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페프리스톤 처방 규제 논란… 콜로라도의 미국 최초 약물낙태 취소 금지는 무엇
미 대법원은 지난 11일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을 대면처방에 한정하는 판결에 내린 임시 효력정지 명령을 14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FDA의 낙태약 원격 처방 금지를 촉구하는 루이지애나 주의 제5연방항소법원 승소 판결이 일시정지된 것이다. 이 기간 중 미 전역에서 미페프리스톤의 비대면 처방과 우편 배송은 이전대로 유지된다.
미페프리스톤은 미국 전체 낙태 시술의 3분의 2에 사용되는 낙태약이다. 이 약물은 2021년 12월부터 규제 없는 원격 처방이 합법화되어 낙태 합법화를 채택한 주의 약국에서 우편 주문 및 텔레헬스 원격 처방이 가능했다.
하지만 처방 규제 완화를 무효화시키는 이번 판결로 인해 5월부터는 대면 진료에 한정하여 처방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의료 현장에서 “이미 주문한 약은 어쩌나”, “원격 진료 예약된 환자들은 취소해야 하나” 등 혼란의 목소리가 불거졌다.
해당 판결에 맞서 비대면 진료 및 우편 처방을 재개해달라는 미페프리스톤 제약회사 단코 래버러토리스와 젠바이오프로의 긴급 항소가 이어졌다. 이에 대법원은 본격적으로 이 사건을 재검토하며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지난 4일부터 10일간 해당 판결 임시 효력정지 명령을 내렸다.
낙태약 처방에 비대면 진료나 우편 배송을 이용할 수 없게 되더라도 대면 진료를 통해서는 여전히 처방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낙태 관련 법률이 엄격한 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진료를 받기 위해 다른 주로 이동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소송의 주인공 루이지애나 주는 낙태약 원격처방 금지 명령 유지를 대법원에 촉구했다. 비대면 처방이 주법 집행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루이지애나에서 금지된 낙태약이 타주에서 배송된 사건을 조사하는 데나 낙태약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에 지속적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반론했다. 이 사안은 올해 미 중간선거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낙태약 작용 원리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병용하면 임신 종료 효과가 85%~98%에 달한다. 2020년 기준 약물 낙태의 98%가 병용 요법을 사용했다.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유지에 필요한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의 작용을 차단한다. 미소프로스톨은 낙태에 사용될 때 출혈과 근육 수축을 통해 자궁을 비우는 데 도움을 준다.
미국 산부인과 학회 소속 버지니아 레이첼 젠슨 박사는 “두 가지 약물을 병용하는 요법은 약물 낙태를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하고, 합병증과 부작용을 줄여준다”고 말했다.
미국 산부인과 학회는 미페프리스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미소프로스톨 단독 요법을 대안으로 인정한다. 낙태약 원격 진료에 익숙한 캘리포니아 클리닉에서는 “법안 변경에 대비해 원격 처방을 계속할 수 있도록 미소프로스톨 단독 처방 프로토콜을 마련해두었다” 고 답하기도 했다.
낙태약 접근성 향상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미페프리스톤을 제한한다 해서 낙태가 불가하지 않으며, 여성의 자유롭고 안전한 선택을 위해 접근성이 높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콜로라도의 낙태 법안, 미국 최초 약물낙태 취소금지법 시행과 폐지
콜로라도 주는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여성의 선택에 의한 낙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낙태 클리닉 리스트를 제공하는 Abortionfinder.org에 따르면 콜로라도 소재 대부분의 클리닉은 임신 12주 이하에서 낙태약 처방 중이다. 임신 중절 수술은 35주차까지 진행하기도 한다.
콜로라도는 2023년 4월 의료진의 약물 낙태 취소 시술(Abortion Pill Reversal)을 금지하는 법안을 미국 최초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미페프리스톤의 효과를 취소하는 프로게스토론 처방을 불법화하고 낙태약을 먹은 임부의 태아를 살려 보려는 의료진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콜로라도의 뜨거운 감자였던 이 법률은 2025년 8월에 영구 폐지되었다.
미국 법률단체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의 변호사 케빈 테리엇은 작년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많은 여성들이 약물 낙태를 후회하고, 일부는 낙태약의 효과를 취소시켜서 태아의 생명을 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콜로라도의 법은 여성의 선택 취소 자유를 부정하려 한 부당한 시도였다” 고 말했다.
미 보건복지부, 어머니의 날 맞아 Moms.gov출범
연방 보건복지부는 지난 일요일 어머니의 날을 맞아 “임산부와 가족건강,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지침과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웹사이트 Moms.gov를 출범한다” 고 밝혔다.
낙태 반대 성향의 헬프라인 옵션라인(Option Line)이 운영하는 지역 상담 센터를 찾을 수 있는 링크도 제공한다. 옵션라인은 낙태 시술로 인한 부작용 위험에 대해 문의하도록 권유하며 “마음을 바꿔도 괜찮다” 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