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5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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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재건에 필요한 금액 절반도 못 받는 마셜 화재 보험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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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마리는 어디에… 잇따른 소송에도 보험사들 “소프트웨어 탓”

지난 2021년 콜로라도 루이빌 지역의 한 부부는 보험 담당자의 권유로 약 419,000달러 상당의 보험에 가입했다. 그리고 작년 12월 30일, 콜로라도 역사상 최악이었던 마셜 화재가 볼더 카운티 내 약 1천여채의 주택을 집어삼켰고, 이 부부는 안타깝게도 소중한 집이 전소한 자연재해의 피해자들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이 부부는 보험회사로부터 마셜 화재로 잃어버린 집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금액의 절반 정도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올 여름 제기된 소송에서 이 커플은 보험 대리인과 보험사가 설명했던 피해보상금의 절반 정도 밖에 받지 못하는 이유가 해당 회사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있다며 보험회사들이 주택 소유자들에게 대체 비용 견적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자연재해로 집을 잃은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금액을 지속적으로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보험 금액의 절반 정도밖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비슷한 상황을 겪은 피해자는 이 부부뿐만이 아니다. 콜로라도 보험국장 마이클 콘웨이는 지난해 12월 30일 발생한 화재로 볼더 카운티 주택 1천여채 이상이 소실된 마셜 화재 이후 민원을 조사하던 중 비슷한 사건들을 많이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의회가 보험회사들이 보험을 판매할 때 가입자들에게 더 정확한 견적을 제공하도록 강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문제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보험회사들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주택소유자 보험의 금액을 추정할 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주택소유자들이 자연재해로 잃은 집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가격을 책정할 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화재 발생 6개월에서 12개월 전에 주택을 구입한 소비자들과 대화를 나눈 결과 집을 잃은 이후 필요한 금액과 보험회사가 제공하겠다고 한 금액의 격차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마셜 화재 피해자들이 줄줄이 패소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언급하며 보험회사들이 애초 고객에게 보험혜택을 권장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도록 강압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보험 대리인들이 처음부터 고객들에게 추후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들이 가입할 수 있는 추가 보험 혜택들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보험금액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었던 연장 보험 정책에 대해서도 부가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보험회사 관계자들은 “고객들이 ‘내 집에 보험을 들려면 이 정도 비용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지만 보험 대리인은 회사의 소프트웨어에 근거해 훨씬 더 낮은 금액의 견적을 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하며 보험 대리인들도 피해자라고 말한다. 반면 피해자들의 변호사들은 “피해자들이 부동산의 진정한 전면 교체비용을 제대로 설명 받지 못했고 산불로 인해 ‘전손’이 발생할 경우 집을 재건할 수 있는 올바른 한도 정책에 대한 설명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지역사회 여론 또한 소프트웨어 불통에 책임을 전가하는 보험회사들에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주민들은 “이를 바로잡아야 할 의무는 전적으로 보험사들에 있다”며 “주택 소유자들이 어느 정도 금액의 보험을 들어야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처음부터 알고 있어야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회사들이 자연재해로 주택이 전소될 경우도 감안해 고객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전문 지식을 제공했어야 한다”며 “집주인이 그 정보를 알게 된 후 어떤 선택을 하고 무엇을 결정하느냐는 그들에게 달려있는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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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예원 기자
조예원 기자
고려대학교 국제학 BA · 고려대학교 언론학 BA · 덴버대학교 국제안보학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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