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5월 2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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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Domestic Violence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을 당한 이민자와 그 자녀들은 연방 혜택이나 폭력피해 여성의 쉼터나 영양섭취지원 프로그램(SNAP)등의 연방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시작되면 신속히 911이나 경찰에 신고해서 피해를 줄이고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은 상호 “친밀한 관계” (Intimate Relationship)에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콜로라도 주 형사법에서 정의한 “친밀한 관계”는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척 등 과거 또는 현재의 혼인으로 발생한 가정구성원 사이의 관계 뿐만 아니라 과거에 교제했거나 현재 교제하고 있는 이성 및 동성 간의 애인(愛人)관계를 포함하여, 이는 함께 거주한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Domestic violence also includes any other crime against a person, or against property, including an animal, or any municipal ordinance violation against a person, or against property, including an animal, when used as a method of coercion, control, punishment, intimidation, or revenge directed against a person with whom the actor is or has been involved in an intimate relationship. “Dating violence” in Colorado is included with the broader definition of domestic violence.) 콜로라도 주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범죄구성요건을 한국의 형사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의한 혼인으로 발생한 “가정구성원” 뿐만 아니라 위에서 설명한 모든 “친밀한 관계”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법과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교민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가정폭력에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의심되면 가해자에게는 범법행위 자체에 관한 혐의에 가정폭력 혐의까지 추가됩니다.

아래 내용에서는 가정폭력의 형태에 관하여 설명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질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가정폭력에 연루된 경우에 대한 대응책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2. 가정폭력의 형태

상대방에게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는 불법행위이며, 이는 상대방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려는 의도에서 시작 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특권의식 이나 우월주의, 피해의식, 욕구불만, 복수(復讐) 하려는 의도, 성격장애, 분노조절장애, 편집성 인격장애 등 에 기인하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위에서 정의한  “친밀한 관계” 에 있을 때 가정폭력에 관한 범죄구성요건이 성립됩니다. 상대방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가해자는, 흔히 그 수단으로 어떠한 종류의 방법과 수단이라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성차별(性差別), 성적폭력(sexual abuse), 인종차별, 고립(isolation, 孤立), 언어 또는 정신적 폭력, 경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고령자 차별, 위협 및 협박, 편견과 특권사용, 종교적인 협박이나 종교를 이용한 폭력의 정당화, 타인을 동원하거나 애완동물을 이용한 위협이나 폭력, 타인 앞에서 모욕주기, 스토킹, 어린이 학대, 상대의 약점을 이용한 학대, 기물파손 등 이 상대방에게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기 위한 방법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에는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아래에 예를 든 행위들은 우리 교민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형태입니다.

(1) 성차별(性差別): 남성 또는 여성의 특권의식으로 상대방을 지배하거나 통제 하려는 목적에 기인하여 친밀한 관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딸과 아들에 대한 차별대우도 마찬가지로 가정폭력에 관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성적폭력(sexual abuse): 아내(또는 남편)가 원치 않는데도 폭행이나 강압적 수단을 동원해 성관계를 강요했다면 이는 강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 일 뿐만 아니라 친밀한관계에서 발생했으므로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현재 교제하고 있는 이성 및 동성 간의 애인(愛人)관계 와 이혼한 상태에서도 가정폭력은 성립됩니다.

(3) 인종차별: 소수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다수민족의 한 사람과 위에서 정의한 친밀한관계가 맺어진 경우 다수민족의 한 사람은 지배의식이나 특권의식으로 소수민족의 한 사람이 이민자로서 직면할 수밖에 없는 행정적인 차별대우와 언어장벽을 악용하여 소수민족의 한사람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므로, 혹은 백인이 아니므로, 정부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못 받도록 방해하거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 등 소수민족의 한사람으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약점을 지배와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인종차별에 해당하며 학대행위 입니다. 

(4) 고립(isolation, 孤立): 직장이나 학교에 못 나가게 하거나 외출을 못하게 하거나, 친구나 가족을 못 만나게 하는 형태가 있으며 직장이나 학교 또는 집에 있을 때 계속 전화하여 상대방의 모든 행동과 외출을 감시하는 등 지나친 간섭을 통하여 상대방을 고립시키거나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행동은 학대 행위 입니다.

(5) 언어 또는 정신적 폭력: 가장 흔한 폭력의 종류이며, 주로 신체적인 폭력보다 더 많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상대방을 뚱뚱이, 못난이, 바보라고 지칭하고 자신이 하는 일마다 잘못된 것임을 느끼도록 상대방의 신체적인 특징 또는 생각의 차이를 드러내 놀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어떤 여성들은 신체적인 학대로 입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만 정신적인 학대로부터 회복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가출하거나 자살해 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상대방의 정서와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지배와 통제를 유지하기 사용되는 언어 또는 정신적인 학대 행위 입니다. 

(6) 경제적 폭력: 상대방을 경제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학대하는 경우입니다. 일 하기를 거부하거나 수입에 관한 지출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거나 도박이나 크레딧 카드로 지나치게 돈을 낭비하는 것은 경제적인 폭력입니다. 상대방에게 음식, 의류, 병원치료 등을 제공하기를 거부하는 행위도 경제적인 폭력에 해당합니다. 가해자는 은행계좌, 크레딧 카드 등 경제적인 모든 권한을 쥐고서 그것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학대합니다.

(7) 신체적인 폭력: 가정폭력은 항상 신체적인 폭력을 수반하지는 않지만, 신체적 폭력이나 위협은 많은 폭력적인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상대방을 밀거나 당기기, 흔들기, 때리기, 발로차기, 옷이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기 등 직접적인 신체접촉에 의한 폭력이 있으며 칼이나 총 등 흉기를 이용하거나 난폭운전, 잠 못 자게 방해하는 등의 폭력이 있습니다.   

(8) 물건이나 도구, 애완 동물을 이용한 폭력: 상대방 앞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손으로 벽을 치거나 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신체적인 폭력이 가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을 위협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사유가 되므로 상대를 학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아끼는 물건을 숨기거나 파손하거나 애완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도 상대방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상대를 학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9) 자녀와 가족을 이용한 폭력: 아이들과 가족에 대한 상대방의 애정을 상대방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아이의 양육권을 절대 가질 수 없을 거라고 말하거나, 아이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고 말하거나, 상대방과 가족의 사이를 갈라 놓으려 하거나, 상대방의 가족과들에게 해를 주겠다고 하는 행위는 상대를 학대하는 행위 입니다. 어떤 경우이던 자녀는 가정폭력의 희생자가 되게 됩니다.

(10) 아동의 체벌: 미성년 자녀와 의견차이 또는 미성년자의 교육 차원에서 집에 못들에 오게 한다면 자녀를 학대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1) 타인 앞에서 모욕주기: 소셜네트웤 등 을 포함한 대중매체를 이용하거나 대중 앞에서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는 학대 행위 입니다. 미국문화에 익숙치 않은 유학생이 학교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다른 학생의 신고로 체포되어 폭력행위 자체에 관한 혐의에 가정폭력 혐의까지 추가되어 처벌받게 되는 경우는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 범법행위에 관한 형사 처벌과 학교규정에 따른 처벌을 감수해야 하며 학교에서 퇴학당할 수 있고 차후 미국입국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2) 고령자 차별: 나이 많으신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은 한국의 문화이지만, 노인 학대는 점점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고령자들의 경제적 의존도와 고령자를 위한 지역정보의 부족때문에 고령자의 미국생활은 쉽지 않고 이는 고령자가 쉽게 학대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13) 종교적 폭력: 종교적 학대 역시 폭력 일 수 있습니다.  서로의 믿음이 다르거나 종교적인 믿음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복종을 요구하거나 구속하려 하는 행위는 학대 행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의 종교를 비하 하거나 상대방의 종교활동을 방해한다면 이는 학대 행위입니다.

(14) 스토킹: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미행을 하거나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를 걸어 음성 메세지를 남기거나 위협적인 전화 메세지를 남기는 행위는 학대 행위 입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편지나 이메일 또는 선물을 보내는 것도 스토킹의 한 사례라 볼 수 있으며 스토킹은 범법 행위이고 위에서 정의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했으면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15) 미국체류신분을 이용한 협박: 상대방의 체류신분을 미끼로 자신에 복종하지 않으면 이민국에 신고해서 추방당하게 하겠다고 하는 경우 입니다. 상대방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취득하고자 수속하는 절차에 비협조적이며 이미 제출된 이민초청장을 취소하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이민 수속절차에 대한 거짓말을 늘어 놓거나 이민관련 정보를 숨기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행위는 불법 행위 이며,  위에서 정의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했으면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미국내의 모든 사람들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나이, 민족, 또는 이민신분에 불문하고 폭력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어 있습니다. 

3. 가정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지는 법적권리

  •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가지는 법적권리

형사법에서 정의한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의 가해자로 의심되어 체포 하기에 족한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인정되면 가정폭력혐의로 체포되어 피의자 신분이 됩니다. 콜로라도 주 의 경우 2016년 9월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가정폭력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혐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하는 경우는 지역에 따라 작게는 41퍼센트 에서 많게는 79퍼센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혐의로 체포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서 직면하게 되는 인신구속과 앞으로 다가올 형사처벌에 관한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당황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와 “사건에 관하여 침묵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이 밖에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Speedy Trial)”, 유죄 판결에 대하여 “항소 할 수 있는 권리”  등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피의자에게 보장하는 법적권리를 포함하여, 피의자가 가지는 법적 권리에는 모두 9가지의 종류가 있을 수 있지만, 가정폭력사건으로 체포된 경우 변호사의 도움없이 피의자 신분으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권리를 주어진 상황에 활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 입니다. 예를 들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Speedy Trial)”는 상황에 따라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문화에 익숙한 분들에게는 가정폭력은 형사사건이 아닌 한 가정의 집안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부부싸움입니다.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은 국가기관이 개입하기 곤란한 개인의 사적 생활영역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모든 주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정폭력은 한국의 형사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의한 내용보다 적용대상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모든 주에서 가정폭력을 일반폭력에 비해 더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소한 부부싸움이라도 일단 경찰이 개입되면 변호사의 도움이 없이는 가정폭력사건의 피의자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권리는 상당히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으며 한국법에서 운용하는 부부갈등의 화해 조정방식이나 피해자의 청구로서 피의자 가 유리한 판결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는 관선변호사(public defender)를 요청할 권리를 포함하며 관선변호사의 임명은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음이 인정될 때 법원에서 허락합니다.

  •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가지는 법적권리

미국 내의 모든 사람들은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의 법과 문화에 익숙한 사람은 가정폭력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이민자들은 종종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떨어져 있으며, 미국의 법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더 피해를 받기 쉽습니다. 미국내의 모든 사람들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나이, 민족, 또는 이민신분에 불문하고 폭력으로부터 민법 과 형법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아래와 같은 법적권리가 기본적으로 보장됩니다.

  •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위한 보호 명령을 받을 권리
    • 피해자가 가해자인 배우자의 동의 없이 법적 별거 또는 이혼을 할 수 있는 권리
    • 결혼으로 발생한 모든 재산을 공유할 수 있는 권리
    • 가해자인 배우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권리와 자녀 양육권
    • 가해자인 배우자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경우 불체자인 피해자의 미국체류신분 취득 (Violence Against Women Act 또는 U-비이민 비자 활용)
    • 새로운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를 취득하거나 이름까지도 변경하여 새로운 신분으로 가해자로부터 피신할 수 있는 권리

이 밖에도 피해자가 가지는 법적권리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위험에 처하게 되면 신속히 911이나 경찰에 신고해서 더 큰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4.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청할 있는 미국체류신분

가정폭력피해자의 이민혜택신청에는 모든 기밀이 유지되고, 이민국 이나 수사기관은 가해자나 가정 구성원을 포함한, 피해자 본인과 변호사를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피해자가 미국체류신분을 취득하기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이민신분과 관계없이 정부 또는 비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여성폭력방지법 (VAWA, Violence Against Woman Act)하의 법적지위를 보장받게 되며, 영주권 신청이나 추방무효화신청, 그 밖에 U-비이민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규정은 여성으로부터 학대 받은 남성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이민혜택을 받으려면 이민법에 정의된 자격과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VAWA하의 영주권신청: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청인없이 자기신청(Self-Petition)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 2년 이내에 배우자가 가해자이며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인경우 피해자는 초청인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 2년이내에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도 포함되며, 가해자와 이혼 했다면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신청서가 승낙 난 후에는 영주권을 취득하기 이전 이라도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인 배우자와의 결혼은 영주권 취득만이 목적이 아닌 진실한 결혼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해자인 부 또는 모가 영주권 자거나 시민권자인 경우 피해자인 자녀는 자기신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ƒ가해자인 자녀가 21세 이상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경우 피해자인 부 또는 모는 자기신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가족관계에 따라 “자기신청서(Self-Petition)” 의 “이민분류(Immigrant Classification)”가 정해지며, 이민국에 접수한 자기신청서가 승낙되지 않거나 또는 자기신청서는 승낙됐으나 이민분류에 따른 “비자발급 또는 영주발급이 금지된 부류” 에 속하게 되어 접수된 영주권 신청서류가 승낙되지 않게 되면 피해자는 불법체류를 이유로 추방을 위한 이민재판에 회부됩니다.

  •  VAWA하의 추방무효화 신청(VAWA Cancellation):  추방을 위한 이민재판에 회부된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미국에3년이상 계속 거주 했으며, 비자발급 또는 영주발급이 금지된 부류에 속하지 않으며, 추방될 경우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Extreme Hardship)을 미칠 때, 아래에 설명하는 대상자는 추방무효화(Cancellation of Removal under § 240A(b)(2), “Tree-year Cancellation” 또는 “Special Rule Cancellation”)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 또는 현재의 배우자가 가해자 이며, 가해자인 배우자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경우 추방무효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인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에게 이미 배우자가 있는 관계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실혼을 목적으로 교제하는 도중 발생한 가정폭력 피해자는 추방무효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ƒ가해자인 부 또는 모가 영주권 자거나 시민권자인 경우 피해자인 자녀는 추방무효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인 자녀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경우 피해자인 부 또는 모는 추방무효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U-비이민비자:  U-비이민비자는 이민법에서 정하는 특정범죄 32부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은 특정범죄 32부류에 포함됩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충분한 증거로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U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5. 가정폭력사건에 연루된 경우 대처방안

가정폭력은 형사사건 중 전문분야에 속합니다. 가정폭력사건에 연루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는 것 입니다. 가정폭력은 미국시민이 아닌 경우 미국에서의 추방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이 분야의 이민법과 연관된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미국시민으로서 가정폭력의 실형을 받게 된다면 취업에 불이익을 받게 되고 거주에 필요한 임대 시설은 물론 정부의 혜택을 신청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가정폭력을 벗어나기 위해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할 때에는 자신과 자녀들의 신분증, 여권, 영주권, 재정관련서류, 결혼증명서, 의료기록, 학대증거물, 현금 등은 안전하게 잘 보관해서 차후에 정부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제출할 수 있어야 정부혜택을 신청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민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형태는 부부싸움입니다. 사소한 부부싸움도 일단 경찰에 신고되어 체포되면 피의자는 집으로 돌아 갈 수 없게 되고(Mandatory Protection Order)  그다음 부터는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감수해야 만 합니다. 피의자를 지나치게 범죄자로 취급하여 가정이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 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의부부갈등의 화해 조정방식이나 피해자의 청구로서 피의자 가 유리한 판결을 받는 것은 미국에서는 가능하지 않으므로 신속히 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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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RLimmigration P.C. | Law Offices Of Rita R. Lewis | 이민법전문법인

Tel: 720-998-3885 카카오톡 | www.RLimmigration.us | 7535 E. Hampden Ave., Suite 501, Denver, CO 8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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