 미화되는 것 아니냐는 사회적 우려의 시각도 있다. 청소년 마약 중독, 교통사고 증가, 지능지수(IQ) 저하, 정신 질환 등 대마초 산업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통제되지 않을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부작용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판데믹으로 인해 교류 없이 집에만 갇혀있게 된 사람들의 대마초 이용은 늘어나고 대마초 가격도 치솟고 있다.

이처럼 지역 사회 내 대마초가 허용된 곳에서도 주민 상당수가 여전히 마리화나 배달 합법화에 반대할 정도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주정부는 대마초 상점에서 소비자에게 제품을 배달하는 운전자들에게도 엄격한 자격조건 기준을 거쳐 주정부 발급 자격증을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콜로라도 내에서 현재 의료용 대마초 배달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곳들은 롱몬트와 수페리어, 그리고 볼더 지역이며 이 지역들도 아직 다가오는 내년 1월까지는 기호용 대마초를 배달할 수 없다. 한편 오로라시에서 이 법안이 공식 승인되고 시행되기 전까지는 다가오는 12월 21일 한 번의 투표를 더 남겨두고 있다.

조예원 기자
고려대학교 국제학 BA · 고려대학교 언론학 BA · 덴버대학교 국제안보학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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