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2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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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참여 못한다

주미대사관 등 41개 재외공관 재외선거사무 추가 중지 결정

중앙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있어 지난 3월 26일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한데 이어 추가로 주미국대사관 등 25개국 41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4월 6일까지 중지하기로 했다고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이 3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왔다.

이로써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사무가 중지된 지역은 중국 우한시에 설치된 총영사관 등을 포함하여 총 40개국 65개 공관에 이르며 해당 지역 재외선거인은 80,500명으로 전체 재외선거인 171,959명의 46.8%에 해당한다.

지난 3월 26일 일부 지역의 재외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하면서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기간조정 등을 통해 제한적이나마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하였었다.

 미국, 캐나다와 같이 코로나19 상황의 급속한 악화로 재외선거 실시를 우려하는 주재국의 공식입장 표명이 있었거나, 주재국의 제재 강화로 재외국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등 정상적인 재외선거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외교부 및 재외공관과 신중히 논의한 끝에 재외선거사무를 추가 중지하기로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상실된 데 대하여 많은 국가의 해외동포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투표 연기 주장이 나오고 있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이 비상시국인 상황에서 재외국민 투표 중단 비판은 무리한 요구라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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